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67)

곪은 것 치료치 않으면 살 되지 않는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제품·대금 회수 방안 찾는 게 급선무
행불자 찾는데 전력소진은 어리석은 짓

“곪은 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코 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당장에 해결 할 방책이 없다고 하여 도망 다닌다고 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문제만 더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 내가 HD전자회사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 할 당시, 화창한 어느 해 봄날 오후 무렵이었다. 사무실에서 파일정리를 하고 있던 중 사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무슨 일인가 하고 사장실로 들어가니 임원 몇 분과 함께 뭔가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사장님께서 나를 발견하곤 자리를 권하시면서 잔뜩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임 팀장! 요 근래에 부도난 강동구 소재 대리점 나철근 사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현황 파악이 먼저

“예. 아직 영업부로부터 정식으로 사건을 이관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 회사 외에 동종업계 등에 수십억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영업이사 옆 맨 끝자리에 앉으며, 참석한 임원들의 긴장된 표정을 곁눈질로 읽으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영업이사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임 팀장, 우리 회사가 당한 부도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한 2억5000만원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부도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보아서는 금쪽같은 금액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놈은 부도직전에 물건을 왕창 빼가지고 청계천에 헐값으로 덤핑을 쳐서 돈을 챙겨 잠수한 아주 나쁜 놈이네.”
사장이 영업이사 대신 내 말을 잘라 강조하면서 고개를 돌려 영업이사를 쳐다보았다. 물론 그 말 속에는 영업부에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물건을 내줘 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게 분명했다. 영업이사는 입을 굳게 다물고 긴장한 채 고개만 끄덕이며 그저 송구한 패장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던 사장이 영업이사를 향해 말했다.

“그건 그렇고 하루빨리 잠수한 나 사장을 붙잡아 납품한 회사 제품이나 대금을 회수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급선무니까, 오늘부터라도 그 놈을 찾는데 전력을 투입 하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사건을 이관시키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사장의 말을 받아 영업이사가 벌레 씹은 표정으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업이사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내 자리로 돌아왔는데, 잠시 후 영업담당 팀장이 사건 파일을 가지고 왔다. 나는 사건 이관서류에 확인사인을 한 후 파일속의 자료를 일일이 살펴보았다.


채무자의 이름은 나철근 사장이었고, 그는 강동구에서 전자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우리 회사에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도를 냈다. 같은 업종의 전자업계 부도금액을 합하면 25억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잠적한 것이다. 물론 자택을 담보로 잡아 근저당권설정을 해놓았지만,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어 경매진행 시 후순위채권자인 회사로서는 배당받을 금액이 거의 없어 회수가 불가능했다.
팀원들과 잠적한 나 사장을 찾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전문성이 부족한 팀원들은 방안 제시 대신 내 얼굴만 쳐다보며 막막한 표정들을 지었다. 소위 정보나 수사권을 가진 형사들도 잡기 힘들다는 기소 중지 된 자를, 우리같이 아무런 수사권한도 없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는 투였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찾아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냥 넋 놓고 앉아 있을 수만도 없었다. 나는 평소 수많은 채무자의 거주지를 탐문해본 경험을 살려 추적한다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허나 팀 인원이 부족한 우리들로서는 쌓인 다른 일도 많은데 성공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팀원 모두를 투입하여 행불자를 찾는데 전력을 소진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필요시 다른 직원들과 공조하기로 하고, 일단 나 혼자 직접 채무자를 추적해보기로 마음먹고 탐문에 나섰다.

대화를 유도하다

먼저 행불자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가족부터 만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가족의 소재지를 찾기 위해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과 구청에 들러 호적등·초본을 발급을 받았다.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규제가 없어, 아무나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기에 그나마 추적하는데 다행이었다.
나 사장의 주민등록상에는 채무자와 그의 처와 3살짜리 자식이 같은 주소지인 강동구 소재 주택에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 그 주택은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신청한 상태였다. 나는 나 사장의 가족부터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주소 거주지로 찾아갔다.

그의 집은 평범한 일반 주택이었다. 수십억 부도낸 대리점을 운영한 사장치고는 그다지 좋은 집이 아니었다. 철 대문 우측 상단에 설치되어있는 인터폰은 고장이 났는지, 임시로 만든 초인종이 인터폰위에 달려있었다. 내가 몇 차례인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나 사장 처로 보이는 이십대 후반의 젊은 부인이 잠든 애기를 안고 집안에서 대문으로 걸어 나오며 물었다. 나는 문틈으로 그 부인이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HD전자회사 직원 임 팀장입니다만, 여기가 나 철근 사장님 댁이 맞습니까?”

내가 묻자 부인이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칫하며 대답했다. 
“예, 그런데요? 허나 지금 사장님은 집에 없어요.”
귀찮게 굴지 말고 돌아가라는 듯 약간의 짜증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다고 작심하고 온 내가 그냥 물러날 리가 없었다.

“아, 예. 사모님이신가요?”
나는 일부러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물었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부인은 대답대신 궁금한 듯 되물었다. 자연히 대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대화를 하게 된 입장이었다. 내가 다시 신분을 밝히며 명함을 꺼내 대문 틈사이로 밀어 넣어주자 부인이 받았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거론하며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속옷 차림에 부상 주장까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의 엄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12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을 당시 그는 팬티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체포 집행 점입가경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끊으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의 대치는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문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 교도관을 지휘해 어떻게든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속옷 차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인을 위해선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데 강제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오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했다”며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며 논평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돼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도 오전 8시를 약간 넘은 시각 구치소에 도착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오전 8시쯤 사랑방(휴게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오전 8시20분쯤 특검 측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준다면 가겠다’며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위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던 차에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양측은 출정과장실에서 마주앉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의자를 밀어서 데리고 가려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문홍주 특검보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문 특검보는 “자발적으로 오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자가 확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변호인들은 수차례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수감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 들어와 있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기 바밨고,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성립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테니 다른 키맨 수사에 몰두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한 만료까지 강제 구인 못해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에 이어 부상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에 총칼을 겨눴던 자에게 부상 우려가 웬 말인가”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특검에 출두하라”며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는 착수한 것이고 그 이후 중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결국에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 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이 진행되는 날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