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파일> 금단의 구역 GOP에선 지금…

휴전선 지키는 병사들이 위험하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 21일 오후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모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 여름 22사단 GOP 초소에서 일어난 대형 인명사고. 30년 전 같은 부대에서 똑같은 사건으로 모두 15명이 사망했던 22사단은 이번 총기사건으로 병력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툭하면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GOP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관련 부대 전역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문제점들을 짚어봤다.

국군 강릉병원으로 한 대의 버스가 도착했다.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병사들이었다. 병사들의 어깨 밑 상박에 달린 마크는 이들의 소속을 나타냈다. 대개는 8군단 아니면 22사단이었다. 더러는 23사단, 102기갑여단 소속도 보였다.

병원을 찾은 병사들은 군 생활 이후 시작된 크고 작은 병마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치통이나 요통, 일부는 무릎에 물이 차는 증세가 있다고도 했다. 입대 전 현역 판정을 받은 신체 건강한 청년들이 환자가 돼버린 이상한 상황. 특히 무릎에 물이 찼다는 말은 쉬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병사는 군 복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의병 제대했다.

멀쩡한 청년들
환자로 나온다

또 다른 병사는 "거듭된 경계 근무로 가슴이 답답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 병사는 하루 4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씩 경계 근무를 섰다고 했다. 평생 운동을 해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말한 이 병사. 결국 그는 군의관의 권고로 민간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 병사는 치료 목적인 병가를 내면서도 선임병들의 눈치를 살폈다. 해당 병사가 소속된 부대의 근무 계획표를 짰던 행정병은 "네가 부대를 비우면 인원이 모자라니까 내가 근무를 서야 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행정병은 자신과 친한 고참병들의 근무 편의를 봐주는 대신 계급이 낮거나 소위 만만한 병사들을 혹사시켰다.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시간대인 오전 12시~2시 근무를 서게 하고, 오전 6시~8시 근무를 밀어 넣는 식이었다. 후임병은 근무 복귀 후 간부들이 지시한 제초작업에 투입됐고, 오후가 되면 부은 다리를 이끌고 다시 초소에 나갔다.

해가 기울면 쉴 틈 없이 야간 근무를 준비해야 했다. 아픈 병사 입장에서 잠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사수(선임병)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중압감은 항상 후임병을 짓눌렀다. 이마저도 사수가 기분이 나쁘면 근무시간 내내 가시방석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사는 아프다고 말할 틈조차 없었다. 착하면 손해라는 말이 딱 어울렸다. 심지어 몇몇 선임병들은 이 병사가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했다. 네가 아프건 말건 간에 눈앞에 닥친 근무를 나가지 않으면 누가 대신 근무를 나가냐는 해괴한 논리였다. 만약 부대가 충분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근무 일정을 짜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그들은 후임병의 편의를 봐줬을까.

병력은 없고
근무는 많고

헛된 기대였다. 첫째로 당시 육군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둘째로 이들의 상급부대인 8군단은 작전지역에 비해 배정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부대였다. 셋째로 갓 입대한 신병들을 자대에 배치할 시 투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근무지는 각 군단 및 사단본부였다. 군 인사담당자는 "지휘관의 계급이 낮을수록 병력을 충원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털어놨다.

먼저 사병의 머릿수를 놓고 윗선에서는 군단장끼리 알력 다툼을 벌인다. 그 다음에는 사단장부터 소대장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짬순'별로 병력이 충원된다. 거느린 병사가 자존심인 군대에서 쉽게 인력 할당(T/O)을 바꾸거나 조정할 수 없는 이유다.

또 군 간부들 입장에서 경계병은 부족해도 되지만 참모병(당번병)이 없는 건 업무에 큰 차질을 빚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좌할 병사를 미리 찾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담당자는 말했다. 그리고 이 같은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근무지가 바로 GOP를 비롯한 전방이라고 담당자는 덧붙였다.


실제로 GOP는 근무 강도에 비해 늘 부족한 인력으로 아우성이다. GOP 사정에 정통한 전역자가 기억하는 그곳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전방 GOP의 일반적 근무 여건은 어떨까.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자.

GOP는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과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경계초소다.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최전방에 위치한 GOP는 서쪽으로는 한강 북단, 동쪽으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요충지마다 수없이 설치돼 있다. 길이는 약 250km 이르며 장병들은 각 초소마다 2명씩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2사단 철책관리 허점
작전지역 부족한 병력

남한의 비공식 국경과 근접한 곳이다보니 주 업무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북한군의 도발이나 침투를 상부에 보고하고, 1차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우리 초소 1∼2km 건너편에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생각만큼 북한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크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21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도 GOP 내 병사들 간의 갈등이 총기사건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병사들이 소속된 22사단은 동부지역 사단 가운데 유일하게 내륙과 해안 경계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병력 규모는 다른 사단과 비슷하지만 맡아야 할 경계선 길이는 세배 이상 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초소가 작전지역에 일정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닌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어 경계병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타 부대에 비해 두배 이상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있었던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 때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1개 사단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군은 자신들이 설정한 적군(북한군)의 주요 침투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토의견을 묵살했다. 22사단의 상급부대인 8군단은 다른 군단과 달리 2개 사단만을 휘하에 두고 있다. 일반적인 군단은 3개 사단을 거느리고 있다. 지금도 22사단 예하 3개 연대는 모두 경계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22사단의 GOP를 기준으로 이들의 작전지역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다. 철모와 탄띠 등 군장을 하고 무거운 개인화기를 비스듬히 맨 채 철책이 연결된 가파른 순찰로를 따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게 초병의 임무다.

초소에 들어가면 하염없이 전방을 바라보다가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암구호로 아군임을 확인하고 초소에서 나와 다음 초소로 이동하는 병사들. 이들은 정해진 순찰로를 따라 철책망에 묶여 있는 순찰패를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뒤집으며 시커먼 어둠과 싸운다.

새벽까지 이런 단순 밀어내기 근무를 반복하다가 막사(소초)로 들어가면 곯아떨어지는 게 초병이다. 특히 GOP 투입 후 야간 근무조가 되면 밤샘 경계근무 후 동이 트는 새벽이 돼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다. 낮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마저도 군 고위 간부가 시찰을 온다고 하면 일어나서 막사 청소를 해야 하는 게 초병이다. 병사들의 수면보다 윗선이 받는 의전이 더 중요한 게 우리 군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GOP를 직간접으로 경험한 예비역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첫째는 체력적인 부담이다. 워낙 산세가 험한 곳을 오르락내리락하다보니 발목 염좌는 통과의례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입식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병사들이 요통을 호소한다. 멍하니 서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부족한 인력으로 수면시간마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잠을 쪼개자는 건 다반사며 피로가 누적되기 십상이다.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근무 투입 시 긴장감이 떨어져 '크레모아'와 같은 대형 살상병기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한 예비역은 체력적인 문제는 주변에서 도와주면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GOP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외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이다. 당국 고위 간부들도 덜컥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바깥 세계와 철저히 유리된 채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이 때론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했다.

GOP에 투입되기 전 병사들은 사전 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GOP 투입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소대장은 상부에 보고해 해당 병사를 전보 조치한다. 그러나 한 번 GOP로 들어가면 병사들은 자신들만의 소초에서 생활하게 된다. 10명 남짓한 병사들은 GOP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한 예비역은 "솔직히 막사 안에서 사제 게임기를 갖다 놓고 게임을 하던 외부로부터 반입한 음란서적을 보든 터치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군 내규와 상충하는 일탈도 눈감아줬다는 진술이다.

또 다른 예비역은 "근무지에서의 겨울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영하의 날씨에 경계근무를 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보여주기식' 근무가 아니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영관급은 늘 따뜻한 공관에서 자고 '아랫것'들만 국방의 의무라는 핑계로 부려먹는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낮밤 바뀐 밀어내기 근무 반복
험준한 산악지대 오르락내리락
발목염좌 기본…만성수면 부족


실제로 GOP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한다. 식사 후 식판을 닦으려고 물을 묻히면 30초도 안 돼 물방울이 꽁꽁 얼어버리는 날씨다. 매해 10월부터 눈이 내려 4월까지 오는데 허리까지 쌓인 순찰로의 눈을 치우다보면 말 그대로 녹초가 된다고 했다.

이 예비역은 "보급품 지원이 잘 되는 것은 좋았지만 나머지는 다 최악이었다. 그나마 함께 근무 선 또래들과 이런저런 얘기로 시간을 때워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료 전우가 심리적인 지지대가 돼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예비역과 달리 주변 관계가 원만치 않을 경우 GOP 병사들은 내부의 적과 맞서야 한다. GOP 병사들에게는 실탄과 수류탄 등 살상무기가 지급되기 때문에 언제든 대형 인명참사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당국은 병사들에게 실탄을 제공하면서도 함부로 삽탄(탄창을 총에 끼는 행위)하거나 장전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때문에 빈 탄창을 끼고 서는 경계근무가 무슨 의미냐는 탄식도 들린다.

이번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막사 안에 있던 병사들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부상을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GOP 내부의 훈련량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사격훈련은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하고, 북한군이 넘어올 것을 상정해서 하는 가상훈련(FTX)도 실시한다.

물론 훈련 일정이 잡히면 병사들의 휴식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훈련은 이해라도 되는데 원치 않는 작업을 할 때 가장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윗선이 한 번 들러서 이곳저곳을 들쑤시면 멀쩡하던 소초가 바뀐다고 했다. 풀을 벨 때도 각을 맞춰 베야 한다는 지시에 눈살을 찌푸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새로운 초소를 만드는 데 1억원 가량을 쏟았지만 실제로는 1천만원만 줘도 훨씬 좋은 초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GOP에서 새는 국방비에 관한 진술이었다. 한 GOP 관계자도 이를 긍정하며 "군 시설 환경이 조악하다. 가끔 민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투명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추위와 싸우고
졸음과 싸우고

더구나 GOP를 직접 관리하는 간부들의 계급이 낮은 것도 상기한 문제점들을 증폭시킨다는 분석이다. GOP 소초장의 계급은 대개 소위에서 중위정도며, 부소초장도 하사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현역병들과 비슷한 또래인 셈이다. 영이 서기 힘든 구조다.

그리고 이들을 정점으로 10∼30여명의 병사가 모여 일어나면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모든 책임을 공유한다. 대략 반년 정도는 외박을 나갈 수 없고 단절 없는 내무생활이 계속된다. 요즘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보급로 정비를 해야 하고, 태풍이 찾아오면 보수작업에 여름을 다 보낸다. 강원 산간은 매년 태풍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다. 오직 '애국'만을 강조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직면한 군인들이다.

이들에게 야간 근무 때 주어지는 열상감시장비(TOD)나 야간투시경 등은 이미 노후한 장비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몇몇 초소 안에서는 계급 높은 사수가 잠을 자고, 짬 안 되는 부사수가 후방을 살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들이 감시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북한군이 아닌 병사들의 군생활을 쥐락펴락 하는 간부이기 때문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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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