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방 중고생 윤간사건 전모

"일진 오빠들이 번갈아 덮쳤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10대 6명이 한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중생을 강간하기로 공모한 뒤 차례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여중생은 성폭행의 충격과 주위 시선 때문에 등교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층 대담해진 중고생 성범죄에 조서를 꾸미던 형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10대 6명이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끔찍한 범행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등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와 대조를 이뤘다.

선배들에 성상납

지난 3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16)양을 꾀어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박모(16)군 등 중고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군 등은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경기 광명에 있는 한 DVD방에서 A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이 있었던 당일 자정께 박군의 여자친구인 B(16)양은 피해자 A양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서로 친구사이인 이들은 경기 광명 소재 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취기가 오르자 B양은 남자친구 박군을 급히 호출했다. 혼자서는 A양을 어찌할 수 없어 도움을 청하려고 박군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를 중퇴한 박군은 또래들 사이에서 소위 '잘나가는 일진'이었다. B양의 전화를 받은 박군은 놀이터 앞에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났다. 술자리에 합석한 박군은 B양으로부터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박군은 A양을 보자 못된 생각을 했다. A양과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박군은 A양이 술을 마셔 집에 가기 꺼려하는 상황 등을 악용해 "잠잘 곳을 주겠다"며 유인했다. 함께 있던 B양에게도 "내가 A양을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며 범의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군은 자신의 오토바이에 A양을 태우고 질주했다. A양의 집은 서울 금천구에 있었지만 박군은 정반대로 달렸다. A양과 함께 박군이 도착한 곳은 경기 광명에 있는 한 DVD방이었다. 네온사인이 껌뻑이는 간판 아래서 박군은 숨겨진 본색을 드러냈다.

앞서 박군은 DVD방에 도착하기 전부터 A양을 성폭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평소 알고 지냈던 선배들에게 전화를 돌려 "건수가 있으니 DVD방으로 오라"고 했다. 선배들을 상대로 일종의 성상납을 꾸민 셈이다.

간판 앞에 모인 박군 등 6명은 동시에 A양이 있던 DVD방 룸 안으로 몰려갔다. 이들은 먼저 A양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겁을 줬다. 그리고 박군은 A양이 있던 바로 옆방을 하나 더 예약했다. 간이 대기실을 만든 것이다. 이후 6명은 대기실에 모여 있다가 1명씩 차례로 A양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 끔찍한 범행이 6차례나 반복됐지만 당시 DVD방에서 이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0대 6명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방 2개 잡고 차례로…치밀한 모의

피해자 A양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많은 성폭행 피해자처럼 경찰 신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A양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6명의 가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박군 등의 기막힌 범행은 이대로 묻히는가 싶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A양의 남자친구는 A양과 대화 도중 수상쩍은 낌새를 눈치 챘다. 이어 A양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 B양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A양의 남자친구는 즉각 이 사실을 A양의 부모에게 알렸다. 그리고 부모는 사건 발생 3일 뒤인 지난달 4일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박군 등 피의자 6명을 차례로 조사한 뒤 지난달 20일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군 등이) 조사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박군 등의 나이는 16∼18세였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있었다. 다만 일부 학생은 지난해를 전후로 학교에서 중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대체로 폭력이나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부 학생은 도로교통법위반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한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6명 전원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무도 못말려

단 경찰은 최초 조사대상에 올랐던 B양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군이 범행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몰랐고, 범행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재 A양은 피해사실이 학교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양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DVD방에 박군 등을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DVD방 업주 양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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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