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③모순 많은 무사도

"역사적 근거 없이 저자 멋대로 부풀린 이야기"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그는 1862년에 태어나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과 독일에서 유학한 사람이다. 당시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회 규범이나 윤리 의식의 바탕은 두말할 것 없이 불교와 유교였다. 거의 모든 일본인들은 불교 신자였으며 도시 곳곳에는 사찰이 있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나타나는 예의범절과 윤리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삼강오륜’은 그 당시에도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 사회 규범이었다. ‘삼강오륜’은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어 사무라이들의 ‘충효사상’도 바로 이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무용담 과대포장

그도 어린 시절을 당연히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자 왈, 맹자 왈’을 들으며 자랐을 것이다.
당시의 일본 사회 구조상 그가 어려서 배웠던 도덕과 윤리는 집안에서,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가르침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옛 사무라이들의 행동을 예로 들어가면서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사무라이들의 행태를 예를 들어가면서 교육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사무라이는 존경받는 대상이 아닌 비난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려서 이순신 장군과 관우,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듯이, 그도 전국시대 사무라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이다. 그때만 해도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므로, 그 대부분이 그저 무사들의 무용담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얽힌 무사들의 인간적인 이야기도 다소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그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고 옛 무사들의 무용담과 전투에서 간간이 나오는 인간적인 이야기가 불교나 유교의 가르침보다 더 도덕적 규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의 의식 속에 들어 있던 도덕적 규범이 ‘무사도’였다고 말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는 책에서, 이 책을 쓴 동기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인 아내와 살면서, 일본인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이나 습관이 그의 아내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어서 “그건 왜 그런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결혼 생활 내내 들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불교나 유교의 논리만으로 서양인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서구인들에게는 불교나 유교가 생소한 것이어서 일본인들의 도덕적 관념이나 윤리 의식을 불교나 유교 교리로 설명해서는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을 이해시키려면 무엇인가 그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무사도는 서양에 자랑하려 만든 거짓정신
서양에서 무사도가 유명해지자 역수입


그가 책에서 일본의 문화와 습관을 설명하면서, 서양의 문화와 습관을 예로 들어 비교, 설명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었을 것이다. 한편 그가 이 책을 영어로 썼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었다. 서구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었다. 서구인들에게,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던 유럽의 교수에게, 비록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지 않아도 일본에는 일본인 나름대로의 높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 의식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쓴 책이었다.

불교나 유교를 가지고는 서양인을 이해시키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 또한 보여줄 것이 없었을 것이다. 불교나 유교는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전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 문화에 익숙해 있던 그는 여기서 기사도를 생각했던 것 같다.

옛날 서양의 기사들에게 있었던 ‘기사도’라고 하는 규범이, 오늘날 서구인들에게 신사도라고 하는 도덕적 규범의 모태가 되었듯이, 옛날 일본의 무사들에게도 나름대로 어떤 규범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규범을 인용해 오늘날 일본인의 도덕적 규범을 설명하면 서구인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 스스로도 서양의 기사도와 일본의 무사도처럼 비슷한 것도 없을 것이라고까지 책에서 쓰고 있다. 그는 교수로 일하던 중 병을 얻자, 1898년부터 1901년까지 미국을 여행하게 된다. 처가가 있는 곳으로 요양을 겸해 간 것이다. 당연히 그곳에서도 미국인 친지들로부터 일본 문화와 일본인들의 습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병상에 누워 하는 일 없이 나날을 보내던 그는 심심함도 달랠 겸 이 책을 쓰기 시작하게 된다. 책 쓰기를 끝냈을 때가 미국 여행을 시작한 지 일 년도 안 된 1899년이었고, 그때 그의 나이 37세였다. 그가 미국에 있을 때, 그것도 계획이나 준비도 없이 1년도 안 되는 요양 기간 중에 책 쓰기를 끝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역사적으로 사실을 조사해 가면서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한 책이 아니다.

그동안 부인에게 설명하여 주었던 기억과 어릴 때 어렴풋이 들었던 사무라이들의 얘기에 불교와 유교적 덕목, 그리고 서양의 문화와 기사도를 버무려 쓴 책이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일본 역사를 잘 알지 못했던 저자 ‘니토베’가 상상을 해 가며 멋대로 쓴 책이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책은 전혀 역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무사의 이미지를 제멋대로 부풀려 만들어 낸 하나의 엉터리 창작품에 지나지 않았다. 이 책은 출판되자, 그때만 해도 동양문화를 잘 몰랐던 서양인들의 관심을 크게 끌면서 베스트셀러가 된다. 일본인들은 모두 ‘BUSHIDO(무사도 : 武士道)’에 따라 생활하는 줄로 착각하는 서양인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 책이 서양에서 유명해지자,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으로 역수입하게 된다.

단순무식 무사도

작가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는 이 책에서, 무사도는 충(忠)·의(義)·용(勇)·인(仁)·예(禮)·성(誠)을 기본으로 하며, 이 무사도가 바로 일본 민족의 아름다운 이상이자 도덕적 규범이라고 주장하였다. 복부는 영혼과 애정이 깃드는 곳으로 이곳을 자르는 할복 의식은 일본 민족의 가장 고귀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칼은 무사의 힘과 용기의 상징이므로 그것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것은 단순히 칼을 허리에 차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차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마디로 무식하고 싸움밖에 모르던 옛 무사들의 행태에 근거도 없이 고상한 유교의 덕목을 끌어다 붙여 이것이 일본 민족의 아름다운 이상이자 도덕적 규범이라고 주장하며 미덕거리로, 자랑거리로 둔갑시킨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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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