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가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뤄졌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3일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이 협의하고, 미2사단의 210화력여단을 동두천 캠프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동두천 시민들은 반발했다. "60년을 참고 살았는데 더는 못 참겠다"며 "청와대 상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별렀다. 5일 오후 미2사단 정문 앞에선 미군 잔류결정에 반대하는 '동두천시민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약속 파기를 따져 물었다.
지난 4일 동두천시청 앞에는 20여명의 고교생이 모여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났는지 자전거를 타고 시청 옆길을 지나가는 중학생도 있었다. 청사 정면에 걸린 대형 현수막에는 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동두천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동두천 지원 없는 미군 잔류 절대 반대."
얼핏 반미구호를 연상케 하는 현수막은 청사뿐아니라 시내 한복판에도 버젓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현수막 하단에는 주로 보수시민단체의 명의가 적혀 있었다. 동두천시 안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반미 아냐"
박용선 동두천시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장은 보산동 중심가로 기자를 안내했다. 박 사무장이 건넨 첫 마디는 "한 번 거리를 보세요. 사람이 없습니다"였다. 허울이 좋아 중심가였지 행인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동두천시를 관통하는 지하철 1호선 보산역 앞 상점도 마찬가지였다. 1시간 남짓한 이른 저녁시간 동안 가게를 찾은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인근 가게는 모두 셔터를 내리고 영업을 종료한 듯 했다.
한국전쟁 휴전과 함께 미군이 주둔하면서 동두천시는 자연스레 기지촌 역할을 했다. 많은 상인은 미군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때문에 미군은 그들에게 일종의 전략적 동반자였다. 그렇게 63년을 살았다. 명암은 뚜렷했다. 경제적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졌고, 한편에선 늘 기지촌이란 오명에 짓눌려 살아야 했다.
박 사무장도 그랬다. 그는 "솔직히 어릴 때 (미군과 한국인이) 거리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다"며 "요즘은 현저히 줄었지만 그때는 크고 작은 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참고 살아야 했다"고 회상했다.
그래도 시민들이 지금껏 동두천에 터를 잡고 살았던 것은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2년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동두천에 주둔하는 미군을 평택으로 완전 이주하기로 협의했다. 미군이 떠나고 남은 캠프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생활·여가·교육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것이라 기대됐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일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2사단 210화력여단을 동두천 캠프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동두천시민들의 상실감은 컸다. 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도시개발계획은 삽도 떠보기 전에 중단됐다. 많은 시민들은 "미군이 주둔하는 한 동두천시는 영원히 밑지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왜일까.
전작권 전환 미루면서 미군 사실상 잔류
도시개발계획 수포…시민들 반발 최고조
박 사무장은 "동두천시의 절반 가까이를 미군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무상 제공한 미군 공여지는 40.63㎢로 시 전체면적(95.68㎢)의 42%를 차지했다. 여기에 주민 대부분이 미군을 상대하는 자영업자인 것을 고려하면 미군이 활용하는 땅은 훨씬 넓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군이 쓰고 있는 토지에 비해 경제 기여도가 낮다는 점이다. 박 사무장은 "한때 2만명 넘게 주둔하던 미군이 지금은 20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미군 1명당 1만평씩 깔고 앉아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수치(2014년 기준 미군 규모는 약 4000여명으로 추산된다)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그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했다.
클럽가의 원조나 다름없는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는 개점휴업 상태로 접어들었다. 오후 영업을 준비해야 할 클럽이나 주점 등은 적막했다. 호황을 누렸던 옷가게도 서너 곳만 명맥을 잇고 있었다. 보산역 개통과 함께 미군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위기의 홍대나 이태원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클럽가의 몰락은 주변 상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객관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0여년간 동두천시가 입은 경제적 피해액은 18조원으로 추산됐다. 또 매년 300억원대의 재산세 손실이 추정 집계됐다.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매년 430억원의 지방세와 연간 32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종갑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재향군인회 출신이다. 그는 "우리가 반미하자는 것도 아니고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미군의 존재가 한때는 안보적인 불안을 해소했던 것도 맞다"며 "시 인구가 채 10만명도 안 되는데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것은 지역에 변변한 공장 하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방부로부터 받은 문서를 공개했다. 대책위가 9월26일 '동두천에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10월13일 국방부는 "미2사단이 LPP에 따라 재배치되면 계획대로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달 24일 SCM에서 LPP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불과 9일 만에 자신들의 답변을 뒤집은 셈이다. 일부 언론은 미군 기관지 <성조>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두천 캠프케이시 잔류를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평택 기지로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될 이자는 연간 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 위원장은 "기본적인 행정이라면 주민과 최소한 협의를 거치든가 그게 어려웠으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려줬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평택의 경우는 '국가지원도시'로 지정돼 국고보조를 받고 있지만 동두천은 정부 지원 없이 미군 입만 쳐다보다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제는 파탄
기자가 방문한 당일 미2사단 정문 앞에선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박 사무장은 "집회 신고를 해도 경찰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1인 시위에 참석한 김성보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장은 "여건이 되는 한 계속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시민 2000여명은 같은 곳에 모여 '동두천시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동두천시는 지금 폭풍전야다.
<기사 속 기사> 동두천시 범시민 궐기대회
지난 5일 미군 잔류에 반대하는 '동두천시민 규탄대회'가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열렸다. 동두천시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약속을 뒤집은 박근혜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잔류가 불가피하다면 평택에 준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뿐 아니라 공무원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선두에서 집회를 독려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정부는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약속을 깨고 아무 대책 없이 210여단을 남기겠다고 통보했다"며 "동두천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 시장은 "반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두시민이 국방을 위해 희생한다면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1200여명(주최측 추산 2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제창을 하다 기습적으로 캠프 케이시 정문으로 행진을 시도했으며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지속된 대치는 오 시장이 흥분한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시위대는 예정대로 중앙시장 쪽으로 행진했다.
한편 경찰은 시위대 중 일부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