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전자랜드 이현호 처벌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5.28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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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시대에 '진정한 용자'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12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유명 프로농구 선수가 청소년 5명을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비난을 받아야 할 이 농구선수는 도리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농구선수와 청소년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막나가는 자식 뒤에는 막나가는 부모가 있다?" 닉네임 swee***는 최근 있었던 한 농구선수의 폭행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다.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주장 이현호는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훈계하다가 뜻하지 않은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무서운 10대들

지난 13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A(17)양 등 청소년 5명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이현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현호는 입건 전날인 12일 오후 7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 앞을 지나고 있었다.

이날 자신의 아내와 산책을 하던 이현호는 아파트 한 귀퉁이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담배를 피우던 무리를 발견했다. A양 등 남녀 10여 명은 그곳에 모여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이현호는 이들을 훈계하기로 결심했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

이현호는 일행 중 1명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고1인데요"란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이현호는 "오토바이 면허증은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현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욱하는 마음에 안 좋은 말을 했다. 실수로 손이 먼저 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현호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쳤다. '꿀밤' 정도의 위력이 가해졌다.


한 여학생이 경찰에 이현호를 신고했다. 이현호가 신고한 여학생에게 전화기를 달라고 하자 "상관하지 말라"는 고성이 오갔다. 이현호에 대한 학생들의 욕설은 극에 달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현호를 입건했다.

이현호가 입건된 파출소로 아이들의 부모가 달려왔다. 폭행당한 5명 중 3명의 부모는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은 뒤 "별 일 아니다"라며 돌아갔다. 이현호의 처벌을 원치 않았던 것. 그러나 여학생 2명의 부모는 이현호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복수 매체에 의해 기사화됐다.

담배 피우던 청소년 훈계 중 가벼운 손찌검
폭행혐의 입건…"오히려 표창감" 격려 쇄도

폭행사건에 휘말린 유명 농구선수. 그러나 이현호는 '악플'이 아닌 '선플'을 받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보기 드문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평가였다.

먼저 닉네임 돈*은 "다들 나몰라 하는 세상에 아이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가슴훈훈하다"며 "현호씨가 내준 그 용기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닉네임 Shadow******는 "싸가지 없는 어린 것들이 뭐라고 대거리 했으니까 욱하는 마음에 꿀밤 한 대씩 매겼겠지"라며 "저런 걸 폭행죄 운운하면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어 닉네임 채*는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폭력이 아닌 훈계였으므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닉네임 김재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현호의 의협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적었다.

덧붙여 닉네임 마라*는 "이현호는 정말 멋진 운동선수"라며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현호 같은 시민이 많아져야 우리 사회가 맑아지는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밖에도 이현호를 응원하는 글들이 각 기사마다 수백개씩 달리며, 이현호는 단숨에 '국민 영웅'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이현호에게 씌워진 폭행 혐의는 지워지지 않았다. 피해자 부모들과 합의를 맺는데 실패한 것. 그러자 피해자 부모를 채근하는 댓글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했다.

먼저 닉네임 즐겁*은 "이현호의 사회적 명성을 이용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 안 봐도 뻔하네"란 글로 맹비난했다.

또 닉네임 funny****는 "고맙다고 말하는 개념부모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모르는 무개념 부모가 있다"며 "담배 피운 게 자랑이라며 욕하고 대드는 아이들이나 부모, 다 거기서 거기다"고 비교했다.

닉네임 돈까스와*** 역시 "흡연에 욕설까지 한 청소년들이 과연 피해자일까요"라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본인도 생각지 못한 의외의 역풍에 이현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폭력을 썼다는 것에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 향후 이현호는 즉결심판을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현호에게 청소년 선도 홍보대사를 수여하자"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닉네임 김**은 "좋은 일 한 사람을 처벌하면 앞으로 길에서 담배 피우는 애들을 누가 훈계하겠냐"면서 "사회가 거꾸로 가는 분위기다"고 안타까워했다.

닉네임 가을같은** 역시 "벌금이 20만원이라 '에게'라고 할 수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전과가 기록에 남는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받는 피해는 누가 구제하냐"고 지적했다.

응원 댓글 넘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비행 사례를 언급한 글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닉네임 okay***는 "요즘 애들은 모여 있으면 무서운 것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엄마 보고도 **년이라는 육두문자를 쓴다"면서 "'아저씨 돈 많아요'라고 아이들에게 조롱당했던 이현호를 생각하면 왜 그의 손이 올라갔는지 이해가 된다"고 적었다.


닉네임 정민*도 "우리 신랑에게 늘 거리에 무리지어 있는 청소년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말한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내가 씁쓸하지만 훈계하다가 목숨까지 잃었다는 기사를 본 뒤부터는 그저 두렵기만 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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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