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파일> 금단의 구역 GOP에선 지금…

휴전선 지키는 병사들이 위험하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 21일 오후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모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 여름 22사단 GOP 초소에서 일어난 대형 인명사고. 30년 전 같은 부대에서 똑같은 사건으로 모두 15명이 사망했던 22사단은 이번 총기사건으로 병력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툭하면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GOP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관련 부대 전역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문제점들을 짚어봤다.

국군 강릉병원으로 한 대의 버스가 도착했다.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병사들이었다. 병사들의 어깨 밑 상박에 달린 마크는 이들의 소속을 나타냈다. 대개는 8군단 아니면 22사단이었다. 더러는 23사단, 102기갑여단 소속도 보였다.

병원을 찾은 병사들은 군 생활 이후 시작된 크고 작은 병마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치통이나 요통, 일부는 무릎에 물이 차는 증세가 있다고도 했다. 입대 전 현역 판정을 받은 신체 건강한 청년들이 환자가 돼버린 이상한 상황. 특히 무릎에 물이 찼다는 말은 쉬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병사는 군 복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의병 제대했다.

멀쩡한 청년들
환자로 나온다

또 다른 병사는 "거듭된 경계 근무로 가슴이 답답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 병사는 하루 4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씩 경계 근무를 섰다고 했다. 평생 운동을 해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말한 이 병사. 결국 그는 군의관의 권고로 민간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 병사는 치료 목적인 병가를 내면서도 선임병들의 눈치를 살폈다. 해당 병사가 소속된 부대의 근무 계획표를 짰던 행정병은 "네가 부대를 비우면 인원이 모자라니까 내가 근무를 서야 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행정병은 자신과 친한 고참병들의 근무 편의를 봐주는 대신 계급이 낮거나 소위 만만한 병사들을 혹사시켰다.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시간대인 오전 12시~2시 근무를 서게 하고, 오전 6시~8시 근무를 밀어 넣는 식이었다. 후임병은 근무 복귀 후 간부들이 지시한 제초작업에 투입됐고, 오후가 되면 부은 다리를 이끌고 다시 초소에 나갔다.

해가 기울면 쉴 틈 없이 야간 근무를 준비해야 했다. 아픈 병사 입장에서 잠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사수(선임병)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중압감은 항상 후임병을 짓눌렀다. 이마저도 사수가 기분이 나쁘면 근무시간 내내 가시방석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사는 아프다고 말할 틈조차 없었다. 착하면 손해라는 말이 딱 어울렸다. 심지어 몇몇 선임병들은 이 병사가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했다. 네가 아프건 말건 간에 눈앞에 닥친 근무를 나가지 않으면 누가 대신 근무를 나가냐는 해괴한 논리였다. 만약 부대가 충분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근무 일정을 짜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그들은 후임병의 편의를 봐줬을까.

병력은 없고
근무는 많고

헛된 기대였다. 첫째로 당시 육군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둘째로 이들의 상급부대인 8군단은 작전지역에 비해 배정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부대였다. 셋째로 갓 입대한 신병들을 자대에 배치할 시 투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근무지는 각 군단 및 사단본부였다. 군 인사담당자는 "지휘관의 계급이 낮을수록 병력을 충원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털어놨다.

먼저 사병의 머릿수를 놓고 윗선에서는 군단장끼리 알력 다툼을 벌인다. 그 다음에는 사단장부터 소대장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짬순'별로 병력이 충원된다. 거느린 병사가 자존심인 군대에서 쉽게 인력 할당(T/O)을 바꾸거나 조정할 수 없는 이유다.

또 군 간부들 입장에서 경계병은 부족해도 되지만 참모병(당번병)이 없는 건 업무에 큰 차질을 빚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좌할 병사를 미리 찾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담당자는 말했다. 그리고 이 같은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근무지가 바로 GOP를 비롯한 전방이라고 담당자는 덧붙였다.


실제로 GOP는 근무 강도에 비해 늘 부족한 인력으로 아우성이다. GOP 사정에 정통한 전역자가 기억하는 그곳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전방 GOP의 일반적 근무 여건은 어떨까.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자.

GOP는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과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경계초소다.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최전방에 위치한 GOP는 서쪽으로는 한강 북단, 동쪽으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요충지마다 수없이 설치돼 있다. 길이는 약 250km 이르며 장병들은 각 초소마다 2명씩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2사단 철책관리 허점
작전지역 부족한 병력

남한의 비공식 국경과 근접한 곳이다보니 주 업무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북한군의 도발이나 침투를 상부에 보고하고, 1차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우리 초소 1∼2km 건너편에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생각만큼 북한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크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21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도 GOP 내 병사들 간의 갈등이 총기사건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병사들이 소속된 22사단은 동부지역 사단 가운데 유일하게 내륙과 해안 경계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병력 규모는 다른 사단과 비슷하지만 맡아야 할 경계선 길이는 세배 이상 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초소가 작전지역에 일정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닌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어 경계병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타 부대에 비해 두배 이상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있었던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 때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1개 사단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군은 자신들이 설정한 적군(북한군)의 주요 침투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토의견을 묵살했다. 22사단의 상급부대인 8군단은 다른 군단과 달리 2개 사단만을 휘하에 두고 있다. 일반적인 군단은 3개 사단을 거느리고 있다. 지금도 22사단 예하 3개 연대는 모두 경계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22사단의 GOP를 기준으로 이들의 작전지역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다. 철모와 탄띠 등 군장을 하고 무거운 개인화기를 비스듬히 맨 채 철책이 연결된 가파른 순찰로를 따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게 초병의 임무다.

초소에 들어가면 하염없이 전방을 바라보다가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암구호로 아군임을 확인하고 초소에서 나와 다음 초소로 이동하는 병사들. 이들은 정해진 순찰로를 따라 철책망에 묶여 있는 순찰패를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뒤집으며 시커먼 어둠과 싸운다.

새벽까지 이런 단순 밀어내기 근무를 반복하다가 막사(소초)로 들어가면 곯아떨어지는 게 초병이다. 특히 GOP 투입 후 야간 근무조가 되면 밤샘 경계근무 후 동이 트는 새벽이 돼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다. 낮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마저도 군 고위 간부가 시찰을 온다고 하면 일어나서 막사 청소를 해야 하는 게 초병이다. 병사들의 수면보다 윗선이 받는 의전이 더 중요한 게 우리 군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GOP를 직간접으로 경험한 예비역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첫째는 체력적인 부담이다. 워낙 산세가 험한 곳을 오르락내리락하다보니 발목 염좌는 통과의례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입식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병사들이 요통을 호소한다. 멍하니 서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부족한 인력으로 수면시간마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잠을 쪼개자는 건 다반사며 피로가 누적되기 십상이다.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근무 투입 시 긴장감이 떨어져 '크레모아'와 같은 대형 살상병기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한 예비역은 체력적인 문제는 주변에서 도와주면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GOP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외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이다. 당국 고위 간부들도 덜컥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바깥 세계와 철저히 유리된 채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이 때론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했다.

GOP에 투입되기 전 병사들은 사전 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GOP 투입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소대장은 상부에 보고해 해당 병사를 전보 조치한다. 그러나 한 번 GOP로 들어가면 병사들은 자신들만의 소초에서 생활하게 된다. 10명 남짓한 병사들은 GOP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한 예비역은 "솔직히 막사 안에서 사제 게임기를 갖다 놓고 게임을 하던 외부로부터 반입한 음란서적을 보든 터치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군 내규와 상충하는 일탈도 눈감아줬다는 진술이다.

또 다른 예비역은 "근무지에서의 겨울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영하의 날씨에 경계근무를 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보여주기식' 근무가 아니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영관급은 늘 따뜻한 공관에서 자고 '아랫것'들만 국방의 의무라는 핑계로 부려먹는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낮밤 바뀐 밀어내기 근무 반복
험준한 산악지대 오르락내리락
발목염좌 기본…만성수면 부족


실제로 GOP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한다. 식사 후 식판을 닦으려고 물을 묻히면 30초도 안 돼 물방울이 꽁꽁 얼어버리는 날씨다. 매해 10월부터 눈이 내려 4월까지 오는데 허리까지 쌓인 순찰로의 눈을 치우다보면 말 그대로 녹초가 된다고 했다.

이 예비역은 "보급품 지원이 잘 되는 것은 좋았지만 나머지는 다 최악이었다. 그나마 함께 근무 선 또래들과 이런저런 얘기로 시간을 때워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료 전우가 심리적인 지지대가 돼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예비역과 달리 주변 관계가 원만치 않을 경우 GOP 병사들은 내부의 적과 맞서야 한다. GOP 병사들에게는 실탄과 수류탄 등 살상무기가 지급되기 때문에 언제든 대형 인명참사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당국은 병사들에게 실탄을 제공하면서도 함부로 삽탄(탄창을 총에 끼는 행위)하거나 장전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때문에 빈 탄창을 끼고 서는 경계근무가 무슨 의미냐는 탄식도 들린다.

이번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막사 안에 있던 병사들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부상을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GOP 내부의 훈련량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사격훈련은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하고, 북한군이 넘어올 것을 상정해서 하는 가상훈련(FTX)도 실시한다.

물론 훈련 일정이 잡히면 병사들의 휴식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훈련은 이해라도 되는데 원치 않는 작업을 할 때 가장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윗선이 한 번 들러서 이곳저곳을 들쑤시면 멀쩡하던 소초가 바뀐다고 했다. 풀을 벨 때도 각을 맞춰 베야 한다는 지시에 눈살을 찌푸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새로운 초소를 만드는 데 1억원 가량을 쏟았지만 실제로는 1천만원만 줘도 훨씬 좋은 초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GOP에서 새는 국방비에 관한 진술이었다. 한 GOP 관계자도 이를 긍정하며 "군 시설 환경이 조악하다. 가끔 민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투명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추위와 싸우고
졸음과 싸우고

더구나 GOP를 직접 관리하는 간부들의 계급이 낮은 것도 상기한 문제점들을 증폭시킨다는 분석이다. GOP 소초장의 계급은 대개 소위에서 중위정도며, 부소초장도 하사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현역병들과 비슷한 또래인 셈이다. 영이 서기 힘든 구조다.

그리고 이들을 정점으로 10∼30여명의 병사가 모여 일어나면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모든 책임을 공유한다. 대략 반년 정도는 외박을 나갈 수 없고 단절 없는 내무생활이 계속된다. 요즘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보급로 정비를 해야 하고, 태풍이 찾아오면 보수작업에 여름을 다 보낸다. 강원 산간은 매년 태풍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다. 오직 '애국'만을 강조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직면한 군인들이다.

이들에게 야간 근무 때 주어지는 열상감시장비(TOD)나 야간투시경 등은 이미 노후한 장비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몇몇 초소 안에서는 계급 높은 사수가 잠을 자고, 짬 안 되는 부사수가 후방을 살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들이 감시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북한군이 아닌 병사들의 군생활을 쥐락펴락 하는 간부이기 때문이다.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