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투입’ 영종도 카지노 빛과 그림자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10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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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 시작된 ‘인천베가스’ 잭팟 터트릴까

[일요시사=사회팀] 영종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된 발표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카지노 조성으로 일대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여론과 함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영종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최근 잇따르며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레저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외국계 자본이 주도하는 이 사업을 두고 기대와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이점을 살려 외화벌이를 하느냐. 아니면 국부 유출로 도박 공화국 폐해를 낳느냐.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국내 첫
카지노 복합리조트

영종도를 둘러싼 카지노 공습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파라다이스그룹이 일본의 파친코 게임업체인 세가사미와 합작해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외국계 합작법인 리포&시저스도 자본금을 추가 증자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그룹 계열사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10월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형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7년까지 인천 영종도 국제업무단지에 1조9000억원대를 투자하게 된다.

파라다이스그룹과 손잡은 세가사미는 식품회사로 출발했다. 그러다 파친고 사업으로 성장한 ‘사미’가 2004년 유명 게임업체 ‘세가’를 인수·합병해 세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지난 7월 파라다이스그룹의 지배 회사인 파라다이스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던 인천 카지노 사업 부문을 양수받았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이미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에 위치한 하얏트호텔에서 ‘골든게이트 카지노’를 운영해왔다. 때문에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신규로 카지노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카지노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파라다이스 세가사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외에도 쇼핑·오락·공연 공간 등 내국인들이 즐길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가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축구장 47개 크기인 대지 면적 10만평 규모의 파라다이스시티는 2단계에 걸쳐 개발된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운영을 시작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카지노 시설을 물론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시설, 700실 규모의 특1급 호텔, 다목적 공연장과 쇼핑 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한 2020년까지 5성급 호텔을 추가로 설립하고 카지노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파라다이스세가시미 측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운영될 예정이며 내국인을 염두에 둔 카지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카지노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보였다. 하지만 영종도에 설립될 복합리조트 고객으로 내국인이 몰릴 경우 결국 카지노도 내·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냐하면 외국의 대형 카지노 업체들이 ‘오픈카지노’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심사제를 통해 외국 자본들의 카지노 허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당시 라스베이거스샌즈그룹의 셸턴 애덜슨 회장은 사전 심사제와 함께 내국인 출입 허용까지 요구한 바 있다. 이 그룹은 마카오와 싱가포르 등에서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 중이다. 리포&시저스의 한 축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스티브 타이트 사장도 내국인 출입 허용 등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저스는 미국을 비롯한 7개국에서 54개의 카지노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영종도 진출을 바라고 있다.

파라다이스 “내국인
염두에 두지 않았다”

물론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카지노 허가 심사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대상일 뿐 내국인에 대해 개방할 계획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국계 자본이 우선 외국인 전용으로 허가를 받은 뒤 향후 대규모 투자 등을 이유로 내국인 출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선례도 있다. 싱가포르 등 복합리조트 카지노 대부분이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종도에 복합리조트를 건립하겠다고 나선 업체들은 중국인과 일본인을 겨냥해 카지노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주 타깃인 것. 시저스는 중국계 자본으로 아시아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로 알려진 리포그룹과 손을 잡았다. 영종도 진출을 추진해온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는 일본에서 ‘파친코 황제’로 불리는 오카다 가즈오가 운영하는 오카다홀딩스의 자회사 격이다.

대형 복합리조트 급물살…‘관광한류’주도
투자자들 움직임 활발 “정말로 실현 가능?”

이들은 연간 관광객 690만명을 유치해 4조5000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디까지나 전망이다. 또 개발기간 10년 동안 4만5000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가 발생하고 운영 과정에서 8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을 다시 공론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투자활성화와 관광 진흥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동반하는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인처 서구·강화갑)도 국정감사에서 복합리조트 추진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을 물었다.

유진룡 문화부장관은 “사업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향후 영종도 복합리조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해외 자본을 많이 유치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당초 유 장관은 카지노 사전 심사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문화부가 투자사의 신용평가 등급 등을 사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유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사업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일보 후퇴한 업체 측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례 적용 기준을 ‘신용 상태’에서 ‘자금 능력과 수행 경험’으로 바꾸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해외 카지노 자본의 국내 진출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지노 허가권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한 후 “카지노 산업의 특성상 좀 더 장벽을 높이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의 경우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만큼 굳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필요 없이 국민연금 등을 활용해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합리조트 사업
땅 따먹기 전쟁

한국형 복합리조트는 ‘잭팟’을 터트릴까. ‘쪽박’에 그칠까.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는 흔히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미 수년전 라스베거스를 제치고 1위로 등극한 곳이 있다. 바로 마카오다. 라스베이거스의 4∼6배 규모의 매출을 보인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곳이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쇼핑몰, 특급호텔, 테마파크, 국제회의장 등을 갖춘 복하비조트로 승부수를 띄운 게 유효했다. 2010년 개장한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지난해 연매출 71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가 ‘카지노 격전지’로 떠로은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인 관광객 때문이다. 중국인은 지난해 전세계 관광지를 휩쓸며 모두 1000억 달러를 소비해 세계 최대 ‘큰 손’으로 부상했다. 도박을 좋아하는 편인 중국인을 겨냥해 ‘원정 도박’이 가능한 복합리조트가 앞다퉈 문을 열었다.

최근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대만에 이어 일본도 카지노 합법화 논의를 시작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은 파라다이스그룹이 영종도에 1조900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중대형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를 세울 계획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외국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고 특히 차별화 전략으로 ‘한류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만들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이들이 영종도를 카지노 거점으로 노리는 이유는 중국과의 접근성 때문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공항과 불과 1.1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치 외화벌이 창구?
제2강원랜드…도박공화국 전락?

이밖에도 이미 8개의 외국인 카지노가 자리 잡은 제주와 충북 등에서도 지자체별로 카지노 유치를 논의 중이다. 이렇듯 지자체들이 카지노 유치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다. 그들이 이러한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는 세계적인 인천공항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로 국제적인 관광메카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위로 국내 기업의 투자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증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자본축적 등 다목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형 복합리조트
과연 성공할까…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외국계 자본 카지노 사업으로 인해 국부 유출, 도박 공화국 폐해를 낳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아무리 포장한다한들 카지노는 ‘도박’이다. 그것도 중독성이 강해 폐해가 끊이지 않는다. 카지노는 달콤하지만 사람들의 영혼과 함께 사회를 병들게 하면서 이익을 챙긴다. 단순히 자본의 논리로 사업을 확장하면 안 된다는 것.

세계적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는 거의 없다. 언젠가는 국제적인 압력에 밀려 영종도 역시 내국인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서울 3곳, 부산 2곳, 인천 1곳, 강원 평창 1곳, 대구 1곳, 제주 8곳 등 16곳이 산재해 있다. 특히 인천에는 (주)파라다이스글로벌에서 운영하는 인천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영종도에 카지노를 더 세울 필요가 없다. 영종도 개발은 카지노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인가.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영종도 사업 한계와 과제 

카지노 열쇠 쥔 달러에 ‘질질’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의 키는 외국 자본이 쥐고 있다. 거대 자본의 융단폭격이 예상된다. 과거 1조5000억원을 들여 이탈리아 밀라노처럼 ‘MDC(밀라노디자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2011년 무산돼 수년간 버려진 땅이 최근 카지노 설립 분위에 편승해 미·일 업체가 뛰어들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본 파친코 제작업체인 오카가 홀딩스의 자회사인 (주)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영종하늘도시 41만평의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영종하늘도시는 LH(70%)와 인천도시공사(30%)가 공동 개발하고 있다.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이곳에 5조6000억원을 들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테마파크 등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앞서 인천공항 북측 국제업무단지(IBC-II)에 3조50억원을 들여 외국인 카지노 설립 등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겠다며 올초 정부에 사전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를 운영하는 일본 파친코 재벌인 오카다 가즈오 회장의 친인척이 일본 극우단체인 ‘유신회’에 후원금을 냈고, 필리핀 카지노와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정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국제업무지역 복합리조트 개발 협약을 해지했다.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인천공항 복합리조트 사업이 무산되자 영종하늘도시에 다시 외국인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해 LH와 토지 매매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외국 자본에 휘둘려
내국인 유입 우려도

여기에 미국 6위권인 PNC 은행을 보유한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이 영종하늘도시에 7조원을 투자해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이달초 LH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PNC가 투자하겠다고 한 곳은 일본 업체인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복합리조트를 하겠다고 한 그 땅이다.

PNC는 영종하늘도시 75만평에 동양 최초 6성급 호텔과 테마파크, 국제병원, 대학 등을 짓고 70개 대사관도 유치한다는 것이다.

한편 LH는 영종하늘도시에 일본 오카다 홀디읏 이외에 캐나다 쇼핑몰 업체인 몰오브코리아와 10만평에 대해 토지 매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 몰오브코리아는 이곳에 1조5000억원을 들여 세계적 쇼핑몰을 조성할 예정이다. LH는 또 영국의 웨인그로우와도 토지 매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 웨인그로우는 이곳 20만평에 1조원을 투자해 람보르기니 레이싱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맺은 MOU(양해각서) 기간이 이날로 종료돼 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북단의 미단시티에 리포&시저스가 추진하는 외국인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에 대한 사전 심사는 다음달 중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에 대해서는 일본 극우단체에 대한 후원금과 필리핀 카지노 수사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 오카다 가즈오 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체청 관계자는 “문화부는 앞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인허가는 공모제를 통해 선정할 방침으로 알고 있고, 그 첫 번째 지역이 영종하늘도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마카오 카지노는 MGM과 샌즈, 윈 리조트 등 미국계 자본에서 친중국계 자본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PNC도 아마 이 과정에서 한국에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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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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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