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투입’ 영종도 카지노 빛과 그림자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10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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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 시작된 ‘인천베가스’ 잭팟 터트릴까

[일요시사=사회팀] 영종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된 발표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카지노 조성으로 일대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여론과 함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영종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최근 잇따르며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레저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외국계 자본이 주도하는 이 사업을 두고 기대와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이점을 살려 외화벌이를 하느냐. 아니면 국부 유출로 도박 공화국 폐해를 낳느냐.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국내 첫
카지노 복합리조트

영종도를 둘러싼 카지노 공습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파라다이스그룹이 일본의 파친코 게임업체인 세가사미와 합작해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외국계 합작법인 리포&시저스도 자본금을 추가 증자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그룹 계열사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10월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형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7년까지 인천 영종도 국제업무단지에 1조9000억원대를 투자하게 된다.

파라다이스그룹과 손잡은 세가사미는 식품회사로 출발했다. 그러다 파친고 사업으로 성장한 ‘사미’가 2004년 유명 게임업체 ‘세가’를 인수·합병해 세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지난 7월 파라다이스그룹의 지배 회사인 파라다이스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던 인천 카지노 사업 부문을 양수받았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이미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한 하얏트호텔에서 ‘골든게이트 카지노’를 운영해왔다. 때문에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신규로 카지노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카지노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파라다이스 세가사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외에도 쇼핑·오락·공연 공간 등 내국인들이 즐길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가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축구장 47개 크기인 대지 면적 10만평 규모의 파라다이스시티는 2단계에 걸쳐 개발된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운영을 시작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카지노 시설을 물론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시설, 700실 규모의 특1급 호텔, 다목적 공연장과 쇼핑 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한 2020년까지 5성급 호텔을 추가로 설립하고 카지노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파라다이스세가시미 측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운영될 예정이며 내국인을 염두에 둔 카지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카지노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보였다. 하지만 영종도에 설립될 복합리조트 고객으로 내국인이 몰릴 경우 결국 카지노도 내·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냐하면 외국의 대형 카지노 업체들이 ‘오픈카지노’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심사제를 통해 외국 자본들의 카지노 허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당시 라스베이거스샌즈그룹의 셸턴 애덜슨 회장은 사전 심사제와 함께 내국인 출입 허용까지 요구한 바 있다. 이 그룹은 마카오와 싱가포르 등에서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 중이다. 리포&시저스의 한 축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스티브 타이트 사장도 내국인 출입 허용 등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저스는 미국을 비롯한 7개국에서 54개의 카지노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영종도 진출을 바라고 있다.

파라다이스 “내국인
염두에 두지 않았다”

물론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카지노 허가 심사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대상일 뿐 내국인에 대해 개방할 계획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국계 자본이 우선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를 받은 뒤 향후 대규모 투자 등을 이유로 내국인 출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선례도 있다. 싱가포르 등 복합리조트 카지노 대부분이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종도에 복합리조트를 건립하겠다고 나선 업체들은 중국인과 일본인을 겨냥해 카지노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주 타깃인 것. 시저스는 중국계 자본으로 아시아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로 알려진 리포그룹과 손을 잡았다. 영종도 진출을 추진해온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는 일본에서 ‘파친코 황제’로 불리는 오카다 가즈오가 운영하는 오카다홀딩스의 자회사 격이다.

대형 복합리조트 급물살…‘관광한류’주도
투자자들 움직임 활발 “정말로 실현 가능?”

이들은 연간 관광객 690만명을 유치해 4조5000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디까지나 전망이다. 또 개발기간 10년 동안 4만5000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가 발생하고 운영 과정에서 8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을 다시 공론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투자활성화와 관광 진흥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동반하는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인처 서구·강화갑)도 국정감사에서 복합리조트 추진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을 물었다.

유진룡 문화부장관은 “사업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향후 영종도 복합리조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해외 자본을 많이 유치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당초 유 장관은 카지노 사전 심사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문화부가 투자사의 신용평가 등급 등을 사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유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사업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일보 후퇴한 업체 측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례 적용 기준을 ‘신용 상태’에서 ‘자금 능력과 수행 경험’으로 바꾸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해외 카지노 자본의 국내 진출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지노 허가권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한 후 “카지노 산업의 특성상 좀 더 장벽을 높이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의 경우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만큼 굳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필요 없이 국민연금 등을 활용해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합리조트 사업
땅 따먹기 전쟁

한국형 복합리조트는 ‘잭팟’을 터트릴까. ‘쪽박’에 그칠까.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는 흔히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미 수년전 라스베거스를 제치고 1위로 등극한 곳이 있다. 바로 마카오다. 라스베이거스의 4∼6배 규모의 매출을 보인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곳이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쇼핑몰, 특급호텔, 테마파크, 국제회의장 등을 갖춘 복하비조트로 승부수를 띄운 게 유효했다. 2010년 개장한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지난해 연매출 71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가 ‘카지노 격전지’로 떠로은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인 관광객 때문이다. 중국인은 지난해 전세계 관광지를 휩쓸며 모두 1000억 달러를 소비해 세계 최대 ‘큰 손’으로 부상했다. 도박을 좋아하는 편인 중국인을 겨냥해 ‘원정 도박’이 가능한 복합리조트가 앞다퉈 문을 열었다.

최근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대만에 이어 일본도 카지노 합법화 논의를 시작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은 파라다이스그룹이 영종도에 1조900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중대형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를 세울 계획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외국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고 특히 차별화 전략으로 ‘한류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만들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이들이 영종도를 카지노 거점으로 노리는 이유는 중국과의 접근성 때문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공항과 불과 1.1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치 외화벌이 창구?
제2강원랜드…도박공화국 전락?

이밖에도 이미 8개의 외국인 카지노가 자리 잡은 제주와 충북 등에서도 지자체별로 카지노 유치를 논의 중이다. 이렇듯 지자체들이 카지노 유치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다. 그들이 이러한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는 세계적인 인천공항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로 국제적인 관광메카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위로 국내 기업의 투자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증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자본축적 등 다목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형 복합리조트
과연 성공할까…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외국계 자본 카지노 사업으로 인해 국부 유출, 도박 공화국 폐해를 낳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아무리 포장한다한들 카지노는 ‘도박’이다. 그것도 중독성이 강해 폐해가 끊이지 않는다. 카지노는 달콤하지만 사람들의 영혼과 함께 사회를 병들게 하면서 이익을 챙긴다. 단순히 자본의 논리로 사업을 확장하면 안 된다는 것.

세계적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는 거의 없다. 언젠가는 국제적인 압력에 밀려 영종도 역시 내국인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서울 3곳, 부산 2곳, 인천 1곳, 강원 평창 1곳, 대구 1곳, 제주 8곳 등 16곳이 산재해 있다. 특히 인천에는 (주)파라다이스글로벌에서 운영하는 인천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영종도에 카지노를 더 세울 필요가 없다. 영종도 개발은 카지노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인가.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영종도 사업 한계와 과제 

카지노 열쇠 쥔 달러에 ‘질질’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의 키는 외국 자본이 쥐고 있다. 거대 자본의 융단폭격이 예상된다. 과거 1조5000억원을 들여 이탈리아 밀라노처럼 ‘MDC(밀라노디자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2011년 무산돼 수년간 버려진 땅이 최근 카지노 설립 분위에 편승해 미·일 업체가 뛰어들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본 파친코 제작업체인 오카가 홀딩스의 자회사인 (주)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영종하늘도시 41만평의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영종하늘도시는 LH(70%)와 인천도시공사(30%)가 공동 개발하고 있다.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이곳에 5조6000억원을 들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테마파크 등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앞서 인천공항 북측 국제업무단지(IBC-II)에 3조50억원을 들여 외국인 카지노 설립 등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겠다며 올초 정부에 사전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를 운영하는 일본 파친코 재벌인 오카다 가즈오 회장의 친인척이 일본 극우단체인 ‘유신회’에 후원금을 냈고, 필리핀 카지노와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정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국제업무지역 복합리조트 개발 협약을 해지했다.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인천공항 복합리조트 사업이 무산되자 영종하늘도시에 다시 외국인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해 LH와 토지 매매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외국 자본에 휘둘려
내국인 유입 우려도

여기에 미국 6위권인 PNC 은행을 보유한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이 영종하늘도시에 7조원을 투자해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이달초 LH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PNC가 투자하겠다고 한 곳은 일본 업체인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복합리조트를 하겠다고 한 그 땅이다.

PNC는 영종하늘도시 75만평에 동양 최초 6성급 호텔과 테마파크, 국제병원, 대학 등을 짓고 70개 대사관도 유치한다는 것이다.

한편 LH는 영종하늘도시에 일본 오카다 홀디읏 이외에 캐나다 쇼핑몰 업체인 몰오브코리아와 10만평에 대해 토지 매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 몰오브코리아는 이곳에 1조5000억원을 들여 세계적 쇼핑몰을 조성할 예정이다. LH는 또 영국의 웨인그로우와도 토지 매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 웨인그로우는 이곳 20만평에 1조원을 투자해 람보르기니 레이싱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맺은 MOU(양해각서) 기간이 이날로 종료돼 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북단의 미단시티에 리포&시저스가 추진하는 외국인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에 대한 사전 심사는 다음달 중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에 대해서는 일본 극우단체에 대한 후원금과 필리핀 카지노 수사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 오카다 가즈오 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체청 관계자는 “문화부는 앞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인허가는 공모제를 통해 선정할 방침으로 알고 있고, 그 첫 번째 지역이 영종하늘도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마카오 카지노는 MGM과 샌즈, 윈 리조트 등 미국계 자본에서 친중국계 자본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PNC도 아마 이 과정에서 한국에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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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