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수원대 내홍 내막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1.11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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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등록금으로 '흥청망청'

[일요시사=경제1팀] 수원대가 시끄럽다. 이인수 총장과 학교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내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교비횡령, 비자금 조성, 배임, 탈세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반기를 들었다. 이 총장이 학교 출신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학교 측이 받고 있는 의혹은 다양하다. 특정 건설사가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총장이 수천억원의 학교 적립금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섰다는 의혹부터 시작해 고가의 미술품 수집, 학교 기부금 종편 투자, 교수 사찰 등이다.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수원대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이 총장을 비롯한 대학 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가 미술품 어디서?

교수협의회는 "(주)서주라는 건설사가 4300억원대의 수원대 적립금이 분산 예치된 광주은행과 제주은행 등으로부터 365억원을 단기 차입했다"며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차입할 수 없어 이 총장 개인이 지급 보증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주는 골프장 건설 운영 업체로 2006년 9월 설립, 본사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해 있다. 현재 강원도 홍천군에 골프장 부지매입 및 골프장 건설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비돌과 이 총장이 각각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이 총장의 딸 주연씨가 보유 중이다.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주는 광주은행으로부터 243억원을, 제주은행에서는 90억원을 단기 차입했다. 나머지 32억원은 ㈜라비돌로부터 차입했다. ㈜서주가 매입한 강원도 홍천군 166만7069m² 규모의 골프장 부지는 당시 공시지가가 28억30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부지가 325억9900만원으로 공시되어 있었다.

교수협은 "이 총장을 비롯한 대학 측이 1000여점 이상의 미술품을 매입하거나 기증받아 소유해오고 있다"며 "이 총장 측이 학교 교비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해 '라비돌'과 '한국산업개발' 건물에 전시하고 있다"고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했다.

㈜라비돌은 숙박서비스 및 골프장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이 총장과 특수관계자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교수협은 이 총장 일가와 대학 측이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고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교수협은 "이 총장의 성북동 저택은 ㈜한국산업개발 명의로 학교 관련 건물을 지었던 A건설사에게 짓도록 하고 자신이 무상 점유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산업개발의 법인세 탈세이자 이 총장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탈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 총장-(주)한국산업개발-A건설사' 사이에 수상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비자금 조성 의혹
반기 든 교수·학생들 등록금 반환 요청

㈜한국산업개발은 부동산 임대 및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 주주 구성은 이 총장(42.32%), 라비돌(26.52%), 고운학원(18.66%), 고운문화재단(12.50%)로 되어 있다.


교수협에 따르면 A건설사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설립한 수원과학대 내 교내 건물과 컨벤션센터 신축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 총장 일가족 고유의 노인휴양리조트 라비돌의 27억원 상당의 리모델링과 이 총장의 성북동 자택 건축도 무상으로 진행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학교 적립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담보로 사용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반박한 뒤 "미술품에 대한 주장은 일부 내용만 부각된 것으로 사용용도와 시점이 맞지 않아 임시 보관돼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가 보유한 대부분의 미술품은 학생·교수 등으로부터 기증 받은 것"이라며 "학교 교비로 구입한 것은 수십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총장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원대는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50억원을 투자했다. 교수협에 따르면 이 자금은 은행 등이 대학발전 기금으로 내놓은 기부금이다. 여기에 이 총장의 딸 주연씨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며느리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뒷말이 무성했다. 학교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기부금이 '재단' 회계로 처리되어 투자된 것.

수원대 관계자는 "당시 영상·미디어 관련 분야 육성을 위해 종편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총장과 조선일보 간의 관계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총장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수원대 교수협은 일부 교수들이 중심이 돼 올 초 26년 만에 부활했다. 그런데 수원대가 이런 교수협의 해체를 위해 일부 교수를 사찰까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수 한 명당 대학본부 측 직원 2~3명이 따라붙어 교수협 소속 교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것이다.

"교수협 해체 위해 사찰" 주장
여권 핵심인사가 비호 의혹도

교수협은 "학교로부터 감시와 미행에 시달리며 해체 압력을 받아 왔다"며 "이 같은 수원대의 만행이 외부에 알려지자 사찰은 중단됐지만 해체 압박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수원대에서는 1987년에도 협의회 출범을 주도한 교수들이 해임되거나 재임용 대상에서 탈락해 협의회 발족이 무산된 바 있다.

수원대는 사찰 등의 행위가 벌어진 점은 인정했지만 일부 직원의 과잉 충성이었다고 해명했다.

수원대 학생들도 학교 측에 등을 돌렸다. 수원대 학생 80여명으로 구성된 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이하 등환추)가 부당하게 모은 적립금을 되돌려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에 나섰다.

수원대는 사립대 적립금 규모가 국내 대학 중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등록금 수입 중에서 연구비나 장학금, 실험실습비 등 연구 학생 경비로 쓰는 비율이 27%에 불과하다. 이는 재학생 1만명 이상인 수도권 사립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등환추는 "대학이 교육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등록금을 사용하지 않아 쌓아둔 돈만 4300억원"이라며 "1인당 100만∼200만원의 금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대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학교 측이 나서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결론을 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게시됐던 '총장 잔혹사'라는 이름의 게시물도 파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영문대 84학번 출신 여성 노모씨는 이 총장에게 지난 80년대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를 받았다. 그 결과 노씨는 고관절 골절로 인해 두 차례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 장애를 입었고, 낙태 강요, 성적 학대, 상습 폭행 등을 수년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 해명 급급

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1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이에 이 총장은 2010년 11월 합의된 사항(비방 금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8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지난 7월 재판부는 이 총장과 노씨 양쪽의 주장을 수용하고 조정안을 마련해 양 측에 통보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이 총장의 폭행 사실이 인정됐다는 얘기가 된다. 이 총장이 요구한 비방 금지도 조정 내용에 포함됐다.

이 총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사학비리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지난달 8일 국회 교문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여권 초실세 의원이 증인채택 불발을 위해 다각도의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수협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문위가 이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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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