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8조’ 김우중 재산 미스터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0.16 1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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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전두환’ 어디에 돈 꼬불쳤나

[일요시사=경제1팀] ‘전두환 추징금’ 사태가 일단락되자, 세간의 관심은 이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일가에 쏠리고 있다. 지금은 ‘빈털터리’라는 김 전 회장과 달리, 가족들은 ‘빵빵’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서다.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18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추징금. 이를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돈을 꼬불치다 보니 ‘재산 은닉의 달인’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몰락한 대우의 황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 및 사기 대출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은 무려 17조9253억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100배, 국내 총 미납 추징금 중 84%에 달한다. 그

러나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887억8376만원으로 0.5%에 불과하다. 이 엄청난 추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이 한 푼도 없다’던 김 전 회장이 최소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지고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정황이 이어 지고 있어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18조원 미납
추징금 1위

최근에는 김 전 회장의 은닉자금이 방콕은행계좌를 통해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PTN(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업체) 내부 이메일, 자산관리공사와 김 전 회장이 진행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김 전 회장의 은닉자금 다수가 페이퍼컴퍼니와 방콕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뉴스타파>는 PTN 내부문서 분석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인 ‘노블에셋’과 ‘노블베트남’ 사이에 대규모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가 (유)옥포공영이라는 회사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반트리 골프장을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노블에셋과 노블베트남은 골프장 개발사업권이 선용씨에게 가기 전 거친 유령회사들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PTN 직원들의 이메일에는 방콕은행 뉴욕지점이 노블에셋의 지시를 받아 노블베트남으로  2003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670만달러를 보냈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다.

“한푼도 없다”버티며 넉넉한 노후생활
망명하듯 떠난 베트남 검은돈 은닉처?

당시 노블에셋의 관리대행업체였던 PTN직원들조차 노블에셋이 방콕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돈의 출처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말 기준으로 노블에셋은 단 2달러를 소유한 회사였다.

<뉴스타파>는 또 지난 2002년 제기된 자산관리공사와 김 전 회장 사이의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또 한 번 방콕은행의 존재와 대규모 자금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대우 미주법인을 동원해 김 전 회장이 홍콩에 있는 ‘KMC’라는 페이퍼컴퍼니에 수천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특히, 판결문에는 KMC가 2500만 달러를 데레조프스키라는 인물이 개설한 방콕은행 계좌에 송금한 내용이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데레조프스키라는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의 가명으로, 계좌의 실제 주인은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령회사 거쳐
골프장 소유


이에 따라 선용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방콕은행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김 전 회장은 여러 회사를 거쳐 빼돌린 거액의 자금을 선용씨 계좌로 송금, 이후 선용씨는 여러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베트남 골프장을 인수했다고 <뉴스타파>는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PTN 내부자료와 법원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방콕은행 비밀계좌의 존재와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라며 “선용씨가 베트남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와 방콕은행 사이를 통해 오간 거액의 돈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들 선용씨가 보유한 반트리 골프장은 태생부터 묘하다. 이 골프장은 지난 1993년 대우와 하노이 전기공사가 합작한 대하(Daeha Co.Ltd.)가 최초 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대우의 지분은 70%였으며 하노이 전기공사 지분은 30%였다.

그러나 1999년 대우그룹의 부도 이후 이 골프장 사업권은 2003년 노블에셋이라는 회사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인 김 전 회장의 그림자가 다시 튀어 나온다.

김 전 회장의 측근인 김주성 전 ㈜대우 하노이지사장이 2005년 노블에셋에서 회사 소유구조를 바꾸는 서류 절차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다.

실제 그로부터 1년도 안 돼 노블에셋의 지분 구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한다. 2006년 6월 노블에셋의 모든 지분은 탄한송이라는 인물에게 100% 넘겨진다. 탄한송은 ‘ACS-SEA’라는 유령회사 설립대행업체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고는 두 달도 안 돼 탄한송 지분의 51%가 김 전 회장 의 두 아들 선협·선용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옥포공영과 썬인베스트먼트로 넘겨진다.

4 년 뒤인 2010년에는 선용씨가 최대주주인 옥포공영이 나머지 모든 지분을 인수해 골프장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기에 이른다. 아버지의 회사가 개발사업권을 가졌던 베트남 골프장이 여러 유령회사를 거쳐 7년 만에 아들의 품에 안긴 것이다. 이 때문에 문제의 골프장의 실질 소유주가 아들이 아닌 김 전 회장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호텔 펜트하우스서
여전히 호화생활

실제 ‘무일푼’이라는 김 전 회장의 말과 달리, 김 전 회장 일가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엔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져다 사적으로 사용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6월 옛 대우개발을 인수한 우양산업개발은 “김 전 회장 부부가 십수년간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왔다”면서 김 전 회장과 부인 정희자씨를 상대로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경남 양산의 골프장 에이원컨트리클럽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씨가 지배주주이던 시절 지위를 악용해 회사를 개인소유처럼 운영하며 고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대규모 자금거래
부인·자녀들은 천문학적 재산 보유

우양산업개발 측은 “정씨가 ‘대우사태’ 이후 대표이사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 고액의 보수금을 받아갔다”며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검찰에 발각된 후 공매로 매각되기 전까지인 2008∼2012년 압류기간 동안 받아간 임금만도 12억5700만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는 경주힐튼호텔 등이 공매로 팔리기 직전인 2012년 7월 사임서를 내고 퇴직했는데 당시 받아간 퇴직금이 14억원에 이른다”며 “이 밖에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740만원의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회사의 비용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우양산업개발은 정씨가 34억5500여만원을, 이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은 부부가 함께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2억2500여만원은 김 전 회장이 임차한 서울힐튼호텔 객실의 청소도우미에게 2008년 이후 수년간 보수로 지급한 돈이다.

우양산업개발은 또 아도니스골프장과 모회사 돈을 합하면 김 전 회장 일가가 챙겨간 회삿돈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화려한 휴가’
이제 끝내야…

김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3조3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17조9253억원이 김 전 회장의 몫이다. 김 전 회장은 자신과 임직원 5명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840억원을 납부했고, 남은 추징금은 22조9460억원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을 지속적으로 집행해왔지만, 김 전 회장은 1999년 7월 대우그룹 자구대책을 발표할 당시 전 재산(당시 주식 1조2553억원과 임야 452억원 상당)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한 탓에 재산이 없다며 1%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일가는 여전히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다. 실질적 재산이 없는 김 전 회장과 달리 그의 부인 정씨는 선재아트센터 관장이고, 그 일가족은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이 드나드는 아도니스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호텔, 미술관 등이 김 전 회장 가족의 소유물이다.

가족들의 재산이 이처럼 ‘빵빵’한데다 최근 방콕 골프장 소유부터 수상한 계좌 거래가 포착된 점을 감안하면 김 전 회장이 무일푼이라는 말에 걸맞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은 미납금 환수의 바탕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김 전 회장과 같은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는 등의 여러 미비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 확실히 근절되기 위해서는 전두환 추징법이 보완되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그와 함께 유명무실화된 금융실명제법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조세도피처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벌어지는 해외 거래 정보에 관한 투명성이 증대될 수 있는 법 제도적 방안들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 8월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압수수색과 금융거래 추적 등의 추징금 집행이 가능한 ‘김우중 추징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두환 일가’의 경우처럼 제3자 명의로 은닉해 놓은 재산에 대해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징 집행이 가능해진다.

김 전 회장 측은 그동안 추징금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회사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니 정치인들의 추징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항변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추석 전날 귀국 시 기자들의 질문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사실대로 모든 것을 얘기하면 다 달라지겠죠.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히려면 모든 게 합당한 계산서가 나와야지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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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