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전대 출마 이용섭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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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민주당 구하겠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은 현재 위기에 빠졌다. 대선 패배 후 계파갈등은 극에 달했고, 정부와 여당의 연이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안철수 전 교수의 4월 재보선 출마를 계기로 분당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러한 민주당을 구해내겠다며 지난 5일 당내 최초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과연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내고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제 분야 4대 핵심요직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당내 최초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계파주의와 지역주의 청산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당내 일부에서는 선거구호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고, 정치현실을 모르는 관료출신 정치인의 무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정치혁신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이 의원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민주당 내에서 최초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결심 이유는?
▲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당 대표는 정치를 오래한 다선의 정치인이 아니다.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혁신적 리더여야 한다. 낡은 질서와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변혁을 통해 민주당을 창당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민주당이 부활할 수 있다.
리더십은 선수나 계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도덕성, 정의감, 전문성, 혁신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정치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당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5·4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출마선언을 서두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현재 민주당은 위기에 처해있다.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 정상궤도에 올라서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의 눈치만 살피며 우물쭈물하기보단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호남 출신이다. 때문에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지역주의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 오히려 호남출신 정치인이 당 대표가 되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 호남에서부터 민주당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민주당 독점주의를 타파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에서도 화답을 해 줄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후보는 호남에서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사고에 갇히게 되면 지역정치인들이 자기 정당논리에만 충실하게 되어 시대적 화두와 흐름을 놓치게 된다.

- 출마선언과 함께 계파주의 청산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계파주의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계파주의 청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 저는 계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계파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적임자라고 본다.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그 자체가 계파 청산의 의미가 있고 여의도 정치의 반란이다.
계파주의 청산은 계파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가능하다. 공천혁명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기준을 적용하면 후보들이 줄서기 하지 않고 능력과 실력을 키울 것이다. 주요 당직은 계파에 안배하지 않고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일반 사무 당직자들은 공채를 통해 채용하고 신분 보장을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계파주의·지역주의 청산 도전
"안철수 출마해도 민주당 후보 내야" 정도의 길 걷겠다

- 안철수 전 교수가 재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옮겨갈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 안 전 교수의 현실정치 참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이후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당이 살 길은 안 전 교수의 정치행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혁신하는 길 뿐이다.

- 노원병에 민주당도 후보를 내야 한단 말인가?
▲ 그렇다. 원칙과 정도를 가야 한다. 제1야당이고 127석을 가진 민주당이 노원병에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과 정도다. 지금 우리가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 한 석이나 야권연대에 연연해서 정도를 버리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 조직개편안 협상에서 민주당은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4대강과 국정원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논란이 거세졌는데.
▲ 민주당이 조직개편안 협상에서 국정조사를 협상카드로 제시한 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측이 협상과정에서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보를 끌어낼 수 없었기에 할 수 없이 다른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나왔는데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

- 제1야당의 수장이 된다면 박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소통'이다. 오늘 날 국민들은 '통치'가 아닌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여야를 뛰어넘어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통 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 대선 패배 이후 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부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 현재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조직, 인사, 관행 등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창당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권력정치를 생활정치로 바꾸고 당 조직도 선거용 조직에서 국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봉사조직으로 바꿀 것이다. 당의 정체성 역시 이데올로기적 진보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민생 진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진보, 보수를 압도하는 실력 있는 진보로 바꾸어야 한다. 정당 발전을 저해하는 계파정치도 청산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혁명을 이루겠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불통, 오만한 독주를 견제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 20세기적 투쟁이나 발목잡기 견제, 당리당략적 전술 전략이 아니라 정책과 실력, 도덕성과 헌신성으로 원칙 있는 견제를 통해 확실하게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용섭 의원 프로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 제20대 관세청 청장
▲ 제14대 국세청 청장
▲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
▲ 제14대 건설교통부장관
▲ 제18,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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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