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개발 '수상한 투서' 내막

관피아 천국은 지금 '이전투구'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한전산업개발 현직 임원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자회사로 연매출 3000억원에 육박하는 알짜 회사다. 문제의 파일 안에는 임원이 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범죄 경력에 대한 확인서가 담겨 있었다. 그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전산업개발은 잇따른 법정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시작은 한국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면서부터다. 노조는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덧 '관피아 천국'으로 전락한 한전산업개발. 자구책은 없어 보인다.

한전산업개발 전·현직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들은 부실 경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갈등 점입가경

지난 5일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김영한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원성수 전 감사, 최준규 전 관리전무, 신동혁 현 관리본부장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및 상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가 고발한 전·현직 임원 가운데는 자회사 한산산업개발 홍기표 대표이사,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1990년 한전이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출발했다. 한전으로부터 일감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한전은 2002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밝히자 한전산업개발 지분 51%를 시장에 내놨다. 이를 전량 인수한 곳이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이다. 자총은 전국 150만여명의 회원이 등록된 국내 최대 관변단체로 알려져 있다.

당시 자총은 한전산업개발의 지분을 707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재원을 금융권 대출로 마련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7월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자총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할 당시 마련한 돈은 6억6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알렸다.


그런데 자총은 한전산업개발 대주주가 된 후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다. 지난 10여년간 주주배당·사옥매각·주식판매 등으로 모두 1000억여원의 이득을 챙겼다. 노조는 "자총이 (투자 대비) 15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자총이 기업 인사에 개입해 낙하산을 내려 보냈다는 점이다. 노조는 "감사나 관리본부장 등 핵심 요직은 사실상 정권이 내려 보낸 낙하산이 차지했다"며 "낙하산의 배후가 다르다보니 경영진 간 대결구도까지 형성됐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산업개발에는 이른바 '홍 라인'과 '서 라인'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임원 배임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자유총연맹 낙하산 인사 파벌싸움 진통

노조의 고발장과 이사회 문건, 사측이 회계법인에 자체 의뢰한 경영진단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한전산업개발은 신규 사업에서 일부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였다. 노조는 "한전산업개발이 출자회사 형태로 신규 사업에 371억원을 투자했고, 출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 중 27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최대 642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윤기영 현 감사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대한광물, 양주CC골프클럽, 원일산업개발(이하 원일), 한산산업개발(이하 한산) 등에 약 60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결손을 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분법 손실 및 투자주식 손상차손 165억원 ▲대손상각비 75억원 ▲투자사 대한광물에 대한 지급보증 손실 37억원 등 모두 277억원의 투자손실이 계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원일·한산의 경우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의 주장은 이렇다. 홍 이사는 2013년 2월 한전산업개발로부터 한산 주식 80만주(100%)를 10원에 사들였다. 이는 한산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산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원일도 매각 대상으로 묶였다. 가계약에서 한전산업개발은 원일·한산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38억9000만원을 본계약 전 완납받기로 했다.


그렇지만 한전산업개발은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홍 이사와 본계약을 맺고 모든 권한을 넘겼다. 이후 홍 이사는 한산의 자산 등을 매각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미납 잔금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한전산업개발은 홍 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잘못된 계약을 한 회사가 면피용으로 한 것"이라며 의심했다. 홍 이사 역시 "본 계약서에 기입된 일부 조항이 잘못됐다"며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우발 채무 정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홍 이사는 최근 한산 소유의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이 지난해 10월 홍 이사의 매각대금 지급기일을 올 10월로 연기해주면서 개인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홍 이사는 자총 전 회장인 박창달씨의 대학 동창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조는 "홍 이사가 계약 당시 한전산업개발과 특수 관계였다"며 "상법상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80만주를 건넨 책임을 경영진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적격업체 수의계약 의혹, 대한광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의혹들

기자가 입수한 '한전산업 기타비상무이사 및 고문 현황'을 보면 김명환 자총 총재(비상무이사)는 2013년 10월부터 월 100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자총 총재는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로 비상무이사를 겸한다. 전문 경영인이 아님을 고려하면 과도한 보수다.

또 전임 총재였던 박씨는 퇴임 후 한전산업개발 고문료로 월 650만원을 챙겼다. 원 감사는 퇴직 과정에서 공증까지 받으며 고문직을 약속받았다. 그 대가로 월 47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각각 1년에서 3년까지 급여가 보장됐다. 노조는 "이게 바로 관피아의 전형"이라며 씁쓸해 했다.

한전산업개발은 최근 고액 보수 논란이 불거지자 이들의 보수를 일부 삭감했다. 그렇지만 회사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들의 '이전투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전산업개발 입장은?

한전산업개발이 노조의 고발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642억원의 손실'에 대해 "보고서에서 투자손실을 언급한 바 없으며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회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 이사의 이른바 '먹튀'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해놓은 상황"이라며 "관련 담당자 인사조치 등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활동비 및 고문료와 관련해서는 "총재의 활동료를 300만원으로 하향했고, 박씨에게 지급했던 고문료는 지난 5월 지급 중단했다"고 알렸다. 한전산업개발은 "회사가 내부 갈등 양상에 있다"고 언급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진정, 고소·고발 건이 4건에 달하는데 불합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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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