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발한 민주당 '대선 미수금' 미스터리

현금 1억 뽑아 당직자와 나눴다?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당직자가 홍보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협력업체와 동업관계에 있던 박모씨는 이 같은 의혹을 지피면서 "수상한 현금 1억원이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정산되지 않은 대선 미수금을 놓고 박씨가 당긴 불씨가 민주당에 옮겨 붙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해 전화홍보 업무를 수행했던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업체 대표는 "내가 오히려 민주당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제보를 했다. 민주당과 업체 대표 사이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기자가 입수한 진정서는 모두 10장 분량으로 직인이 찍힌 원본이었다. 해당 진정서에서 박모씨는 자신을 홍보대행업체 S사의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는 S사를 "2012년 12월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인천시당, 충남도당, 경북도당, 경남도당, 경기도당에서 전화홍보를 수행한 업체"라고 설명했다. S사는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 한 국회의원 후보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있었나

그렇다면 박씨는 왜 진정서를 민주당 앞으로 내민 것일까. 박씨가 밝힌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박씨는 민주당 국장급 인사인 김모씨 등의 주도 하에 인천시당·충남도당·경남도당 당직자를 소개받고, 전화 ARS 서버를 활용한 전화홍보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당 및 경북도당을 거래처로 두고 있던 박씨는 각 당 실무자와 만나 양해를 구한 뒤 모두 5개 시·도당(기존 거래처 2곳, 소개받은 거래처 3곳)의 업무를 맡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김씨가 밀던 업체는 M사였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인천·충남·경남도당의 업무를 관장했던 M사는 J씨를 대표로 한 홍보업체였다. 박씨에 따르면 J씨는 김씨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고, 취기가 오르면 당구 내기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김씨의 제안으로 J씨와 동업관계가 된 박씨는 사업에 필요한 전화회선 공급, 서버의 임대 및 자금운용을 맡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또 일선 업무는 J씨가 맡는 것으로 역할을 나눴다. 대선을 앞두고 박씨는 J씨와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은 민주당의 패배로 귀결됐다.

그래도 박씨는 민주당을 믿었다고 했다.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업무를 위해 썼던 통화료와 서버 임대료 등이 지급될 것으로 믿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수익을 업체로 넘겨주면 J씨와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약속한 대금은 지불되지 않았다.

홍보업체서 지급 보증한 수억원 사라져
당 관계자들 빼돌린 의혹…비자금 조성?

박씨는 차일피일 정산을 미루는 민주당을 미심쩍게 봤다. 그런데 자신의 사업 파트너였던 J씨가 3억여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심은 확신에 가깝게 바뀌었다. 박씨는 J씨에게 돈을 나누자고 요구했지만 J씨는 박씨에게 "기다려보라"고 한 뒤 연락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제3의 인물' K씨가 등장한다.

K씨는 박씨에게 사업에 필요한 통신 서버를 임대해 준 인물이다. 박씨는 "K씨가 3억8천여만원을 (민주당으로부터) 전달 받고, 전화 사용료 정산을 위해 통신사 L사에 전액 입금한 뒤 3900여만원(사용료)을 제외한 3억4천여만원을 (L사로부터) 재입금 받았다"며 "이중 4천만원을 제외한 돈이 J씨에게 송금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씨는 "J씨가 현금 1억원을 인출했다"며 "J씨는 이 돈을 민주당 당직자인 두 김씨에게 각각 5000만원씩 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J씨와 당직자가 짜고 홍보에 든 비용을 과다 계상해 선관위에 허위 청구함으로써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풀려 받았다"고 폭로했다.


자문을 구한 민주당 한 보좌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직자는 정년이 없고 목돈을 만지기 어려워 이 같은 유혹에 시달리기 쉽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박씨가 겨냥한 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항변했다. 먼저 김씨(현 국장)는 "박씨의 일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면서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지만 박씨가 민주당과 계약을 맺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금품 상납 의혹에 대해선 "받은 바도 들은 바도 없다"며 "박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김씨(전직 국장)는 "왜 나를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그는"하청 업체 간의 다툼으로 알고 있는데 나를 끌어들이는 저의가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박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 그는 대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청을 받은 뒤 일부 업무에 대해서 재하청을 줬지만 수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의 피고까지 됐다. 하지만 박씨는 소송 과정에서 "민주당이 돈을 주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박씨가 정말 결백하다면 J씨를 고소하면 되는데 왜 이제껏 가만히 있었나"며 날을 세웠다. 이어 "J씨가 인사(상납)를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말만 그렇게 하고 돈을 뒤로 빼돌렸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불쾌해했다.

최근 김씨는 민주당 당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J씨와 친분이 있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을 누차 강조했다. 더불어 박씨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진흙탕 싸움

지난 1월 K씨가 박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보면 과다 계상된 1억2천여만원에 대한 언급이 있다. 박씨는 "L사가 작성한 회선 현황 트래픽 자료와 실제 보전 신청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서 "이 (차이로 생긴) 돈이 선관위로 과다 청구된 보전금"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L사 관계자는 "인감을 도용하지 않는 한 기간 통신 사업자가 만든 자료를 위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의 키맨인 J씨는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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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