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한민구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이른바 '군피아'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다가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방산업체들로부터 수백만원의 연회비를 거둔 것은 물론 '전관예우'를 명목으로 고액의 자문료를 국가로부터 받기도 해 인준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 논란 등도 더해져 한 내정자는 십중팔구 진땀을 빼게 생겼다.
청와대가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김관진 현 국방부장관을 내정한 다음날(2일). 국방부에서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김 실장의 후임으로 지목된 한민구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김 실장과 함께 근무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이는 한 내정자가 아직 국회 인준 절차를 밟지 못한 관계로 김 실장이 장관직을 겸임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청문회 험로 예고
같은 날 김 실장은 국방부 간부 조찬간담회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회의를 함께 소화했다. 김 실장은 당분간 국방부 집무실과 청와대를 오가며 1인2역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김 실장의 겸직이 당초 내다봤던 것보다 길어질지 모르겠다. 청문회를 앞둔 한 내정자에게 여러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날카로운 검증 공세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한 내정자가 방위산업체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학회(포럼)의 회비를 걷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각 언론사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한민구 내정자는 전역 후 다음해인 2012년 8월27일 미래국방포럼을 설립해 현재까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방산업체들로 하여금 수백만원의 회비를 부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미래국방포럼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각 업체들로부터 연회비를 받았다. 또 각 방산업체 임원들은 미래국방포럼 임원진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미래국방포럼 홈페이지를 보면 특별회원사인 A사를 포함한 다수 방산업체의 배너가 사이트에 게재돼 있다. 김 의원은 "이들 모두가 연간 수백만원의 회비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육사(육군사관학교) 31기인 한 내정자는 현역 시절 전략통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입지를 다졌다. 수도방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등을 차례로 역임한 그는 군 내부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래서일까. 한 내정자는 퇴역 후에도 국가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고액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을 '전관예우'하는 과정에 국세가 동원된 것이다.
지난 7일 김 의원은 한 내정자가 합참의장 퇴임 후 2년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산하기관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종합하면 한 내정자는 퇴임 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을 지내며 자문료로 모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 내정자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을 2년간 지내면서 급여형 자문료로 7800만원을 챙겼다. 또 의전 성격이 짙은 오피러스 차량(연간 리스료 1377만원·유류비 1100만원)을 제공받았다. 아울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무실과 담당 직원 등을 지원받았다.
전관예우 명목 1억4000만원 자문료 챙겨
방산업체 연회비에 아들 군 휴가 의혹도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2년 방사청 기관 운영감사 후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13년부터 자문실적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차량지원도 폐지했다.
그러나 한 내정자가 받은 전관예우는 이게 끝이 아니다. 그는 육군본부 산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으로 1년간 143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초빙된 뒤 2년간 모두 2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군 관련 산하기관의 자문위원 제도는 사실상 퇴역 군인들의 급여 보장을 목적으로 운용됐다. "전직 장관, 4성급 장군들을 임명한다"는 정관이 있고, 퇴직 전 직급에 따라 급여를 차등 배분하도록 명시돼 있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그렇지만 자문위원 제도가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 내정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대목도 있다. 한 내정자 측은 "업무자료 감수나 검토를 비롯한 자문활동을 했고, 관련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른바 '군피아'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피아 외에도 한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거리는 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이다. 김 의원은 10일 "한 내정자의 아들인 한모씨가 군 복무 기간 중 총 2개월이 넘는 휴가와 외박을 사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 남양주 71사단 166연대 보급대대 행정병으로 복무한 한씨는 연가휴가 21일, 위로휴가 5일을 포함한 64일(성과제 외박 10일 포함)의 휴가를 보냈다. 이중 포상휴가 일수는 22일이며, 청원휴가 일수는 6일이다. 김 의원은 "한 내정자가 국방부 국제협력관과 정책기획관 등으로 근무할 때 한씨가 군복무를 해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한다"며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내정자 측은 "특혜는 없었다"며 강하게 항변했다. 연가 및 위로휴가 일수는 일반병과 동일하고, 포상휴가도 각 공적(동원훈련 유공, 혹한기 훈련 유공, 분대장 근무 유공 등)에 따라 네 차례 정상 지급됐다는 해명이다. 참고로 국방부가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11월∼2012년 9월 전역한 일반병의 평균 휴가 일수는 43일이었고, 연예병사는 75일이었다.
조부가 친일?
비슷한 시기 한 내정자의 조부는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 한 언론은 구한말 항일 의병장이었던 청암 한봉수(1883~1972)가 다른 의병장을 밀고하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후일 한봉수는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3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 측은 "이미 학계에서 논의나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며 관련한 의혹을 일축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여론으로부터 갖은 검증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한 내정자. 그 어느 때보다 고위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지금 그의 앞에는 험난한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다.
<기사 속 기사> 한민구-박근혜 인연
한민구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안보 공약을 만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국방안보추진단에서 활동했다.
얼마 전 경질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안보추진단의 단장이었다. 국민행복추진위 출신 인사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대거 공공기관장으로 발탁됐다. 때문에 한 내정자 역시 국방부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다.
그러나 정권 초 이명박정부가 임명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유임됐기 때문에 한 내정자는 차기를 노려야 했다. 이번 인선으로 한 내정자는 현 정부가 선택한 초대 국방부장관이란 타이틀을 얻게 됐다.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