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돌아온 홍사덕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07 1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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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의 귀환… ‘박근혜 호위’ 삼각편대 완성

[일요시사=사회팀] 과거 박근혜 경선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자타가 공인하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홍사덕. 대선 이후 잠잠했던 그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의장에 선출되면서 ‘올드보이’의 귀환이 완성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친박계 좌장으로 꼽혔던 홍사덕 전 의원이 지난 2일 민간통일기구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새 대표상임의장에 선임됐다. 이 자리를 통해 정치권에 복귀한 것이다. 홍사덕의 복귀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10·30 경기도 화성갑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유력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친박 원로들의 정치 귀환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올드보이 호위무사’ 삼각편대의 진용이 완성된 셈이다.

올드보이 복귀는
박 대통령의 뜻

박 대통령의 최측근 원로그룹으로 꼽히는 홍 의장이 민화협의 새 대표 상임의장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국정에 박 대통령의 최측근 원로그룹이 국정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화협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언론회관에서 공동의장단회의를 열어 홍 의장에 대한 공동의장 선임 안건을 의결한 뒤 상임의장에 임명, 상임의장단 회의에서 대표상임의장으로 추대할 계획이다.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변경은 임기가 1년 남은 현 김덕룡 대표상임의장의 사퇴 결단과 후임자 지목에 홍 의장으로 결정됐다.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족 화해 협력과 평화를 실현하고, 민족 공동변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1998년 9월 3일 진보, 보수, 중도가 함께 모여 결성한 시민 단체다. 국내 200여개 정당 및 종교·사회단체의 통일운동 상설협의체다. 격월간지로 《민족화해》도 발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난 1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상임의장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공동의장단에 ‘홍 의장이 새 대표상임의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 의사도 전했다”며 추대 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4월 1차 대표상임의장직 제안이 있었으나 “정권 초반 ‘친박일색’은 부담스럽다”며 홍 의장이 사의를 표했지만 이번엔 성사됐다.


추대는 정부와 청와대 간 물밑 작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민화협 소속 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은 “김 대표상임의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배경을 자세히 소개했지만 청와대의 의중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화협 의장이 무슨 권력기관장도 아니고, 오랜 기간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분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홍 의장의 민화협 의장 내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밖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홍 의장은 개인사 측면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한 명예회복 문제가 걸려 있다. 지난해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올해 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 의원으로 경륜이 풍부하긴 하지만, 이런 비리 전력 때문에 박 대통령의 민화협 의장 낙점은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홍 의장은 2007년과 2012년 ‘박근혜 경선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는 점에서 최근 논란을 빚었던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논란과 닮아 있다. 벌써부터 내년 7월 재보선 등판 가능성도 거론된다.

뼛속까지
친박의 복귀

홍 의장이 민화협 의장에 선출된 소식에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불법선거자금 유죄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친박의 좌장격인 홍사덕 전 의원이 화려한 귀환을 앞두고 있다”며 “(홍 의장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새 대표 상임의장으로 내정됐다는데 민화협이 국민적 합의는 커녕 저항과 반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화협 의장으로 선출…청와대 의중 작용?
김기춘·서청원…박의 남자들 줄줄이 복귀

김 대변인은 이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9개월 밖에 되지 않는 홍 의장의 화려한 복귀를 진두지휘했을 청와대의 무례함과 국민에 대한 무도함을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구나 10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는 비례대표 공천 헌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청원 전 의원의 공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올드보이 귀환 작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 정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홍사덕·서청원 전 의원은 솔직하게 자신들의 과거를 고백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원조 친박들을 불러들이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편안한 사람을 쓰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박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받들고 이해하고 뒷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고 그런 사람을 찾다보니 원조 친박들이 중용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편하니까 나이든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박 대통령의 친위체제 강화”라면서 “박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이 통했던 사람을 가까이 두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올드보이 귀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원조 친박들을 챙기는 것은 단순한 보은이라기보다는 피눈물 나는 대권 5년 재수를 지켜준 사람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홍 의장은 작년 5월 “5.16에 관한 평가를 박근혜 전 대표에게 묻는 것은 세종대왕에게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게 역성혁명이냐 군사쿠데타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철저히 박근혜 친위부대임을 자임했었다.
한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가 성공하도록 돕겠다”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장의 ‘귀환’을 계기로 이른바 ‘친박 원로’의 정국 장악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서청원 전 의원과 홍 전 의원까지 속속 정계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서 전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회에 다시 진출한다면, 이들 원로들이 청와대(김기춘)와 새누리당(서청원), 외곽조직(홍사덕)에서 각각 박 대통령을 대리하며 국정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계에 입문해 ‘친박 VS 친이’ 대결에서 박 대통령 편에 섰던 정치이력으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서 전 대표는 YS정부 정무장관을 역임했고, 1998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때는 박 대통령 공천에 관여했다. 홍 전 의원은 2000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 박 대통령의 부총재 시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16대 총선을 지휘했다. 김 실장 역시 YS정부 정무장관을 거쳐 박 대통령 원로그룹 ‘7인회’의 핵심 멤버다.

이들은 각기 청와대(김기춘)와 새누리당(서청원), 외곽(홍사덕)에서 박 대통령을 방어하는 ‘호위무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는 “친박이 견고하게 노령화, 보수화 기조로 접어들었으며 여권의 ‘정치 시계’가 13년 뒤로 돌아갔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권력노인 3인방
정국 휘어잡나

홍사덕은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입학했다. 1968년 졸업 후 중앙일보에 입사해 기자생활을 했다. 이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그 뒤 신민당 대변인으로 ‘촌철살인’의 즉석 논평으로 이름을 높이며 방송에도 출연하고 정치평론가로 활동했다. 그리고 81년 1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민한당 국회의원이 됐다. 그뒤 신민당 대변인, 민주당 부총재, 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85년 12대 총선 이후 사실상의 관제 야당이었던 민한당을 흡수한 신한민주당(신민당)은 100여석의 거대야당으로 탈바꿈해 직선제 개헌을 모토로 내걸고 제5공화국에 대한 선명투쟁을 선언했다. 당시 김영삼 김대중 양김씨가 정치규제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신민당의 총재는 이민우가 맡고 있었지만, 실권은 거의 없었다. 홍사덕은 이런 이민우 총재 밑에서 당대변인을 맡아 소장파 재선 의원이지만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88년 13대 대선 이후에는 반(反) 양김 노선을 주장했다가 14대 대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에 입당해 김대중 후보 진영의 대변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양김이 분열하자, 홍사덕은 무소속의원으로 있다가 13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 을에 출마해 이태섭에게 패하고 원외로 밀려났다. 그러던 중 1990년 삼당합당을 거부한 이기택이 주도하는 민주당(소위 꼬마민주당)에 노무현, 박찬종 등과 함께 참여했고, 91년 민주당과 김대중이 이끄는 신민당과 합당하여 통합 민주당을 창당하자 이에 합류하여 제14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다.

‘자타공인’대통령 최측근
‘올드친박’전성시대 열리나

그는 국군보안사령부의 사찰대상 중 한 사람이 되어 노태우정부로부터 감시당하였는데, 90년 10월4일 오후 6시40분쯤 외국어대 재학 중 민학투련 출신이었던, 탈영병 윤석양 이병의 폭로에 의해 밝혀졌다. 윤석양은 탈영 후 서울시 연지동 기독교회관 7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탈영 당시 보안사에서 갖고 나온 동향파악대상자 개인색인표 신상철, 이들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디스킷을 공개했다.

그러나 95년 지방선거 이후 김대중이 정계에 복귀하면서 통합민주당에서 소속의원들을 탈당시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홍사덕은 이에 반발하여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았다.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남구 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그는 97년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문민정부의 마지막 정무장관으로 입각하기도 했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에 입당하지는 않았으며, 98년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2000년 초까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거꾸로 가는
시계태엽


2000년 1월19일 장기표와 함께 ‘1인 보스정치와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가칭 ‘무지개연합’ 창당을 선언했으나, 8일 만에 연합이 해체되면서 무지개연합을 망하게 했다는 말이 있다. 1월27일 돌연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이를 놓고 그가 주장해온 1인 보스정치 청산의 종착역이 한나라당이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입당 직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와 함께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한나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00년 6월5일 국회 부의장이 됐다.

2004년, 한나라당 원내총무로서 민주당 유용태 원내총무와 함께 노무현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열린우리당 한명숙 후보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다.

2005년, 경기도 광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한나라당이 탄핵의 역풍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진섭을 전략공천하자, 이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여전히 탈당한 상태라 선거 운동 당시 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7월에 복당 신청을 했으나 이명박 후보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7년 7월30일 대통령 후보자 이명박은 반드시 진다는 ‘이명박 필패론’을 주장했다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박형준 대변인에게 “망당(亡黨)전문가 홍사덕, 정권 교체를 또 가로막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2008년 3월, ‘친박연대’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 서구에 출마하자, 한나라당과 진보신당 대구지부로부터  ‘정치도의를 모른다, 철새다’ 등의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종현 후보를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한나라당에 복당했다.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정세균 후보에게 꺾여 낙선했다. 그해 10월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매우 유명한 <지금, 잠이 옵니까?> 등이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홍사덕은?>

▲경북 영주 출생
▲중앙일보 기자
▲제11대 민한당 국회의원
▲제12대 신민당 국회의원
▲민주당 부총재
▲제14대 민주당 국회의원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대표
▲제15대 국회의원
▲정무제1장관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제16대 국회 부의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친박연대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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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