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포츠>공급이 수요 제압 “이대론 안 된다”

말 많고 탈 많은 대한민국 ‘골프장 실태’ 긴급점검

대한민국 골프장의 상황은 과연 어느 단계쯤 와 있을까. 현재 전국의 수많은 골프장들이 경영난으로 아우성이다. 지방세 체납과 부도 등으로 매물로 나와 있는 골프장도 30여 곳에 이른다.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골프장 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골프 도·농 평준화, 전국토의 골프장화
시·군 골프장 보유율 80%, 용인시 최다

골프장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과다 공급에 있다. 전국 군(郡) 단위 어디를 가도 골프장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방방곡곡 골프장 천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 5월1일 기준 운영 중인 골프장은 473개다. 이 가운데는 회원제골프장이 225개, 대중제가 215개. 여기에 군(軍)골프장 33개 등이 있다. 군 골프장을 빼더라도 현재 440개소가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빠르게 늘어나는 퍼블릭골프장

골프장 경영이 어렵다고 난리지만 현재 건설 중인 곳과 계획 중인 곳도 많다. 전국적으로 공사 중인 골프장은 100개소나 된다. 회원제가 37개, 대중제가 62개로 대중골프장이 훨씬 많은 것은 골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위안거리다.
이들 골프장 중에 20여 곳이 올해 개장 계획을 잡고 있어 올해 안에 운영하게 될 골프장 수는 500여 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도 24개로 파악됐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아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영 중, 공사 중, 인허가 중인 골프장을 모두 합치면 골프장 수는 무려 600개에 달한다.
경기도는 운영 중 138개, 공사 중 19개 등 모두 157개다. 경기도는 운영 중 골프장 기준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하는 ‘골프특별도’로 자리 잡고 있다.
강원도의 골프장 약진도 눈에 띈다. 강원도는 운영 중 53개, 공사 중 18개 등 모두 71개를 기록, 경기도에 이어 제2의 골프메카로 급부상했다.
대표적인 골프 관광지인 제주도는 운영 중인 골프장이 40개로 나타났다.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도 상상을 초월한다. 운영 중인 440개소의 총면적은 414㎢로 남한 면적(9만9373㎢)의 0.5%에 달한다. 여기에 건설 중인 골프장 96㎢를 합하면 510㎢나 된다.
운영 중인 440개 골프장의 총 홀수는 8315개 홀이다. 여기에 건설 중인 골프장 1781개 홀을 더하면 총 골프장 홀수는 1만개가 넘는 1만96홀이 된다. 이를 18홀 골프장으로 환산할 경우 운영 중 골프장은 461개, 건설 중 100개, 전체 561개가 되는 셈이다.

 

 

총면적 남한의 0.5%, 총홀수 1만여개
경기·강원·전북 등 이미 과포화 상태


이렇듯 대한민국 시골마을까지 번진 골프장은 현재 지방의 군 단위까지 급속하게 퍼져있다. 이는 세수확보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프장 유치경쟁과 골프장 잔여부지 틈새를 노린 기업들의 뜻이 맞물린 결과물이다.
제주도와 광역시 등을 뺀 전국 8개 도의 행정구역상 시·군은 모두 150개.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20개 시·군에서 1개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이들 지역의 골프장 수(군 골프장 제외)는 총 365개(운영 중274, 공사 중 91)다. 이를 150개 전체 시·군 평균으로 나누면 1개 지역 당 3개의 골프장이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수원, 안양, 의왕, 오산, 의정부시 등 9개 시를 뺀 22개 시·군에서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용인시는 29개로 전국 시 단위 중에 골프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의 안성시는 용인시 다음으로 많은 시에 이름을 올렸다. 여주군은 22개로 전국 군 단위 중에 최다 보유기록을 갖고 있다. 지방의 단일시 중에는 충북 충주시가 18개(공사 중 5개 포함)로 많았다.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시·군에서 골프장을 1개 이상 운영 중이거나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의 행정구역상 시·군은 18개. 이 가운데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15개 곳에서 1개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3개 지역인 하동군, 거창군, 통영시(인허가 중)도 골프장 건설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머지않아 도내 시·군별 100% 골프장 보유 기록을 가질 예정이다.

어렵다더니… 뜨거운 열기

전북의 골프장 열기도 뜨겁다. 14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등이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은 건설 중에 있다. 부안군만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골프장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충남 15개 중 11개, 경북 23개 중 18개, 전남 22개 중 16개, 충북 12개 중 7개 등의 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지자체들의 골프장 사랑이 뜨겁다.
이러한 골프장 과잉공급으로 인해 국내 골프장산업 중 회원제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 사태, 중과세율 부담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있는 회원제골프장들은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퍼블릭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는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골퍼들도 국내경기 침체, 가처분소득 정체 등으로 4만∼5만원 정도 비싼 회원제보다는 퍼블릭골프장을 선호하는 것도 회원제의 퍼블릭골프장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이미 2010년 이후 최근까지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한 골프장 수가 8개소, 전환예정인 곳이 3개소에 달하고 있다. 골프회원권 폭락세가 지속되고 회원권 신규분양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회원제로 인허가를 완료한 골프장과 입회금 반환 사태에 직면한 골프장을 중심으로 퍼블릭 전환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퍼블릭골프장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값싸게 칠 수 있는 골프장이 많아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골프대중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원제의 퍼블릭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즉 이 조항에서는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원승계의무조항을 두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조항 때문에 부도난 회원제골프장의 M&A(인수·합병)를 지연시키고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설 조항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회원제골프장이 입회금을 반환할 경우, 전체 회원의 8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개별소비세 폐지 ‘부자 감세’ 논란

사치성 시설인 회원제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입회금 반환과 중과세율 적용 등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회원제골프장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면, 경영실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적자경영이 불기피하고 결국에는 일부 대기업 소유 골프장을 제외하고 적자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회원제골프장은 회원모집 혜택을 주면서 재산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퍼블릭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를 없애면, 회원제와 퍼블릭 간의 세율 균형이 깨지고 골퍼들이 퍼블릭에서 회원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퍼블릭의 경영난을 갖고 오고 정부가 기대하는 내수 활성화나 해외골프여행객의 국내 유턴(U-turn)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회원제를 주로 이용하는 회원권 보유자·이용객들은 초상류층 내지는 중상류층이라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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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