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허재호 수수께끼' 키맨들

'검은돈 가득' 판도라 상자 열린다

[일요시사=사회팀] 일당 5억원의 사나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224억원(최근 허 전 회장은 벌금 50억원을 선납하고, 남은 벌금에 대한 납부계획을 밝혔다)이나 되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꼴이 꼭 '그분'과 닮았다. 그렇지만 "29만원 밖에 없다"던 할아버지도 끝내는 꼬불친 돈을 토해냈다. 여론의 힘이었다. 이제 관심은 '황제 노역' 대신 추징이 가능한지에 쏠린다. 차명으로 은닉된 재산, 그를 비호한 정관계 스폰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통칭 '허재호 의혹'의 핵심 키맨들을 꼽아봤다.

지난 2007년 <일요시사>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두 얼굴을 도려낸 적이 있다. 당시 <일요시사>는 대주그룹의 기형적인 성장사와 족벌경영 폐해, 허 전 회장이 쥐락펴락한 법조계 인맥, 풀리지 않는 뉴질랜드 미스터리 등을 연속 시리즈로 고발했다. 특히 압류 대비용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가 하면 여성편력 등 위험한 사생활도 과감히 파헤쳤다.

실제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2011년 대법원은 허 전 회장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하며 그의 죗값을 물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내라는 벌금은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해외 재산도피
도운 인물은?

뉴질랜드에서 허 전 회장은 황제마냥 호화생활을 했다. 초고급호텔로 지인들을 초청해 파티를 여는가 하면 입버릇처럼 "돈이 없다"면서도 카지노는 꼭 들렀다. 카지노 VIP룸에서 베팅을 할 때면 어디서 났는지 없던 돈이 생겼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루 3000달러 이상을 꾸준히 쓴 것으로 추정된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허 전 회장이 80억원대 저택을 샀다"고도 보도했다. 세계일주를 위한 호화 요트는 덤이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빼돌린 재산이 없다"며 관련한 의혹을 부인했다.

허 전 회장이 '5일 노역'으로 탕감 받은 30억원(체포됐던 1일도 노역에 포함)을 제외하고 남은 벌금은 224억원(최근 허 전 회장은 벌금 50억원을 선납하고, 남은 벌금에 대한 납부계획을 밝혔다)이다. 여기에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도 추징 대상이다. 또 금융권 빚 233억원은 언젠가 갚아야 할 부채다.


허 전 회장의 주요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동양저축은행 땅 100여평, 오포 땅 2만여평, 전남·광주 일대 임야 13곳, 압수한 미술품 및 도자기 141점. 이밖에도 관련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최소한 벌금만큼은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정가는 300억∼500억원이다.

하지만 공매를 했을 때 유찰이 되면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밀린 세금을 받으려고 세무당국 등에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도 변수다. 추징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해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때처럼 허재호 일가에게도 강도 높은 추징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관건은 허 전 회장이 빼돌린 차명 재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 자연스레 의혹의 눈초리는 그의 측근들에게 쏠린다.

허재호 차명재산
문어발 관리됐다

지난 3일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는 지난 2002년께부터 허 전 회장의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진 대주그룹 고문변호사 유모씨와 이를 폭로한 하청업체 대표 백모씨 등을 조사했다고 알렸다. 관련자들은 검찰조사에서 "명의를 빌려줬다"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씨는 허 전 회장을 협박해 5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허 전 회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백씨는 허 전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백씨는 전직 농협 직원으로 1980년대부터 허 전 회장과 친분을 맺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 허 전 회장의 재산형성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백씨는 농협에서 나온 후 대주건설과 관련한 하청업체를 20년 가까이 운영했다.


재산은닉 의혹 눈덩이…핵심 주변인 누구?
금고지기 백씨 구속 차명재산 윤곽 드러나

둘의 관계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악화됐다고 한다. 허 전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던 2010∼2011년 사이 백씨는 허 전 회장 측을 협박해 모두 5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당시 허 전 회장은 백씨로부터 "국외 재산 반출과 차명 주식거래 등에 관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백씨는 "과거 대주그룹 계열사였던 대한화재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맡겨 뒀던 회사 주식을 허 전 회장이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과거 허 전 회장은 2곳의 계열사와 함께 대한화재 주식 56%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허 전 회장은 경영난이 오자 해당 주식 전량을 3500억원을 받고 롯데그룹에 매각했다. 만약 백씨의 주장대로 허 전 회장이 빼돌린 주식을 거래에 이용했다면 그에겐 횡령 혐의가 씌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씨가 허 전 회장의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재산 은닉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불법적인 외환거래나 부동산 매입이 있었는지 등을 따지고 있다. 또 검찰은 허 전 회장 부부와 대주그룹 계열사들이 뉴질랜드 현지 법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250만달러(한화 약 26억원)를 비밀리에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회장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금감원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증빙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 KNC건설 등 10여개 법인을 설립하면서 관계 당국에 알리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이들 회사는 대부분 허재호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거나 출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다. 허재호 일가가 아닌데도 등기이사를 꿰찬 이모씨다.

이씨는 뉴질랜드 교민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다.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해 KNC건설의 새로운 CEO로 자리했다. KNC는 대주그룹의 후신이며 주력회사 KNC건설의 경우 허 전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스캇허'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허 전 회장이 이씨에게 부탁해 일가의 재산관리를 맡겼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슷한 시기 KNC건설이 뉴질랜드에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벌였다는 사실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또 이씨는 KNC글로벌매니지먼트 이사를 겸임했는데 같은 회사 대주주(지분 85%)는 스캇허씨로 확인된다. 여러모로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따라서 스캇허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허 전 회장과 '조력자' 이씨의 특별한 관계는 허 전 회장의 호화 도피생활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씨는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던 KNC엔터테인먼트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허 전 회장의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진 직후다. 이밖에도 허 전 회장 측근들이 다수 이사로 포진한 '페이퍼컴퍼니'는 결국 허 전 회장의 자금 세탁을 위한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허재호 친인척
뭉칫돈 주고받고

정황상 백씨와 이씨는 숨겨진 키맨이다. 배후에 있던 이들과 달리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황모씨는 핵심 키맨으로 부각되며 사정당국의 타깃이 되고 있다. 황씨는 허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강하게 의심받는 담양다이너스티(골프장)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골프장을 소유한 법인 HH레저는 황씨가 대주주다. 그는 HH레저 지분 50%를 갖고 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황씨는 "담양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아서라도 벌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HH레저의 총자산은 800여억원으로 파악된다. 이중 400억원 가량이 골프장 회원권 입회 보증금이다. 보증금과 같은 유형자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겠다는 건 위험성이 높아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거부할 확률이 높다. 골프장 매각 역시 단 시간 내에 이뤄질 리 만무하다.


그런데 허 전 회장은 해당 골프장 입회 보증금 명목으로 40여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 매체는 보도했다. 또 HH레저에 무이자로 빌려준 단기채권이 100억여원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즉 허 전 회장이 갖고 있는 140억원 상당의 채권을 현금화하는 게 순서임에도 담보대출이나 매각을 운운하는 건 눈속임이란 지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씨가 뉴질랜드에 소유한 30억원대 아파트가 허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란 정황도 드러났다. 이 아파트는 거래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세운 회사(페이퍼컴퍼니)가 최초 매입하고, 회사 이름을 바꾼 뒤, 다시 회사를 황씨에게 넘기는 복잡한 수법이 가동됐다. 다시 말해 허 전 회장이 빼돌린 돈이 뉴질랜드로 들어왔고, 아파트를 통해. 다시 황씨에게 전달된 것이다. 징세 회피나 세금 탈루 등 악의적인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황씨는 묵묵부답이다.

뉴질랜드 실세 주목 '조력자' 의심
친인척 총동원된 자금 세탁 의혹도

황씨의 곁에는 그의 형부(황씨 언니 A씨의 남편) 차모씨가 있다. 담양다이너스티 대표이사로 활동한 그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명품가구 전문점 '뮤제오'를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5년 문을 연 뮤제오는 유럽에서 수입한 고급 가구만을 취급했다고 한다. 당시 임대계약자는 차씨, 하지만 여러 정황상 황씨가 이 회사 실소유주란 소문이 파다했다. 당시 허 전 회장 측은 "뮤제오와 황씨는 관련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뮤제오 지분은 HH레저 관련사인 HH개발이 100% 보유하고 있다. 뮤제오의 대표이사는 허모씨, 등기이사는 황씨다. 허씨는 허 전 회장과 황씨 사이에 태어난 맏이로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허씨는 앞서 밝힌 스캇허씨와 다른 인물로 현재 스캇허씨는 대학생이라고 전해진다.

허 전 회장의 조카인 허숙 전 대주건설 상무는 황씨와 공동 명의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27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 땅은 2008년 허 전 회장이 90억원을 들여 매입한 땅이다. 허 전 상무는 최근 빅토리아타워개발로 이름을 바꾼 대주하우징의 이사로 선임됐고, KNC엔터테인먼트 이사에선 '조력자' 이씨와 함께 동반 사퇴했다.


대주하우징은 뉴질랜드 현지 분양 등을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로 광범위한 '허재호 해외 은닉 부동산'의 뿌리로 의심받고 있다. 대주하우징은 법인 유토피아타워가 대주주(지분 76%)인데 유토피아타워는 허재호 부부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즉 허 전 상무는 허재호 부부의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대주건설에서 일했던 황씨의 언니 A씨도 P건설을 운영하며 자금 세탁에 관여했는지 관심이다. P건설은 광주 금남로에 있는 건물관리업체로 황씨 자매가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는 HH개발과 관계회사임에도 감사보고서상 이를 명시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낸다.

허 전 회장 측은 주로 HH개발을 통해 개인자금을 다른 곳으로 분산했다. 일각에선 HH개발을 허 전 회장의 개인금고로 보고 있다. 그만한 이유도 있다.

HH개발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허 전 회장은 2007년 138억원을 HH개발에 빌려주고, 34억원을 상환 받았다. 2008년에는 회사에 맡긴 채권 466억원 중 263억원을 한꺼번에 돌려받았다. HH개발의 총 자산규모가 40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 눈에 봐도 이상한 거래다. 이후에도 허 전 회장은 HH개발에서 수십억원의 현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HH개발로 흘러간 돈이 허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둔갑해 빠져 나간 셈이다. 

쏟아지는 의혹
숨겼나 막았나

허 전 회장의 동생 B씨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 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이다. B씨는 기아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2명으로부터 320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는 얼마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간 B씨는 법조계에 쌓아 놓은 인맥이 비교적 탄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는 2000년대 중반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법구회'의 스폰서로 소개된 바 있다. B씨는 법구회에서 수년간 총무역할을 하며 판사들의 차명 골프예약을 하고 식사비 등을 내주며 친목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당발로 알려진 B씨는 대주그룹 성장과정에서 대외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6년 허재호 일가의 횡령·탈세 및 분양 비리 의혹과 관련한 투서가 접수됐을 때 B씨가 부회장직에서 물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리 수사기관과 각본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아직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면 키맨은 B씨가 될 것이란 게 주된 예측이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허 전 회장의 탈세 및 배임 등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파고드는 것도 부담이지만 자신들의 허물을 들춰야 하기 때문에 '환부'만 도려내는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 수뇌부 역시 "이번 수사는 조속한 벌금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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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10년이 넘게 1인1표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1인1표제가 통과되자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서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선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서 66.4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의원(33.52%)을 앞질렀다. 다만 6대 4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렸다.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로 리더십을 굳히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1인1표제 재추진에 제동을 걸던 집단의 반대표가 늘어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러진 첫 투표 당시 투표율이 62.58%로 두 달 만에 20%p 올랐지만, 반대표 역시 102표에서 203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1인1표가 갖는 대의엔 다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1표제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의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1인 1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두 번째 승부수였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 받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주하는 정청래, 승부수는 던졌는데… “합당 못해” 마주하기도 전 무산 위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어제(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세력은 알아서 따라붙게 돼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 3이나 3대 0이나 같다’고 말하면서까지 1인1표제를 밀어붙였다. 당 대표 연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임을 통한 공천권 확보를 포석에 뒀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대표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자기 세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가 띄운 합당론에 혁신당이 휘말리는 듯한 그림이 됐다. 그동안 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번 합당 논의 역시 자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세를 불려야 하는 정 대표와 대권주자로서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한 조 대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불거지면서 혁신당과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합당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조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 어이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꼿꼿한 자존심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혁신당 DNA가 섞이는 게 아닌, 혁신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논의를 띄운 이상 합당을 하든 약속을 파기하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판알을 굴렸을 때 합당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 여의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로망을 현실로?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정 대표, 조 대표) 모두 대권주자로서 욕심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다음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며 “종래에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를 등에 업고 빠른 보폭으로 걷는 정 대표의 시선 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 화근이다. 여기에 청와대에서까지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셈법이 더욱 빨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 총리의 대표 도전설은 꾸준히 회자했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봤다. 여기에 김 총리가 한 유튜브를 통해 정 대표와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댕겼다. 다만 김 총리는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김 총리가 뛰어들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다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정 대표의 합당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앞서 대표직에 대해 언급한) 로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며 “(당시 대표 출마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에)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로 본인(김민석)이 할 생각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 거론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라는 평소 로망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합당 등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제가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호출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카드’ 청와대가 띄웠다? “당 대표 로망” 한마디에 ‘술렁’ 이후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정책 관련한 질문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출마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가 거듭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대항마로 김 총리를 띄우기 위한 청와대의 물밑작업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합을 맞춰오는 등 이 대통령과 연이 깊은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인 ‘명심’을 등에 업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민석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사전 득표율이 저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김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했다”는 글이 퍼졌고, 빠르게 순위가 뒤집혀 단숨에 수석최고위원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정청래 체제의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한번 ‘김민석 카드’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등을 명분으로 당을 강하게 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행보가 모두 이해는 간다. 명분도 좋다. 문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극초기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는 정 대표가 장기간 민주당을 주무르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조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시선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쏠리는 만큼 6월 전 합당 논의가 매듭을 지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심기 혁신당 황현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모조리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싸움(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눈치보며 권력투쟁을 벌이겠지만 총선에 다다를수록 눈치 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