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사설 극기체험 실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7.29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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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문화 상업화가 비극 불렀다

[일요시사=사회1팀] '해병대'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무적해병’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병대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해 자연스레 사설 해병대캠프가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하지만 이번 사망사고로 인해 ‘사설 극기캠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8일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충남 태안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에 위치한 사설 해병대 캠프 참여 도중 실종됐다. 해경은 이날 오전 5시20분부터 수색 작업을 재개해 오전 6시5분 이준형(18), 진우석(18), 김동환(18), 장태인(18)군의 시신을 인양했다. 오후 7시15분 사고 해역에서 1㎞가량 떨어진 곰섬 인근에서 이병학(18)군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발견해 이로써 사설 해병대 캠프 실종자는 하루 만에 5명 전원 숨진 채 발견됐다.

우후죽순 병영체험
예견된 인재사고

지난 18일 공주사대부고 학생 197명은 90여 명씩 두개조로 나눠 고무보트 훈련을 받았다. 오후 5시, 고무보트 8대에 10명씩 탑승하여 바다로 나갔던 첫 번째 조가 모래사장으로 돌아왔다. 잠시후, 학생들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로 다시 바다에 들어갔다. 교관의 지시에 따라 10명씩 줄을 맞춰 바다쪽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바다를 방향으로 앞줄에서 뒷걸음 치던 23명이 물이 올라온 바닷물살을 헤치며 10m쯤 뒤로 걷다 갑자기 갯벌의 깊은 웅덩이 ‘갯골’에 빠졌다. 학생들이 물에 빠져 도움을 요청할 때 인명구조 등 전문자격증이 없는 교관들은 당황한 채 호루라기만 불뿐 구하는 행동은 하지않았다. 교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부 학생들이 나서서 친구들을 구했지만 결국 18명만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구조되고 5명은 찾질 못했다.

학교 측은 실종된 학생들의 가족들에게 학생들이 ‘무단이탈’하여 생겨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실종된 지점에서 약 1km 미터 떨어진 갯골 부근에 실종된 5명이 사망한채 발견됐다. 한편 경찰 측은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관계자 이모(30)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한 학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교사 김모(49)씨를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눈물의 합동영결식으로 일단락된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사고였다.


해병대캠프 사망사고로 사설캠프 도마
전국에 우후죽순 “이대로는 안 된다”

병영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 수가 점점 증가하며 동시에 해병대캠프도 늘어났다. 2006년 약 20여 개에 불과했던 해병대캠프는 2013년 7월 현재 6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통 ‘해병대캠프’는 해병대 포항 1사단 한 곳뿐이다.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사설캠프와 비교하기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번 사고가 ‘인재’였다는 것이 속속히 밝혀지면서 많은 대중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동시에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사설 해병대캠프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처벌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 이번 사고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사고 과정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일부 교관은 해병 출신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은 더했다.

태안경찰서는 지난 19일 “교관 총 32명 중 인명구조사 자격증 소시자가 5명, 1급 수상레저자격면허 소지자 5명, 2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가 3명이었다”며 “그런데 일부 교관은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사령부 측은 “사고를 당한 고교생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해병대 용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무늬만 해병캠프
근본적인 대책은?

이세중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해병대캠프를 포함한 병영 체험 프로그램은 MB정부 들어 안보를 강화하는 각 종 행사가 추진되며 동시에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교육청이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학교별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간다. 학교장들도 학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즉 해당 정부의 교육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지부장은 “일례로 충남교육청의 경우 2010년 각 학교에 ‘바른 품성 5운동의 일환으로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나라사랑 교육특강’을 진행하라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대와 해병대캠프 등이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바뀌면서 안보를 강조하는 사회 흐름 속에 교육도 안보의식 제고 교육이 강조된다”며 “각종 병영 체험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 마찬가지이다”고 주장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병영체험은 학생들의 정신교육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남자들은 알다시피, 군대 문화는 힘에 의해 남을 누르는 폭력적인 문화이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 대변인은 “해병대캠프 조교들의 강압적인 방식에 복종해야 하는 각종 병영체험 프로그램은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정말로 ‘사설’ 해병대캠프와 ‘무면허’교관들의 문제인가? 사설 아닌 캠프, 자격증 갖춘 교관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인가? 대체 아이들이 왜 그딴 폭력적인 병영체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군대식 극기훈련이 아닌, 자신과 남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인격의 훈련이다. 이 훈련은 해병대캠프를 통해선 결코 할 수 없는 일상의 훈련이다. 부모의 슬픔에 공감하고 애통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또한 “해병대캠프 광풍은 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아이들 극기훈련이니 해병대캠프니 보내지 맙시다” “극기훈련 캠프는 뭔가 구시대적이고 병영국가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 “통제시키려는 전근대적인 교육”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격증·면허도 없는 교관들
“이래라 저래라…누굴 교육?”

한편 최근의 사태와 관련 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 당국은 체험이나·수련 활동에 대한 일회성 처방만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사고를 거울 삼아 좀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설 해병대캠프뿐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극기 프로그램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으로 박카스 국토대장정을 꼽을 수 있다. 2008년 무더위 속에 한 여대생이 국토대장정 행진 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누리꾼들은 “주최측이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한 탓이 아니냐”며 주최측을 비난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주최한 박카스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서모(22)씨는 경북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도로에서 행진을 하다 쓰러져 경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 경주지? 낮 최고기온은 36.4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서씨 유족 측은 “날씨가 더운데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다리를 많이 절었던 것 같다. 발 안의 살이 터져 나와 있었다. 걸을 수 없는 정도였다. 행진을 강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밝혔다.

자신을 병원 간호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서씨와 함께 탈수 증세에 시달렸던 여대생 5명도 함께 응급실로 실려왔다”며 안타까워했다.


무엇이 교육인가
극기훈련 뭐기에

동아제약 관계자는 사건 후 국토대장정 행사를 중단했다. 국토대장정 행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첫 사고였다.

참고로 기자는 동아제약 박카스 국토대장정을 완주한 경험이 있다.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격할 수 있는 국토대장정은 많은 대학생들의 로망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 여대생 사망 사건을 생각하면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국토대장정을 끝까지 완주한 박씨는 “여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가방도 무겁고 무엇보다도 생리현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완주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라고 말했다.

기자도 국토를 횡단할 때 무척 힘들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배울점도 많았지만 ‘극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지금의 현실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군사문화를 집단적으로 경험토록 하는 풍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번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캠프는 이러한 풍조의 일부였다. 군사문화를 상업화해 이런 비극을 낳은 것이다. 웃고 떠들어야 할 청소년들에게 왜 하필이면 군사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일까.


봉사활동, 농활 등 노동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거나 자연을 체험하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들도 있다. 하지만 해병대캠프 등 다양한 극기 프로그램의 문제는 통제된 질서를 요구해 ‘병영국가’를 체화시킨다는 데 있다. 군인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비록 단기간이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해병대 문화를 맛보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기자는 해병대 출신이다. 해병대전우회 활동을 했을 정도로 모군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그러나 작금의 ‘군사문화’는 분명 정상적이지 못하다.

사실 청소년들은 일상 자체가 ‘극기’다. 과중한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이런 학생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맛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울의 한 중등교사는 “병영문화 체험 경력은, 대학에 따라서는 입시에 반영되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망령이 해병대캠프와 결합해 이번 참사를 맞은 셈이다.

해병대캠프를 수료한 한 학생에 따르면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 “하면 된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등의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우리 10대에게 어울리는 구호일까.

체험이란 이름으로
뿌리깊은 군사주의

매스컴도 한몫 하고 있다. 리얼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자를 정글로, 농촌으로, 신혼집으로, 급기야 ‘군대’로까지 데리고 갔다. 대표적으로 MBC <진짜사나이>를 예로 들 수 있다.

<진짜사나이>가 여타 병영 관련 예능과 다른 지점은 ‘리얼’이라는 명목하에 6명의 진행자들을 군대에 그대로 투여한다는 점이다. 일사불란한 상명하복과 군사적 규율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한 진행자들의 모습은 안방에 생생하게 전달된다. 군필자들은 자신의 군시절을 회상하기도 한다.

얼떨결에 군대로 호출된 이들을 바라보며 시청자들은 그들이 느끼는 고통, 그들에게 가해지는 가학 등을 간접 체험한다. ‘병영’이라는 틀 속에서 참여자들을 가두는 <진짜사나이>를 단순히 ‘예능’으로 웃고 넘길 수 있을까.

한 문화평론가는 “군대에서의 일상적인 비합리성을 비웃는 푸른거탑과 다르게 진짜 사나이는 군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대중에 합리화시키면서 예능을 진행한다”며 “진짜 사나이의 6명은 군대가 요구하는 미션을 원활하게 끝내야만 하는 억압 기제 속에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준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에서 발생하는 폭력 또는 억압 등은 사소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선임이 기분이 나쁘면 후임들이 괜히 얻어맞는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곳이 군대”라며 “그러나 진짜 사나이는 국방부에서 협조를 해주고 국방부의 홍보를 담당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폭력과 억압이 카메라 앞에서 은폐되곤 한다.군생활에서 흔히 겪는 ‘치사함’과 ‘더러움’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군대에서 작동하는 위계질서가 일상에서도 당연시 여겨지는 한국 문화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군사주의 문화에 기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확대재생산하게 한다”며 “공영방송이 예비역 남성들의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미화하고 자극하면서 추억팔이하는 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군사문화의 소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다.


이광호 기자<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소년 체험캠프 보험가입률
10개 중 7개 ‘안전 사각지대’

전국 2000여개 난립

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청소년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각종 체험캠프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5일 한국청소년캠프협회 9개 회원업체의 29개 캠프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프로그램은 10개(34.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개 캠프 프로그램은 보험가입 여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6월)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상담사례 447건을 분석해 보면 시설안전으로 인한 피해가 12건으로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체험캠프 업체의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체험캠프에 참여하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청소년체험캠프에 참여하기에 앞서 참가 프로그램이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여부와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캠프협회에 따르면 청소년캠프 업체는 전국에 2000여개가 난립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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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