[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무려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4화는 14억1100만원을 체납한 이재성 아르누보몽드 대표다.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 등을 영업목적으로 삼은 (주)민주일보사는 1997년 4월 설립됐다. 민주일보사는 2005년 12월 상법에 따라 해산했다가 2007년 1월 상호를 변경해 당국에 신고했다. 변경된 상호는 (주)아르누보몽드였다. 아르누보몽드의 대주주는 이재성씨였고, 이씨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였다. 2010년 기준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사기로 구속
아르누보몽드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임대업 등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해당 업체 김우영 전무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현지 교민들에게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시티'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LA지사 등을 설립해 투자금을 끌어 모았으며, 이때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빼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을 전후로 법조계에선 아르누보시티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아르누보몽드는 2010년 9월부터 등록세 등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14억11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아르누보몽드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둬갈 세금은 10억400만원이었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 (주)아르누보씨티는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모두 7건의 세금을 빼먹었다. 국세청이 정산한 체납액은 85억5700만원이다. 이씨는 개인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씨는 14억3200만원(부가가치세 등 3건)을 2010년부터 내지 않았다. 이씨의 파트너인 김씨도 2006년부터 법인세 등 9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징세할 체납액은 27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회피하고 있는 세금은 150억원이 넘었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회사 등록 주소지를 찾았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앞서 아르누보씨티는 강남아르누보 레지던스 호텔을 분양했으며, 아르누보몽드는 서초아르누보 레지던스 호텔을 분양했다. 두 레지던스 호텔에 투자했던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관련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로 번번이 반송됐다. 이때가 2011년이다.
그런데 이씨 등은 세금을 내지 않고도 3년 넘게 버텼다. 그 사이 미국에 있던 아르누보씨티 투자자들은 한국을 방문해 이 대표와 최모 아르누보시티 회장을 각각 고발했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금액은 42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회장은 외환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을 받았으나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처분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2년 미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된 뒤 한국으로 송환됐다.
아르누보시티 분양사기 150억 미납
실소유주 지목 최 회장, 왜 안내나?
피해자들은 최 회장을 아르누보시티의 '실소유주'로 지목했다. 그런데도 최 회장은 100억원이 넘는 체납액과 관련해 외관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최 회장의 처남 박모씨는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강남경찰서 경찰관 김모씨에게 마사지·유흥·골프접대 등을 2011년 1월∼2012년 9월까지 제공했다.
같은 기간 박씨는 모 법무법인 직원 또 다른 김모씨에게도 로비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뿌렸다. 최 회장이 국내로 송환되자 구속영장 신청 저지 등 수사무마 활동을 위한 경비를 건넨 것이다. 이들 두 김씨는 지난 9월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도 박씨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최 회장으로부터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지급받은 전·현직 경찰관은 대부분 구속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최 회장이 관련 회사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확인되면 세금을 징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씨 등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오후 2시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등장한 이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판이 끝날 무렵에야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은 게 전부였다.
그런데 취재결과 이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국내 굴지의 로펌 Y사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어야 할 이씨는 대체 무슨 돈이 있어 Y사에 사건을 맡긴 것일까.
기자는 담당 변호사를 만나 "이씨는 체납자인데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내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사는 "잘 모르겠다"며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정중히 답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시간당 과금해 지불하는 방식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 두 가지가 보편적이다. Y사가 이씨에게만 '특별대우'를 해 무료 변론을 맡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이씨는 Y사 외에도 20여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차례로 선임했다. 이 가운데 10여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던 L사는 사건을 포기했으며, 여권 고위 정치인의 변호를 맡았던 J 변호사 등 4명도 사임했다.
Y사 변호사는 4명, 또 다른 Y사 변호사는 3명, D사 변호사는 1명이 각각 선임됐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여러 변호사가 선임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배 째라" 당당
같은 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이모씨는 "전무 김씨가 2010∼2011년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나는 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분양신청을 한 죄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이씨 등은 당시 광고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호텔 상가에 투자하라"고 홍보했다. 최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씨도 아르누보시티에 대해 "수익률이 뛰어나다"며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고 속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변호사 수임료 등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 환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르누보시티는?]
아르누보시티는 1996년 9월 설립 이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행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건설회사다. 시공사인 삼환기업과 손을 잡고 강남 일대에 삼환 베르사이유 오피스텔을 차례로 분양했으며,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도 3차까지 직접 분양했다. 미국 LA 등지에서 투자를 받아 해외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