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년부부 살인사건 전말

사람 잡은 해병 '잔인한 복수극'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지난 20일 오전 9시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 떨어진 사람은 20살 권모양이었다. 아파트 4층에서 추락한 권양은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추락 과정에서 생긴 골절로 골반 등을 다친 권양. 그러나 권양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그런데 권양의 입에서 놀라운 증언이 나왔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해됐다는 내용이었다. 권양의 부모를 죽인 범인은 바로 권양의 전 남자친구였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문을 두들겼다. '경찰입니다. 누구 없어요?' 수차례 노크에도 인기척이 없자 경찰은 강제로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자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돌발적인 범행?

50대로 보이는 한 중년남성은 신발장 앞에 피범벅이 돼 쓰러져 있었다. 거실 옆 욕실에는 한 중년여성이 피를 흘린 채 누워있었다. 발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숨을 쉬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날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살해된 남녀의 신원은 각각 권모(56)씨와 이모(48)씨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아파트에 수년째 살고 있던 부부였다. 슬하에 딸 권모(20)양을 두고 있던 권씨 부부. 이들은 왜 자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일까.

사건 당일(20일) 오전 9시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권씨의 아파트에서 사람이 화단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자는 권양. 아파트 4층에서 떨어진 권양은 오른쪽 골반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권양의 입에서 놀라운 증언이 나왔다. 헤어진 옛 남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대구 달서경찰서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권양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권양을 감금한 장모(25)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권양의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 장씨를 쫓던 중 장씨가 경북 경산의 자취방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후 1시께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장씨가 술에 취해 있었으며, 잠을 자고 있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권양과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교제했다. 그런데 장씨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 술에 취하면 늘 권양에게 손찌검을 했던 것이다. 장씨는 해병대 복무기간 중 초병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독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띠었던 것이다.

장씨의 폭행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권양의 부모는 곧 장씨의 부모를 찾아갔다. 그리고 "우리 딸과 헤어지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장씨는 권양과 이별했다. 장씨는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약 한 달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 기간 장씨가 살의를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장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의 집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께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권씨의 집을 방문한 뒤 5∼6분 가량 집 안을 살폈다. 당시 장씨가 휴대한 공구함 안에는 흉기가 들어있었다.

답사를 마친 장씨는 불과 1시간여 만에 다시 권씨의 집을 찾았다. 별 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준 권씨 부부. 그러나 이들에게 닥친 운명은 가혹했다. 장씨는 먼저 욕실에서 부인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비명이 들리자 권씨는 본능적으로 현관을 향해 뛰쳐나갔다. 그러나 장씨는 권씨를 놔주지 않았다. 현관 앞 신발장에서 권씨는 흉기에 찔려 무참히 살해됐다.

"헤어져" 전 여친 부모에 앙심 흉기로 살해
여성은 추락사고…알고 보니 필사의 탈출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각 권양은 외출 중이었다. 권양이 집에 돌아온 건 20일 오전 0시30분께였다. 그때까지 장씨는 권씨 부부의 시신을 그대로 놔둔 채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놀란 권양이 손 쓸 틈도 없이 장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복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장씨는 권양을 감금하고 위협을 가했다. 이날 아침까지 장씨는 횡설수설하며 권양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8시간30분 동안 권양은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했다. 날이 밝아왔지만 장씨는 권양을 풀어주지 않았다.

오전 9시께 권양에게 기회가 왔다. 장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권양은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다. 4층 베란다로 달려가 화단으로 뛰어내린 권양. 오른쪽 골반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자 장씨는 권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같은 날 오전 9시18분께 일이었다.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장씨가 손에 수건을 감은 채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장씨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봉합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가 권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체포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 묻은 반바지를 입고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장씨는 "죄송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은 "장씨가 '권씨 부부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조사한 결과 장씨가 전 여자친구인 권양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 및 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영장을 심사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단히 용의주도!

한편 경찰은 범행 당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권씨 부부의 집으로 향했던 장씨가 찍힌 CCTV를 공개했다. CCTV 속 장씨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또 도주 과정에서 그의 손을 감았던 수건은 핏물이 흥건했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돌발적인 범행은 아니고) 대단히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격장애자의) 계획적인 분노표출이었다"고 진단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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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