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배종달 동서협력재단 부총재

“10년 안에 자유로운 남북 민간교류 이루어진다”

[일요시사=정치팀] ‘신(新)삼국시대.’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남북분단, 그리고 영호남의 갈등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 빗대어 신삼국시대라고 한다. 동서협력재단은 영호남 화합을 기반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다. 동서협력재단이 탄생한 지 올해로 벌써 10년째다. 아직 영호남과 남북문제가 내홍 속에 있는 지금, 동서협력재단의 배종달 부총재를 만나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동서협력재단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은 보는 이의 마음을 한순간에 뻥 뚫리게 한다. 배종달 동서협력재단 부총재는 “처음에 보면 좋죠. 오래 보고 있으면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동서로, 남북으로 꽉 막힌 한반도가 이처럼 사방으로 탁 트이길 바라는 듯 배 부총재는 한참이나 창밖을 바라봤다.

‘한-배’로 가는 화합재단

배 부총재가 동서협력재단의 실무를 맡은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는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60% 정도 만들어졌죠. 조직도도 만들고 정비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동서협력재단은 오는 20일 제10주년 창립기념식을 앞두고 있다. 배 부총재는 창립식에서 재단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휴면상태였던 재단이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누군가는 물꼬를 터야 했어요. 한반도 문제, 동서화합 문제 등 콘셉트가 맞아떨어졌죠. 한화갑 총재는 DJ의 적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적자, 동서화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재단이 활성화하고 재도약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재단은 그동안 휴먼상태로 있었어요. 통장은 있는데 입출금 내역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조직을 개편하고 기구표도 만들며 초석을 다지고 있어요.”


배 부총재는 재단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동서화합과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며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 소통의 창구가 될 거예요. 모든 대외적인 문제는 한화갑 총재님이 맡고, 저는 정치관계와 살림, 언론대응을 맡아 투톱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박 부총재와 한 총재의 인연은 동서협력재단이 만들어지던 2003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에 한 번 뵈었죠. 한 총재님은 그때 새천년민주당 대표셨어요. 그 당시 햇볕정책이 경제 효시였잖아요. 보수 쪽은 이에 반대해 궐기대회도 하고 그랬지만…. 햇볕정책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단체도 많았지만 민간 주도로 한반도 평화와 동서양 그리고 동아시아권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소극적으로는 영호남과 남북관계 궁극적으로는 동서양 화합,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게 설립취지입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정착에 공헌하고자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민간차원의 외교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게 동서협력재단의 골자다.

배 부총재는 연신 동서화합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 박 대통령을 불러놓고, ‘1세대는 물러간다. 박정희와 나는 물러간다. 당신이 꼭 남북통일, 동서화합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라고 하셨죠. 이것은 한반도의 시대적 사명이죠.”


“좌우·남녀·연령·계층 간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 벌어져 대치”
“지역적으로 고른 인사정책, 지역 경제 발전 두 가지가 핵심”

그는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한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사고, 지역감정·지역격차 해소를 우선순위로 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동서문제는 우리 헌정 이후부터 계속 있었죠. 영호남의 정치지도자로 김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이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호남이 정치적으로 소외됐어요. 김 전 대통령은 영호남 화합문제를 국내문제 1호로 뒀어요. 영호남의 벽과 기업격차의 벽을 무너트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았죠.”

배 부총재는 영호남 화합의 길의 아직 멀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좌우, 남녀, 연령, 계층 간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벌어져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다시 영호남 갈등이 나타나요.”



 

배 부총재는 이러한 영호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사정책과 균등한 지역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인적 네트워크가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수평적 인사정책을 펴야 해요. 소외계층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그리고 지역발전에 힘쓰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배 부총재는 동서화합을 이뤄야 이를 기반으로 튼튼한 남북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서협력재단의 슬로건도 ‘화합으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길’이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본받아야 할 대북정책이라고 칭찬하며, MB정부에서 이를 계승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못내 아쉬워했다.

“노무현정부는 나름대로 자신의 대북정책을 펼쳤지만 햇볕정책은 승계했어요. 포괄적으로 보면 김대중정부와 통일정책은 방향을 달리했죠. 그런데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한다면서 기존의 정책을 배제시켰어요. ‘기브 엔 테이크’에 기초한 실용외교라면서요. 강경론을 고집해 남북관계는 한 발짝의 진전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배 부총재는 향후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박 대통령은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것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죠. 북한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남북문제도 주체적으로 해결하리라 믿고 있어요.”

협력·개발·교육 사업 진행


동서협력재단의 사업은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재단의 이름처럼 동서화합을 모태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확대 ▲재외동포 등 전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합 경제협력 및 한민족 역량의 자원화 ▲다문화 인구 증대에 따른 계층 및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 ▲글로벌 리더십 확산을 위한 정치인 및 전문가 그룹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0년 만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한 동서협력재단. 배 부총재는 마지막으로 “10년 안에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남북교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라고 힘주어 말했다. 배 부총재의 뜻이 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종달 부총재 프로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중퇴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원 국제정치학과 수료
▲문화방송·경향신문 정치부 기자(해직)
▲<영남일보> 정치부 차장(언론통폐합 해직)
▲<한겨레신문> 창간/편집위원
▲<경북 매일신문> 발행인/사장
▲한국과학기술육성재단 이사장
▲대한장애인복지회 회장
▲환경TV 상임부회장
▲에스제이텔레콤 회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 조직총괄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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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으로, 민주당 및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가에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만약 국민의힘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며, 대통령의 직무도 즉시 정지된다.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탄핵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 탄핵은 재판관 9인 중 6인이 찬성할 경우 인용되나 현재 6인 체제인 만큼 즉시 탄핵 심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이 화두가 되면서 인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3개월1일이 소요됐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30분께 전격 해제됐다. 이날 계엄작전은 미리 계획돼있었다는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11시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엔 국회, 지방의회 등의 정당‧정치 활동은 물론, 파업, 태업, 집회 행위 등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언론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을 것도 명했다. 이날 현장을 찾았다는 시민 등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및 시민들의 경내 진입을 막아섰으나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격렬하게 대응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간혹 큰소리를 내며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을 향해선 ‘지금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니 자제해달라’고 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다만 공수부대, 특전사로 구성됐던 계엄군은 국회 본관 내 진입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직자 등에 따르면, 계엄군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등의 유리창을 깬 후 본관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및 민주당 당직자들의 거센 저지를 받았다. 이러는 사이 우 의장 직권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이 본회의서 가결 처리됐고, 계엄군을 막고 있던 이들은 “당신들은 반란군”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도 4시29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긴박했던 12·3 비상계엄 6시간은 막을 내렸다. 의아스러운 부분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10시20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워딩 어디서도 의료나 전공의라는 단어는 물론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날 비상계엄 후폭풍의 영향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내각 총사퇴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