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수> '김학의 성접대' 고소장 공개

"대기업 임원 등 고위층 여럿 더 있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 대선 직후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실세'는 뜻밖의 사건으로 공직을 사퇴했다. 성접대 스캔들에 휘말리며 임명 8일 만에 옷을 벗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옷을 벗은 건 그때만이 아니었다. 서울에서도 원주에서도 김 전 차관은 '옷을 벗었다'고 했다.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모(37·여)씨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공모해 성접대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주 <일요시사>는 이씨의 고소장을 입수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날짜는 2013년 3월21일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 의혹에 휩싸이며 스스로 옷을 벗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의 동영상이 실재하는지를 김 전 차관에게 물었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몇 달 전부터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하마평에 올랐던 '실세'였다. 성접대 사건을 컨트롤했던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총장 후보가 되면 이 동영상을 터뜨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회지도층
성접대 있었다

문제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총장이 아닌 정부 내각의 일원이 됐다. 성접대 의혹이 일자 비난의 화살은 청와대로 향했다. 검찰을 겨냥했던 극비작전은 인사 실패라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수사 진행상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경질됐다는 게 정설이다. 검찰을 의식했다가 낭패를 본 셈이다.

성접대 수사와 관련한 이후 과정은 본지를 포함한 수많은 언론에 보도됐다. 김 전 차관은 사퇴의 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경찰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하며 "성접대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친정인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줬다. 김 전 차관이 말했던 진실은 끝내 규명되지 않았다.


'별장 동영상' 등장 피해여성 이모씨
김학의·윤중천 성폭행 혐의로 고소

해가 바뀌어 김 차관은 변호사 개업을 준비했다. 이달 초 슬그머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도 이즈음이다. 피해여성 이모(37·여)씨는 자신이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공모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이씨의 진술을 근거로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이 무혐의를 받게 된 이유다.

하지만 이씨는 입장을 바꿨다.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이 나라고 밝히기 쉽지 않았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는 더욱 상세한 이유가 적혀 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성접대 동영상 '사본'을 봤다. 화질이 좋지 않아 젊은 여성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다. 이씨는 평소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당한 A씨가 영상 속 여성일 거라 생각했다. 이씨는 피해여성이 A씨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어진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진술이 잘못됐음을 알았다. 동영상 '원본'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영상 속 피해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구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진술을 번복할 수 없었다. 겁이 났기 때문이다.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화제의 동영상 속 인물이 나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씨의 진술은 다른 피해여성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었다. 이씨 입장에선 낯부끄러운 일에 굳이 본인이 나설 필요가 없었다.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당연히 처벌당할 것이라 생각하여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었다"고 적은 이씨다.

김 전 차관은 조사 과정에서 "이씨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씨와 성관계를 갖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씨는 고소장에서 "김 전 차관이 별장은 물론 서울 인근에서도 성접대를 받았고, 윤씨와 공모해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씨는 건설업자 윤씨가 해당 동영상을 캡처하여 자신과 가족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강요로 성접대를 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윤씨가 자신을 강간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억압한 후 상습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성접대에 연루된 인물은 김 전 차관 외에 5명이 더 있다. 거론된 면면은 대기업 건설사 전직 대표, 전경련과 밀접한 중견그룹 회장, 유명병원 원장, 중소건설업체 대표, 화가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성접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같은 이유로 이들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여성(이씨)이 강간을 당한 직후 신고하지 않았고 ▲윤씨에게 (성접대의 대가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 했으며 ▲이씨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윤중천, 김학의를
형이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이씨의 주장은 달랐다.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윤씨와 만났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잘못됐다는 항변이다. 윤씨는 열다섯살 터울인 이씨를 먼저 꾀었다. 몇 번의 만남 끝에 윤씨는 이씨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폭력이 자행됐다.

고민하고 있던 이씨에게 다시 연락이 온 건 며칠 뒤였다. 윤씨는 사업을 미끼로 사과를 할 테니 별장에서 보자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면부지인 김 전 차관에게 몹쓸짓을 당했다. 이씨는 "누군가 약을 탄 술을 나에게 먹였고, 김 전 차관이 강제로 관계를 맺었으며, 윤씨가 이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다음날 윤씨가 '어제 너랑 X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고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유력 검찰총장 후보 성접대 사건으로 낙마
윤중천 "학의 형만 아니면 너랑 가족은 죽었어"

이씨는 "윤씨의 폭행과 욕설, 그리고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게 두려웠다"고 했다. 2008년 3월께 이씨는 자신이 찍힌 동영상 캡처 사진이 친동생에게 전송된 것을 알고 뒤늦은 신고를 결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씨는 윤씨로부터 "학의형만 아니었으면 너와 네 가족들은 묻어버렸을 것이다.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살아라"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알렸다.

2006년 말께 윤씨는 이씨를 "로비스트로 키워주겠다"며 서울 인근에 가게를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그렇지만 이씨는 "윤씨가 부린 술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가게와 가까운 전셋집(일명 윤중천의 놀이터)이 성접대 장소로 제공돼 성노리개로 살았다는 설명이다.


성접대 동영상
목소린 일치했다

경찰 내사 단계에서 동영상을 실제로 봤던 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은 속옷차림의 남성과 블루스를 추고 있다. 이 남성은 반라나 다름없는 여성과 엉겨 노래를 부르던 중 속옷을 벗고 성관계를 한다. 이때 부른 노래가 바로 '연'이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장 배명진 교수는 "동영상 속 남성의 목소리가 김 전 차관의 실제 목소리와 95%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결국 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었다.

피해자 이씨는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고소하면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적시했다. 단순 성폭행이 아닌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 유무가 피의자 처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시 말하면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지난해 강력부는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때문에 검찰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앞서 검찰은 형사부 등에 재수사를 맡기려다 강력부로 방향을 틀었다.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해진다. 여전히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관. 그는 언론을 포함한 외부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고 있다. 억울함에 각혈까지 했다던 김 전 차관. 그가 말했던 '진실'은 언제쯤 가려질까.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