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CNK 기획입국 의혹

MB정권 실세들 날릴 '다이아 게이트' 열릴까

[일요시사=사회팀] 2000년대 초반까지 목욕탕 주인이었던 그는 아프리카에서 광산을 발견하며 일약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했다. 전직 부장판사, 현직 방송사 간부, 정치권 핵심 인사까지 차례로 그와 손잡았다. 정부가 보증 선 노다지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여기저기서 돈뭉치가 굴러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주식시장에 밀물처럼 들어왔던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럼에도 이 남자는 다이아몬드를 쥐어주겠다며 호언장담했다. 오덕균 CNK 대표. 그는 유능한 사업가일까.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일까. 갑작스러운 그의 귀국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온 오덕균(48)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가 도피생활 2년여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지난 13일 카메룬 현지에서 자진 귀국할 뜻을 검찰에 전한 오 대표는 23일 새벽 4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주가조작 몸통
2년 만에 귀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귀국한 오 대표를 현장 체포한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했다. 이날 오전 6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오 대표는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오 대표는 사회고위층은 물론 정관계 핵심인사가 연루된 CNK 주가조작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착수 2주 전인 2012년 1월8일 광산 사업 등을 이유로 카메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오 대표는 그로부터 2년 넘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오 대표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CNK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했다. 그러나 오 대표는 광산 기공식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귀국을 미뤘다. 참다못한 검찰은 외교부와 공조해 오 대표의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그러나 오 대표는 이마저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같은 해 3월6일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인터폴에 공개 수배했다.


한 달 뒤 오 대표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4월에서 5월 중으로 귀국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주 카메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오 대표는 자신의 무죄를 항변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도 오 대표는 입국하지 않았고, 검찰은 인터폴에 요청해 오 대표의 수배 단계를 적색으로 높였다.

'주가조작 몸통' 2년 도피 오덕균 구속
입국 전 핵심공범 자수…시기 조율한 듯

그럼에도 오 대표는 카메룬에 남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 활동을 계속했다. 이를 지켜보던 검찰은 2012년 8월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인도청구를 카메룬 측에 정식 요청했다. 하지만 카메룬은 이를 거부했다. 이렇듯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던 검찰은 지난해 2월19일 오 대표를 기소 중지한 뒤 국내에 있는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CNK 수사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난항에 부딪혔다. 그 사이 오 대표는 틈틈이 국내에 있는 측근들을 통해 "카메룬에서 볼 일을 다 보면 당당히 돌아가겠다"고 하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

카메룬은 2012년 8월 다이아몬드 수출입과 관련한 국가들의 협의기구,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y Process)에 가입했다. 이는 CNK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호재였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UN 산하 국제 협의체다. 가입건만 놓고 보면 얼마가 됐든 간에 다이아몬드는 진짜 있었던 셈이다.

핵심공범 자수
입맞춤 있었나

관련 보도 직후 "카메룬 광산에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했던 여론은 주춤했다. 주가도 반등했다. 오 대표는 국내 취재진을 카메룬으로 불렀다.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는 광산이 공개됐다. 채굴 과정도 보여줬다. 오 대표는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CNK가 광산 개발에 따른 토지사용권을 획득했다는 공시가 나왔다. 당연히 주가는 뛰었다. 주주들이 오 대표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오 대표가 중국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받아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카메룬 모빌롱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5000만달러(한화 약 550억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란 내용이었다. 오 대표는 성공을 확신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겼다. 지난해 말,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공범 중 한 명인 CNK 이사 정승희씨가 전격 귀국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도피생활을 마치고 자진 귀국한 정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앞서 정씨는 오 대표와 함께 카메룬에서 4억2000만캐럿이 매장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고 속여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사유였다.

정씨가 체포되기 2주 전 서울 성북동에 있는 오보코(OVOCO) 갤러리에선 CNK가 주최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전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CNK는 그간 카메룬 광산에서 캐낸 원석을 한국으로 반입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탐사와 생산을 했다는 영상자료와 함께 원석을 나석으로 만드는 시연이 병행됐다. CNK 측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강조했다. "원석은 있고 가공도 된다." 하지만 CNK가 반입한 원석은 고작 2000캐럿. 오 대표가 주장한 4억2000만캐럿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정씨는 전시회 직후 한국 쪽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눈치 챘다. 이는 그의 귀국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오 대표와 정씨가 입국 시기를 조율했을 가능성도 높다. 결정적으로 정씨는 구속수사를 피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오 대표 입장에서 정씨에게 청구된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시 불붙은
정관계 로비설

이로부터 3개월 뒤 오 대표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  그는 검찰 수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대표의 귀국 배경을 놓고 복수 언론은 "결국 오 대표가 카메룬에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신이 있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오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를 가정하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킴은 물론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 대표가 꺼낸 승부수는 뭉개졌다.

지난 26일 검찰은 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과정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NK는 당시 중앙정부부처의 이례적인 사업 홍보로 3000원대인 주가가 1만8000원까지 급등하는 등 상한가를 쳤다. 하지만 몇 달 사이 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오 대표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꼬드겨 외교부가 CNK 측 입장을 두둔하는 자료를 배포토록 지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오 대표 측이 챙긴 차익은 약 9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빼돌린 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증권 전문가는 대략 1조원대의 돈이 증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NK의 원래 주가는 3000원대였는데 외교부 발표 직후 1만4000원대로 수직 상승했다. 또 7000원대로 내려간 주가는 다시 1만8500원으로 급등했다. 이후 CNK 주가는 검찰 수사로 폭락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3000~4000원대로 수렴되는 분위기. 때문에 몇몇 전문가는 이 시기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한 사람을 리스트로 뽑으면 숨겨진 연결고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제언한다.


증발한 1조원 어디로?
정관계 로비설 재점화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CNK 주가조작에 관여한 김 전 대사와 안모 CNK 기술고문, CNK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 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한 회계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오 대표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 실장 등에 대해선 단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 대표의 구속으로 묵혀놨던 정관계 로비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띨지 관심이다. 당시 박 전 차관은 카메룬 정부당국에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 획득을 직접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가로 박 전 차관이 수십억원의 보수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확인된다.

오 대표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매각한 점도 수사대상이다. 오 대표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신주 172만2352주의 인수권을 주당 1262원에 넘겼다. 자신이 매입한 취득가(1599원)보다 더 싼 값에 손해를 보며 판 것이다. 만약 오 대표가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정치권 등에 로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밝혀질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에는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 하필 지금
기획입국 의혹

검찰은 CNK의 BW 매매계좌 수십여개 중 사회지도급 인사 40여명이 연루된 계좌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때문에 정치권은 오 대표가 입을 연다면 지난 MB정권 실세는 물론, 현 정부와 연결된 인사도 수사망에 오르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타이밍이 참 애매하다"며 "기획입국이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타이밍에 오 대표가 돌연 귀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측에서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오 대표를 설득시켰든, 반대로 오 대표 측이 로비리스트를 언급하며 '플리바게닝'을 요청했든, 다시 불붙은 '다이아몬드 게이트'에 눈길이 쏠린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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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