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투성이' 총장님 괴메일 추적

무차별 사생활 유포 '누가? 왜?'

[일요시사=사회팀] 서울 소재 A전문대학의 B총장과 일부 교수 간의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쌍방 고소·고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인 A전문대학은 최근 "B총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B총장은 과거 민주당 중진급 인사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경력으로 눈길을 끄는데 이 때문에 도를 넘는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

<일요시사> 앞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서울 소재 A전문대학 B총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메일이다. 메일 안에는 B총장의 수상한 부동산 투자 등을 문제 삼은 내용이 A4 2장 분량으로 빼곡했다. 그들은 누구고 왜 투서를 유포하고 있는 것일까.

메일의 진실은?

<일요시사>는 메일의 진위 여부가 궁금했다. 한 언론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투서가 여러 매체로 발송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도 이 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메일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전문대학 B총장의 전횡이 극에 달했음에도 교육부, 법무부, 검찰 어느 한 기관도 비정상의 정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지난 6개월 동안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2014년 3월 서울 한 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A전문대학 소속 여교수는 성추행 혐의로 B총장을 고소했다. 여교수는 B총장의 개인 오피스텔로 두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인내 범위 밖의 성추행을 당했다. 여교수는 본인의 신분이 초빙교수였기 때문에 임명권을 쥔 B총장의 방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내용은 녹음을 했다.'

B총장의 프로필은 호사가들이 군침을 흘릴 만큼 화려하다. 그는 민주당 중진급 인사의 후원회장이었으며,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때 각각 영향력 있는 공직을 맡았다. 또 유명 언론매체의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B총장과 관련한 배경은 '공인'으로 손색없다. 하지만 그가 성추행으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다. 내막은 무엇일까.


메일을 발송한 3곳은 모두 시민단체다. 이들은 보수 성향으로 설립 이래 전교조 추방 운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또 최근에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들 단체 중 한 곳은 이름 있는 교수·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들은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무진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작은 규모의 한 단체는 홈페이지를 찾기 힘든데 각종 성명서에만 명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 단체는 주로 보수적인 아젠다로 목소리를 내왔다. 때문에 이들이 B총장을 조준한 배경에 의문이 들었다. B총장이 야권과 가까운 인사라 정치공세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라며 "정치 성향과는 아무 관련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 단체 중 한 관계자는 "B총장이 성추행으로 고소된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총장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여교수와 합의, 지금은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추문에 휩싸인 것만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A전문대학 교수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 전문대 총장의 여교수 성추행 내용 담겨
교내 알력서 비롯된 실체 없는 음해성 투서

여교수와 친분이 있는 A전문대학 한 교수와 접촉할 수 있었다. 그는 "고소 이후 학교 측이 압력을 행사해 여교수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또 "B총장이 부임한 후 학내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총장과 관련한 성추문 의혹은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재돼 있다. 한 지방 음악제에 B총장이 여자 교수 2명과 동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B총장이 신체접촉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음악제 프런트 측에 연락했다. 프런트 측은 "B총장이 개인 신분으로 음악제를 자주 찾은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A전문대학 한 관계자는 "당시 동행한 여자 교수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해당 여자 교수가 의혹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아 만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기자와 통화한 A전문대학의 또 다른 교수는 "최근 고소장을 제출한 여교수 역시 고소를 취하한 후 주변과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 당사자들이 차례로 발을 빼는 상황. 어찌된 일일까.


B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양모씨와 통화했다. 양씨는 "고소장 접수 후 이틀 만에 고소가 취하됐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다"면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고소를 사주한 배후가 있었다"며 "그들이 학교를 압박할 구실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의 말을 종합한 사건 개요는 이렇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모 교수와 시민단체 등은 학교와 B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그들은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렇듯 사건이 불리한 국면으로 접어들자 협상을 위한 카드로 여교수를 회유해 논란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A전문대학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취재한 기자는 "지난해부터 해당 학교의 교수협의회 측과 양씨를 포함한 경영진의 알력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재단 적립금의 용처 등과 관련한 공방이 이번 사건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흙탕 싸움

그러나 교수협의회 측은 "학교가 여러 루트를 동원해 기사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도리어 학교가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학교 측은 "일련의 사건들을 자꾸 띄우려고 주도하는 세력들은 B총장을 몰아내고 교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과도한 의혹 제기로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고 교육부에서조차 문제학교로 낙인찍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엄한 A전문대학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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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