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중국통’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

"중국이 우리 편? 글쎄요"

[일요시사=온라인팀] 개인적으로 중국에 가장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 한국인 최초로 중국 국제상회(國際商會·한국의 전경련격) 고문에 임명된 사람, 중국 국영회사이자 중국 최대의 건축회사인 중국건축(中國建築)의 고문으로 있으며 중국 최고위층 지도부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 ‘한국 내 가장 정통한 중국통’, ‘살아있는 중국 전문가’로 불리는 이가 있다. 그는 바로 윤석헌(54·현 북경대학교 객좌교수)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이다. 윤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중국을 거의 매주 한차례씩 왕래하며 인맥을 관리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중국 전문가다. 윤 회장의 중국과의 인연은 후진타오 주석은 물론, 등소평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이 중국 최고위층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한 것만 보더라도 그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93년, 한국의 국회부의장에 해당하는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인 왕광영(王光英)을 윤 회장 개인자격으로 초청했는데, 그는 당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였다.
 
그의 인맥은 중국의 최고지도자 등소평(鄧小平)의 장남인 중국 장애인협회 회장 등박방(鄧朴方), 등소평의 장녀인 중국 화가협회 회장 등림(鄧林), 중국 교육부 장관 주카이쉰, 교육담당 부총리 이남청,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장, 중국 국가체제개혁위원회 부주임(장관급) 고상전(高相全)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고위 지도부와 친분
 
이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손꼽히는 중국통인 윤 회장은 최근 한중 관계와 관련한 한국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한동안 중단됐다 다시 물꼬가 트인 개성공단 문제와 시진핑 체제의 세계경영관에 대해서도 남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특히 지난 6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쏟아지고 있는 국내 언론들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어리석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었지요. 방중 후 국내 유수의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보다 남한에 더 우호적으로 돌아섰다는 추측성 기사까지 쏟아냈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이들 언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으로부터 3박4일 간의 일정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며 국빈만찬은 물론 특별오찬까지 마련하는 등 파격적인 예우를 했다.
 
언론들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설정과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서에 정부 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7건 등 총 8건과 관련된 경제·통상 협력, 활발한 인적·문화 교류, 영사 분야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성과를 올렸다는 내용으로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특히 몇몇 언론들은 시진핑 체제 이후로 ‘중국이 한국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호성 기사들을 생산해 냈다.
 
하지만 중국통인 윤 회장은 국내 언론의 초점이 성공적인 회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북보다 남쪽 편에 설 것이라는 논조로 보도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은 더 이상 예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G2(Group of 2)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그에 걸 맞는 역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과연 오랜 맹방인 북한을 외면하고 하루아침에 남한에 우호적으로 돌아설까요?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중국-북한도 형·아우 아닌 전략적 동맹국가

개성공단 해결 "중국의 막후 역할이 결정적"
 
그는 “언론이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 포함해 개성공단 문제까지 자신들의 구미에 맞도록 자의적인 해석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진타오 체제에서도 그랬지만, 시진핑 체제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신체제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한국 내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언론이 접촉하는 인사들이 문제지요.” 
 
중국정세와 관련해 이론적이나 학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현실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국 관련 학자들이나 중국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가 작성되고 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국내 유수의 언론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좋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며,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항상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회장은 최근 타협점을 찾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의 힘이 배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첫째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 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서상의 합의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과거 남북관계의 교훈에 따른 대화방법이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 타협점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중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남북 간의 합작품으로 비춰지지만 속사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윤 회장은 “중국 내부에서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이 나왔었다”고 했다. 실제 정부 측에서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수차례 중국 측과 이러한 논의와 요청을 계속 했던 게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주문하고 압박했다고 한다. 
 
 
이젠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형-아우가 아닌 전략에 따른 동맹국가가 됐다는 게 윤 회장의 진단이다. 윤 회장은 “실제로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영의 책임있는 G2국가로서의 위상과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활성화 자체가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역할은 중국이 해야 결과물이 도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중국은 공단의 국제화를 통해 공장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 멈추는 것을 대비하기도 했다. 중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을 개성공단에 투입시킴으로써 북한이 공단을 마음대로 중단시키거나 하는 상황을 사전에 아예 미리 차단시켰다. 
 
천안함 사태서 교훈
 

윤 회장은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통해 아주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판명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의 최고위층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가 하면 한국정부의 국방부 책임자가 근거자료까지 내놓으면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했지만 당시 중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오케이 사인’을 내지 않았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력하지 않자 결국 벽에 부딪혀 우리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값진 열매와 더불어 제발 방지 차원의 공단 국제화도 이뤄내 재발 방지장치까지 마련된 겁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