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유독 비싼 샤넬·루이비통 왜?

만만한 호갱님 '바가지 폭탄'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경영컨설팅업체인 베인앤컴퍼니가 집계한 우리나라 명품시장 규모는 12조원. 전 세계 8위를 지키고 있다. 해외 명품 브랜드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우량 고객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외부 감사를 회피하고,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 올려 더 많은 이윤을 한국에서 거둬가고 있다. 한·EU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은 물거품이 된 지 오래다.

최근 5년(2010∼2014년 9월)간 항공사 승무원들이 명품 가방을 밀수한 횟수는 모두 11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관에 적발된 전체 승무원 밀수 범죄(159건)의 70%를 차지했다.

묻지마 인상

지난 13일 복수 언론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2012년 기준 모두 13건의 밀수가 이뤄졌고, 밀수 금액의 합이 3800만원이었던 것을 계산하면 가방 하나당 약 300만원의 지출이 이뤄졌던 셈이다.

현행법상 승무원들은 100달러(한화 약 10만5000원) 이상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하면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 승무원은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명품 가방을 '직구(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몰래 반입하려 했다.

한국인의 명품 사랑은 각별하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중반 여성 유모씨는 "체감상 또래 친구 10명 중 8명 정도가 루이뷔통 핸드백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한 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1∼7월)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브랜드 가운데 매출액 1위(498억원)는 루이뷔통이었다. 구매자 가운데 56%(280억원)는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세관 신고액에서 명품 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신고건수(5만여건)의 절반이 넘는 2만6000여건에 이르렀다. 신고된 세액 역시 전체 금액의 70%에 육박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세관에 적발된 명품 가방 건수는 3만여건 이상 늘었다. 적발액 규모도 5배 이상 뛰었다. 단일 품목으로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2012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내국인 가운데 세관에 신고한 핸드백은 루이뷔통이 3만3897개로 가장 많았다. 프라다는 2만8836개로 2위, 샤넬은 1만4328개로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샤넬은 2012년과 2013년 신고 세액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루이뷔통 핸드백보다 2만여개가 덜 신고됐지만 개별 단가가 서너배 이상 비싸 종합 신고세액에서는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

유통 업계에서 루이뷔통과 샤넬, 에르메스는 이른바 '빅3'로 불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수수료율이 평균 10% 안팎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10%대 수수료율은 입점 업체가 백화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패션 브랜드인 빈폴의 수수료율은 30%대로 전해진다.

세금 폭탄에도…세관 신고 절반 명품백
시장 규모 12조원 전 세계서 가장 비싸

세부적으로 신세계백화점은 샤넬에 8.4%, 루이비통에 9.8%, 에르메스에 13.3%의 수수료율을 각각 책정했다. 롯데백화점 본점도 샤넬에 10.0%, 루이비통에 11.0%의 낮은 수수료율을 매겼다.


이들 명품 업체들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회사 형태로 영업 중이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한해 매출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가용한 현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등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없다. 에르메스코리아, 샤넬코리아, 루이뷔통코리아(2012년 전환)는 유한회사로 전환해 감사를 피해간 대표 업체들이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유로화 환율은 5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명품 가격은 내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폭 올랐다. 올 1월 에르메스는 최대 25%의 가격 인상을 공지했으며, 3월에는 루이뷔통이 일부 제품을 7%가량 올렸다. 샤넬은 지난 6월 인기 품목인 가방·지갑 등의 제품 가격을 최대 15%까지 올렸다. 최근 중국인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진 프라다도 최대 10%까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명품 업체들의 잇따른 가격 인상은 올해부터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것에 따른 대응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가방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고급시계·귀금속·모피·가구 등 사치성 소비품목과 같이 명품 가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200만원 초과분의 20%만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다시 소비세의 30%만큼 교육세가 더해진다.

그렇지만 샤넬 등은 관련 세법 개정과 무관하게 '본사 정책'이라며 가격을 꾸준히 올려왔던 터라 빈축을 샀다. 샤넬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일부 핸드백 가격을 최대 20%이상 올렸다. 샤넬의 인기 품목인 보이백 라지는 불과 몇 달 사이 634만원에서 740만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지난 9월 <매일경제>가 현지 쇼핑사이트와 한국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보이백 뉴미디엄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이하 당시 환율 적용)에 따르면 한국 구입가는 681만원인데 반해 미국에선 480만원, 캐나다에선 541만원에 보이백이 거래되고 있었다.

또 보이백은 아시아에서 명품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616만원), 중국(656만원)보다도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샤넬의 본사가 있는 프랑스(462만원)와 비교하면 제품 가격이 무려 200만원 넘게 차이 났다. 샤넬의 대표 품목인 클래식 라인도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그래도 팔린다

최근 한국에 첫 선을 보인 샤넬의 스니커즈(운동화)는 인기 사이즈가 '완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가격은 한 켤레에 16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살 사람은 사는 것이다.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 해외로 원정을 나가 샤넬 제품을 직구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샤테크'가 유행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비싸면 해외로 나가서라도 사는 것이다.

수요가 많은 까닭에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명품 브랜드에 허리를 숙이고, 가격은 오르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EU FTA 체결로 제품가격이 인하돼 소비자가 이득을 볼 것이란 전망은 오류로 판정난 지 오래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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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