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건국대 ‘호화 골프’ 공방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7.31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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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진흙탕 폭로전

[일요시사=경제1팀] 건국대가 ‘학문의 전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로 뒤숭숭하다. 이사장의 도덕적 문제와 경영 부실 의혹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데 이어 이번에는 ‘호화 골프’논란까지 터졌다. ‘이사장 불신’논란은 학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또 건국대다. 이번에는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과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이 법인카드로 ‘호화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 전 총장은 총장 재임 당시 유흥업소와 해외 백화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씩 긁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과거 공금 횡령, 성추문, 법인 CCTV 감시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퇴진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결국 총장직을 내려놓은 인물이다.

2년간 3억9090만원

건국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공개한 법인카드 지출 내역에 따르면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총 3억9090만원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이 중 골프장에서 사용한 돈은 김 이사장 6990만원(88회)과 김 전 총장 4254만원(50회) 등 총 1억 1044만원이다. 비대위 측은 이들이 수시로 골프장을 드나들면서 법인카드로 그 비용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소재 한 골프장에서 360만원을 지출했고, 이 외에도 전국 각지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총장도 지난해 총장직을 사퇴하기 직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팜스프링스의 고급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김 전 총장은 또 골프장 외에도 룸살롱, 단란주점 등 호화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212만원을 지출했는가 하면, 일본 후쿠오카의 D백화점에서 288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사장·총장 법인카드 사용 도마
건대 비대위, 지출내역 공개 파문

비대위 측 관계자는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이 이번에 공개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이사장은 법인카드 외에도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도덕적 해이와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이사장 취임 후 건국대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앞서 지난 3월 말에는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비대위는 김 이사장이 재단이 개발 사업으로 건설한 ‘스타시티’ 45층 펜트하우스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펜트하우스는 약 99평 규모에 시가가 42억원 상당으로, 김 이사장은 ‘스타시티’와 관련해 교내외에서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모 업자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놓은 뒤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또 김 이사장이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비용과, 관리비를 학교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김 이사장은 그간 9250여만원에 달했던 공관 관리비와 통신비를 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했다”며 “이사회 모 이사의 경우 9억원에 달하는 김 이사장 펜트하우스 실내공사비를 제3의 업체가 대납하게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01년 이사장이 된 후 판공비 명목으로 해마다 6000만∼9000만원을 받아 그동안 증빙자료 한번 제출하지 않고 써왔다”고 말했다.

5월에는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임대 상가를 지인에게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대위의 성명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갤러리 대표 A씨에게 클래식500의 임대공간을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10만원으로 무료 임대했고, 상가임대료의 20% 수준으로 특혜를 줬다.

실제로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지하1층 음식점은 121.54㎡(36.7평)에 보증금 5000만원으로 임대료가 연 1억350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지하 1층 세븐일레븐은 122.61㎡(37.1평) 보증금 19억1000만원으로 연간 임대료만 1억8480만원 수준이다. 이 외에도 A씨는 임대상가 3개에서 특혜를 받고 있으며 미술품 보관 창고를 월 10만원의 가격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룸살롱서 ‘펑’
골프장서 ‘펑’
백화점서 ‘펑’

잇딴 논란에 대해 건국대학교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국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학교 상황이 어지럽고 이래저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지만 이번 법인카드 건은 좀 치사하다거나 악의적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년 동안 88회 라운딩, 6790만원을 사용했다고 나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2년간 88회면 1주일 8.29일 당 한번, 1회당 77만원씩 지출한 꼴”이라며 “법인자산규모 1조원이 넘는 곳의 대학교 이사장이 대외협력에 일환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마치 등록금을 사용한 것처럼 악의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학교 법인은 다른 대학과 다르게 ‘클래식 500 시니어타워’와 ‘건국유업’등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인이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비즈니스와 대외관계 유지 등으로 법인카드를 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이미 퇴출된 인물이고 일반 개인적인 비리로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고, “이번 법인카드 건은 엄연한 불법자료로 리스크가 높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해 공개한 관련자들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도 건국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지속할 예정여서 김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학문의 전당에서…

교육계 한 관계자는 “어느 사회이건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자기 성찰에서 앞서 있어야 할 곳이 대학”이라며 “그런 점에서 건국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락과 불신, 대학의 혼란과 대학 지도자의 불명예는 모두가 심각한 전조로 받아들여야한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경희 이사장은?

 

김경희 이사장은 건국대 설립자인 고 유석창 박사의 맏며느리다. 건국대 이사장이었던 남편 유일윤씨가 1978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이후 1994년부터 건국대 이사회에서 활동하다 2001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갖가지 의혹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2002년 불미스러운 사생활 의혹에 휩싸였다. 2003년 학교법인 소유 교육용 부동산 매각 대금 등 35억5000만원을 교육부가 지정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2007년엔 학력을 부풀려 기재해 논란이 됐다.

김 이사장은 1970년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마운트 세인트메리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로스앤젤레스 시티 유니버시티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혀왔으나 한양대의 경우 학사 학위가 나오지 않는 청강생으로 졸업했고, 마운트 세인트 메리 칼리지는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장을 둘러싼 학내 혼란이 가중되자 ‘이사장 퇴진 운동’도 계속됐다. 비대위는 “김 이사장은 각종 학력, 수상 경력을 위조했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횡령, 외유성 호화 출장, 법인카드 부당 지출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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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