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휘말린 스타들

대부분 합의…무혐의 판결도

[일요시사=연예팀] 박시후 성폭행 사건처럼 성추문에 휘말린 남자 연예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창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을 때 성범죄에 연루돼 한동안 생계수단과 마찬가지인 방송생활을 중단해야하는 등 곤욕을 치러야했다.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의 직업도 개그맨부터 가수, MC까지 각양각색이다. 이중 근래에 발생한 연예인의 성추문 사건을 나열했다.

지난 2005년 1월 인기 개그맨 이수근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가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전 매니저와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3일 오후 5시께 구속됐다. 사건의 시작은 1월6일 새벽3시께였다. 이씨 등은 경기 고양시 모 성인오락실에서 만난 신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접근, 장항동 모 호프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후 인근 신씨의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셨다. 이씨 등은 이후 이날 아침 집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휴대폰을 가지러 다시 신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이씨 등은 오피스텔 문이 잠겨 있자 신씨와 함께 사는 여성 김모씨에게 “휴대폰을 놓고 나왔으니 문 좀 열어 달라”고 사정, 안으로 들어간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신씨를 잇달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7시께 경기 일산경찰서는 “2명의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씨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20분께 신씨를 데리고 일산 모 산부인과를 찾아가 정액을 채취, 증거를 확보한 뒤 7일 오후 2시께 피해조서를 받았으며 11일 오전 3시께 이씨 등을 성폭력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뿐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신씨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오피스텔에서 나온 뒤 휴대폰을 놓고 와 매니저에게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매니저가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매니저는 처음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신씨가 관계를 맺을 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씨에 이어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져 의심이 증폭됐다. 피해자 신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이씨 등이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며 굳건히 처벌의지를 보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적부 심문을 통해 이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 석방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고, 3개월의 재판 끝에 신씨와 매니저의 거짓이 탄로 나면서 이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편 함께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전 매니저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조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이재원도 성추문에 휘말린 대표적 연예인이다. 그는 2008년 12월 서울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만취상태인 가수지망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3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씨는 합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도 억울해하며 “성관계도 가진 일이 없다. 당시 혼란스런 상태였고 무조건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합의를 했다. 합의서는 썼지만 가해 증명서는 쓴 적이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그 여성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또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로 데려가니 모텔 주인이 혼숙은 안 된다면서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구토로 얼룩진 여성의 옷을 벗겨 모텔 주인이 있는 앞에서 세탁했다. 이 과정에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꽤 오랫동안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방송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한편 당시 여론은 이재원의 성폭행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고소인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의혹을 보이면서 그녀가 꽃뱀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추문으로 충격을 줬던 가수는 이재원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12월 ‘엠씨더맥스’의 메인보컬 이수가 미성년자 성매매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당시 성매매특별법이 첫 시행됨에 따라 가출한 10대 소녀를 강제로 성매매 시키고 수천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명단에 이수가 쓰여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2009년 2월 이수는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결심, 3차례에 걸쳐 김모(당시 16세)양을 서울 종로구 구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러 30만~70만원을 주고 3차례나 성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수는 성매매 혐의는 시인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반박했다. 

피해자 김양은 “제가 그 사람이 연예인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룸살롱이나 뭐 이런데 가면 그런 여자들 다 똑같다고 싫다고 자기는 이런 거(성매매) 되게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다.

이수는 허리디스크로 공익판정을 받고 근무하다 성매매혐의가 드러나면서 조사를 받았고, 기소처분이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는 인정하되, 초범이기에 기소유예 처리한다”며 대신 재범방지 교육(존스쿨)에 참여토록 했다. 이후 그는 공식석상에 참여하거나 타 가수의 피쳐링을 도맡으며 컴백을 노려왔지만 반성하지 않는 이수의 행동에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 상태다.

2011년 10월12일 개그맨 김현철은 회사동료의 파티가 열렸던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송모(당시 26세)씨와 동석해 술을 마셨고, 오전 4시께 김씨가 송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는 송씨에게 “오빠 돈 많아”라는 말로 꾀며 송씨의 집이 아닌 모 커피숍 주차장에 차를 세워 성폭행했다. 이에 송씨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양자 간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


관계 전 쓴 합의각서가 있다”며 반박,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다 송씨는 다음 날인 13일 난데없이 소취하장을 제출해 경찰 측에서는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김씨는 당시 출연하던 프로그램을 모두 하차해야만 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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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