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파일> 금단의 구역 GOP에선 지금…

휴전선 지키는 병사들이 위험하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 21일 오후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모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 여름 22사단 GOP 초소에서 일어난 대형 인명사고. 30년 전 같은 부대에서 똑같은 사건으로 모두 15명이 사망했던 22사단은 이번 총기사건으로 병력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툭하면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GOP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관련 부대 전역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문제점들을 짚어봤다.

국군 강릉병원으로 한 대의 버스가 도착했다.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병사들이었다. 병사들의 어깨 밑 상박에 달린 마크는 이들의 소속을 나타냈다. 대개는 8군단 아니면 22사단이었다. 더러는 23사단, 102기갑여단 소속도 보였다.

병원을 찾은 병사들은 군 생활 이후 시작된 크고 작은 병마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치통이나 요통, 일부는 무릎에 물이 차는 증세가 있다고도 했다. 입대 전 현역 판정을 받은 신체 건강한 청년들이 환자가 돼버린 이상한 상황. 특히 무릎에 물이 찼다는 말은 쉬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병사는 군 복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의병 제대했다.

멀쩡한 청년들
환자로 나온다

또 다른 병사는 "거듭된 경계 근무로 가슴이 답답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 병사는 하루 4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씩 경계 근무를 섰다고 했다. 평생 운동을 해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말한 이 병사. 결국 그는 군의관의 권고로 민간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 병사는 치료 목적인 병가를 내면서도 선임병들의 눈치를 살폈다. 해당 병사가 소속된 부대의 근무 계획표를 짰던 행정병은 "네가 부대를 비우면 인원이 모자라니까 내가 근무를 서야 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행정병은 자신과 친한 고참병들의 근무 편의를 봐주는 대신 계급이 낮거나 소위 만만한 병사들을 혹사시켰다.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시간대인 오전 12시~2시 근무를 서게 하고, 오전 6시~8시 근무를 밀어 넣는 식이었다. 후임병은 근무 복귀 후 간부들이 지시한 제초작업에 투입됐고, 오후가 되면 부은 다리를 이끌고 다시 초소에 나갔다.

해가 기울면 쉴 틈 없이 야간 근무를 준비해야 했다. 아픈 병사 입장에서 잠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사수(선임병)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중압감은 항상 후임병을 짓눌렀다. 이마저도 사수가 기분이 나쁘면 근무시간 내내 가시방석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사는 아프다고 말할 틈조차 없었다. 착하면 손해라는 말이 딱 어울렸다. 심지어 몇몇 선임병들은 이 병사가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했다. 네가 아프건 말건 간에 눈앞에 닥친 근무를 나가지 않으면 누가 대신 근무를 나가냐는 해괴한 논리였다. 만약 부대가 충분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근무 일정을 짜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그들은 후임병의 편의를 봐줬을까.

병력은 없고
근무는 많고

헛된 기대였다. 첫째로 당시 육군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둘째로 이들의 상급부대인 8군단은 작전지역에 비해 배정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부대였다. 셋째로 갓 입대한 신병들을 자대에 배치할 시 투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근무지는 각 군단 및 사단본부였다. 군 인사담당자는 "지휘관의 계급이 낮을수록 병력을 충원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털어놨다.

먼저 사병의 머릿수를 놓고 윗선에서는 군단장끼리 알력 다툼을 벌인다. 그 다음에는 사단장부터 소대장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짬순'별로 병력이 충원된다. 거느린 병사가 자존심인 군대에서 쉽게 인력 할당(T/O)을 바꾸거나 조정할 수 없는 이유다.

또 군 간부들 입장에서 경계병은 부족해도 되지만 참모병(당번병)이 없는 건 업무에 큰 차질을 빚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좌할 병사를 미리 찾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담당자는 말했다. 그리고 이 같은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근무지가 바로 GOP를 비롯한 전방이라고 담당자는 덧붙였다.


실제로 GOP는 근무 강도에 비해 늘 부족한 인력으로 아우성이다. GOP 사정에 정통한 전역자가 기억하는 그곳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전방 GOP의 일반적 근무 여건은 어떨까.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자.

GOP는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과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경계초소다.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최전방에 위치한 GOP는 서쪽으로는 한강 북단, 동쪽으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요충지마다 수없이 설치돼 있다. 길이는 약 250km 이르며 장병들은 각 초소마다 2명씩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2사단 철책관리 허점
작전지역 부족한 병력

남한의 비공식 국경과 근접한 곳이다보니 주 업무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북한군의 도발이나 침투를 상부에 보고하고, 1차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우리 초소 1∼2km 건너편에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생각만큼 북한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크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21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도 GOP 내 병사들 간의 갈등이 총기사건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병사들이 소속된 22사단은 동부지역 사단 가운데 유일하게 내륙과 해안 경계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병력 규모는 다른 사단과 비슷하지만 맡아야 할 경계선 길이는 세배 이상 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초소가 작전지역에 일정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닌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어 경계병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타 부대에 비해 두배 이상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있었던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 때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1개 사단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군은 자신들이 설정한 적군(북한군)의 주요 침투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토의견을 묵살했다. 22사단의 상급부대인 8군단은 다른 군단과 달리 2개 사단만을 휘하에 두고 있다. 일반적인 군단은 3개 사단을 거느리고 있다. 지금도 22사단 예하 3개 연대는 모두 경계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22사단의 GOP를 기준으로 이들의 작전지역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다. 철모와 탄띠 등 군장을 하고 무거운 개인화기를 비스듬히 맨 채 철책이 연결된 가파른 순찰로를 따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게 초병의 임무다.

초소에 들어가면 하염없이 전방을 바라보다가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암구호로 아군임을 확인하고 초소에서 나와 다음 초소로 이동하는 병사들. 이들은 정해진 순찰로를 따라 철책망에 묶여 있는 순찰패를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뒤집으며 시커먼 어둠과 싸운다.

새벽까지 이런 단순 밀어내기 근무를 반복하다가 막사(소초)로 들어가면 곯아떨어지는 게 초병이다. 특히 GOP 투입 후 야간 근무조가 되면 밤샘 경계근무 후 동이 트는 새벽이 돼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다. 낮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마저도 군 고위 간부가 시찰을 온다고 하면 일어나서 막사 청소를 해야 하는 게 초병이다. 병사들의 수면보다 윗선이 받는 의전이 더 중요한 게 우리 군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GOP를 직간접으로 경험한 예비역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첫째는 체력적인 부담이다. 워낙 산세가 험한 곳을 오르락내리락하다보니 발목 염좌는 통과의례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입식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병사들이 요통을 호소한다. 멍하니 서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부족한 인력으로 수면시간마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잠을 쪼개자는 건 다반사며 피로가 누적되기 십상이다.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근무 투입 시 긴장감이 떨어져 '크레모아'와 같은 대형 살상병기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한 예비역은 체력적인 문제는 주변에서 도와주면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GOP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외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이다. 당국 고위 간부들도 덜컥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바깥 세계와 철저히 유리된 채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이 때론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했다.

GOP에 투입되기 전 병사들은 사전 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GOP 투입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소대장은 상부에 보고해 해당 병사를 전보 조치한다. 그러나 한 번 GOP로 들어가면 병사들은 자신들만의 소초에서 생활하게 된다. 10명 남짓한 병사들은 GOP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한 예비역은 "솔직히 막사 안에서 사제 게임기를 갖다 놓고 게임을 하던 외부로부터 반입한 음란서적을 보든 터치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군 내규와 상충하는 일탈도 눈감아줬다는 진술이다.

또 다른 예비역은 "근무지에서의 겨울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영하의 날씨에 경계근무를 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보여주기식' 근무가 아니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영관급은 늘 따뜻한 공관에서 자고 '아랫것'들만 국방의 의무라는 핑계로 부려먹는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낮밤 바뀐 밀어내기 근무 반복
험준한 산악지대 오르락내리락
발목염좌 기본…만성수면 부족


실제로 GOP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한다. 식사 후 식판을 닦으려고 물을 묻히면 30초도 안 돼 물방울이 꽁꽁 얼어버리는 날씨다. 매해 10월부터 눈이 내려 4월까지 오는데 허리까지 쌓인 순찰로의 눈을 치우다보면 말 그대로 녹초가 된다고 했다.

이 예비역은 "보급품 지원이 잘 되는 것은 좋았지만 나머지는 다 최악이었다. 그나마 함께 근무 선 또래들과 이런저런 얘기로 시간을 때워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료 전우가 심리적인 지지대가 돼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예비역과 달리 주변 관계가 원만치 않을 경우 GOP 병사들은 내부의 적과 맞서야 한다. GOP 병사들에게는 실탄과 수류탄 등 살상무기가 지급되기 때문에 언제든 대형 인명참사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당국은 병사들에게 실탄을 제공하면서도 함부로 삽탄(탄창을 총에 끼는 행위)하거나 장전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때문에 빈 탄창을 끼고 서는 경계근무가 무슨 의미냐는 탄식도 들린다.

이번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막사 안에 있던 병사들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부상을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GOP 내부의 훈련량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사격훈련은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하고, 북한군이 넘어올 것을 상정해서 하는 가상훈련(FTX)도 실시한다.

물론 훈련 일정이 잡히면 병사들의 휴식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훈련은 이해라도 되는데 원치 않는 작업을 할 때 가장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윗선이 한 번 들러서 이곳저곳을 들쑤시면 멀쩡하던 소초가 바뀐다고 했다. 풀을 벨 때도 각을 맞춰 베야 한다는 지시에 눈살을 찌푸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새로운 초소를 만드는 데 1억원 가량을 쏟았지만 실제로는 1천만원만 줘도 훨씬 좋은 초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GOP에서 새는 국방비에 관한 진술이었다. 한 GOP 관계자도 이를 긍정하며 "군 시설 환경이 조악하다. 가끔 민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투명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추위와 싸우고
졸음과 싸우고

더구나 GOP를 직접 관리하는 간부들의 계급이 낮은 것도 상기한 문제점들을 증폭시킨다는 분석이다. GOP 소초장의 계급은 대개 소위에서 중위정도며, 부소초장도 하사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현역병들과 비슷한 또래인 셈이다. 영이 서기 힘든 구조다.

그리고 이들을 정점으로 10∼30여명의 병사가 모여 일어나면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모든 책임을 공유한다. 대략 반년 정도는 외박을 나갈 수 없고 단절 없는 내무생활이 계속된다. 요즘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보급로 정비를 해야 하고, 태풍이 찾아오면 보수작업에 여름을 다 보낸다. 강원 산간은 매년 태풍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다. 오직 '애국'만을 강조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직면한 군인들이다.

이들에게 야간 근무 때 주어지는 열상감시장비(TOD)나 야간투시경 등은 이미 노후한 장비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몇몇 초소 안에서는 계급 높은 사수가 잠을 자고, 짬 안 되는 부사수가 후방을 살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들이 감시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북한군이 아닌 병사들의 군생활을 쥐락펴락 하는 간부이기 때문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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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