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 전두환 대반격 로드맵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8.13 10:02:57
  • 댓글 0개

수세 몰리자 최후의 발악

[일요시사=사회팀]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수상한 재산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오히려 정면승부를 거는 모양새다. 검찰의 비자금 수사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원래 재산이 많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시작했다. 최후의 발악인 걸까. 전 전 대통령의 반격 전략은 뭘까.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5일 과거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열람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정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대·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나 대선자금 등 정치 활동비로 썼고, 남은 자금은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주장했다.

"수사 잘못됐다"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150억원 등 모두 2205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재판에서 전액 추징 선고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을 열람한 뒤 이를 분석해 '기업들에서 받았던 돈을 다 써버렸거나 추징금으로 냈고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를 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전 전 대통령 측에서 당시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일 전 전 대통령을 17년간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6일 A4용지 7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며 "불법 정치자금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할 돈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민 전 비서관이 발표한 7장 분량의 보도자료에는 연희동 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 있다.


일단 비자금과 전두환 일가 재산을 분리시켰다. 먼저 전 전 대통령의 재산 가운데 경기도 오산의 29만여 평 땅과 성남시 하산운동의 딸,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사옥이 들어선 서초동 땅 모두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땅의 재산가치는 70년대 이후 도시개발 등으로 크게 불어났지만 취득 당시에는 별 볼일 없는 땅이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최근 검찰에 의해 압수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연금보험은 이규동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불법 재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또한 1983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각각 20억원과 4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는 지금의 자산 가치로 따지면 최소 수백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전 재산을 형성했다는 증빙서류가 첨부돼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전방위 압박에 수사기록 열람 신청
'3억 수수께끼' 박근혜 대통령 직접 겨냥

다만 전두환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씨와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금은닉 여부가 조만간 판명될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민 전 비서관이 전두환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검찰의 수사 전환을 의식해 전두환 일가의 재산이 불법 자금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 전 비서관은 10·26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된 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전달상황도 공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0·26 직후 합동수사본부는 김계원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를 발견했는데 이 안에는 9억5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있었다.

민 전 비서관은 "권숙정 비서실장 보좌관이 '이 돈은 정부의 공금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금'이라고 진술해 합동수사본부는 일절 손대지 않고 유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박 대통령이 ‘10·26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에게 수사비에 보태 쓰도록 3억5000만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돈 일부를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힌 상태. 지난 2007년 7월 대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서 "9억원을 지원받아 3억원을 돌려줬느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9억원이 아니라 6억원을 받았고 3억원을 수사 격려금으로 돌려준 게 없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의 심부름을 왔다는 분이 만나자고 해 청와대 비서실로 갔다"며 "(그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생계비로 쓰시라'고 해 감사하게 받고 나왔다"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공과 사를 엄격히 가리는 것은 전 전 대통령이 평생을 지켜온 생활 수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군이나 대통령 재임 시절 부하에게 격려금을 줄 때 용처를 분명히 가려서 줬다. 공적인 용도로 마련한 정치자금을 자녀들에게 빼돌렸다는 의심은 전 전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정면승부?

민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사 전환으로 맞설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김양수 부부장검사와 국세청 인력 등을 투입해 45명으로 늘었으며 수사 전환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측 주장만 듣고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며 "전두환 일가 재산에 불법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따져본 뒤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간간이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리 판단은 분명하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이라고 전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