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GKL 비리 대해부

곪을 대로 곪아…툭하면 터진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영종도 리조트 설립 등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편에선 이른바 '중국인 타짜'에게 수십억원을 털려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실한 카지노 관리가 도마에 오른 데 이어 최근엔 한 간부급 직원이 거액의 횡령 사건에 연루돼 체면을 구겼다. 다가올 국회 국정감사에선 'VIP 성접대 지원' 의혹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매년 정부 당국의 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알짜 공기업' GKL. 사업 확장의 걸림돌은 도덕성이다.

카지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소 생소할 수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영내 자국민에게 카지노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 강원랜드와 같은 예외적인 사례도 있지만 아직까지 카지노는 국가가 규제하는 금단의 영역이다.

금단의 영역
사실상 독과점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GKL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정확히 10년을 맞았다. 대주주 한국관광공사가 지분 51%를 갖고 있으며 영업 대상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다. GKL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국내 카지노시장을 사실상 '양분'해 왔다.

박정희정부부터 김대중정부까지 카지노 산업을 독점해 온 업체가 있다. 파라다이스다. 파라다이스는 지난 1968년부터 37년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장을 독점해 왔다. 당시 전문가들은 "정부가 파라다이스 측에 유리하도록 신규 카지노 진입장벽을 높게 쳐 줬다"고 지적했다.

리조트 사업 진출 등 영역 다각화
이면에선 직원·손님 비위 '펑펑'


이런 파라다이스의 아성을 서울에서 무너뜨린 카지노가 바로 GKL의 세븐럭이다. 세븐럭은 비교적 단기간에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븐럭의 성장 배경엔 공기업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몫을 했다. 외국인 VIP를 주로 상대한 까닭에 국내 경기 불황에도 그 여파가 크지 않았다.

지금은 여러 경쟁 후보군 업체가 있지만 GKL은 여전히 증권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로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카지노 산업의 이익은 주변국의 경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GKL은 중국의 경제 부흥과 더불어 성장세가 뚜렷했다. 증권시장에서 수익성이 보장되는 고배당 공기업을 꼽을 때면 GKL은 매번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

믿었던 GKL
도덕성 도마에

이런 GKL에도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올 8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GKL 차장급 직원 박모(46)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했다고 알렸다. 박씨는 공금 20억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18일 낮 회사 금고에서 20억원상당의 수표를 들고 나와 현금으로 바꾸려 했다. 당시 박씨는 500만원짜리 수표 400매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급작스런 거액 인출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GKL 측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그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은행 창구에서 달아났다가 사건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리 담당자로 알려진 박씨는 회사에서 금고 관리 등을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GKL은 사건 직후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고 알렸다.


지난 4월에는 세븐럭이 중국인 사기 도박단에게 30억원을 털릴 뻔한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GKL는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한 언론은 2013년 말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에 비춰 사기도박이 최소 수회 이상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지난 3월 GKL은 바카라 게임에 사용한 카드를 자체 조사한 결과 한 덱(8벌 카드)의 카드에서 똑같은 카드 한 장이 더 발견되고, 다른 한 장은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문제의 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도박단은 최소 카드 1장 이상을 숨겨 사기도박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됐다. 차후 드러났지만 당시 중국인들은 상의 소매 깃에 미리 감춰둔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하룻밤 30억원의 돈을 땄다.

문제의 사기도박 사건은 GKL 내부 직원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바카라 테이블팀 한 간부가 게임이 끝난 카드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바꿔치기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대다수 카지노는 무늬가 독특한 카드를 미국이나 영국의 전문업체에 의뢰해 제작하고 있다. 사용 기간은 1년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사기도박을 한 중국인들이 사용한 카드는 'GKL 전용카드'여서 이들이 게임을 앞두고 미리 카드를 건네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내부자 공모 의혹이 일었던 이유다. 또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등 승부에 문제가 있을 시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된 슈통(카드를 담는 통)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은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꼽혔다.

중국인 타짜
수십억 챙겨갔다

결과적으로 GKL은 사기도박 현행범들을 눈 앞에서 놓쳤다. 사법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용의자들이 공항을 통해 유유히 빠져나가도록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사건 관련자들은 "지난해 12월 문제의 중국인 2명이 강남에 있는 세븐럭 VIP게임 테이블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12억원 이상의 돈을 따갔지만 누구도 사기도박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알렸다. 당시 GKL 관계자는 "(올 4월 게임과 달리) 12월 게임은 사기 도박이 아닌 정상 게임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GKL은 중국인 사기도박단이 따낸 3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금 2억원을 돌려준 뒤 뒤늦게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GKL은 지난 7월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체 감사를 벌여 모두 9명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은 금전사고 부적정 사후 처리 등 방만 경영을 한 GKL에 시정 요구를 내렸다. GKL은 지난해에도 예산 편성 문제로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접대 지원 의혹이다.

GKL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3년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PR고객들의 유흥단란주점 출입기록을 조사한 결과 주로 강남 일대 유흥단란주점에서 26회 걸쳐 66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PR고객은 PR여권 소지자로 국적은 외국이지만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박 의원은 "해외 고객 유치를 위해 항공 숙박 등의 용도로 사용돼야 할 고객유치비가 매출 증대라는 명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의 유흥비로 제공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 PR고객은 GKL 홍보 담당 직원이 성접대를 제공해 게임을 하도록 하는 등 부당 유인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잇단 횡령 사건에 사기 물의
성접대·특혜 등 방만경영도

지난해 기준 파악된 세븐럭의 VIP고객은 모두 34만5917명(실버급 단골고객 일부 포함)이다. 이중 PR고객은 651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들이 5년 동안 GKL에서 쓴 돈이 3103억원이란 사실이다. 이는 같은 기간 GKL 전체 매출의 무려 13.1%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성접대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GKL이 지난 2010년 8월부터 약 2년간 외국인 고객을 위해 강남의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에서 11억 7201만원을 결제했다"며 "이는 사실상 성매매를 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GKL이 YTT를 제외한 또 다른 유흥단란주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48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약 60억원의 매출을 룸살롱 등에 올려 준 셈이다.

업체 밀어주기
임직원 자녀 특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도 일었다. 지난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GKL의 용역 입찰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격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게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롯데관광개발의 경우 임의로 입점 여행사가 됐으며, 2012년 '서울 2개점 입점 여행사 용역 계약'에서는 연 매출액 등을 지나치게 높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롯데관광개발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관피아 의혹을 지폈다. 그는 "GKL과 모회사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채용과정을 불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임직원 자녀들이 채용규정에서 특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올 10월께 GKL은 정기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1년이 지난 지금 상기한 지적 사항들이 개선됐는지 여부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리조트 사업 진출 등 사세 확장을 꾀하고 있는 GKL이 잇단 악재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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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