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권력형 친인척 비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권력 비리의 시발점이었던 그는 죄지은 윗물로 아랫물을 더럽혀온 장본인이다. 자신을 이용한 편법과 꼼수는 물론, 형과 동생, 사촌형, 처남들이 저지른 범죄는 유형도 다양하다. 최근엔 조카까지 말썽이다. ‘권력’을 재물로 삼는 전두환 일가의 범죄를 재조명했다.
최근 또 다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6)씨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부친의 1000억원대 재산을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주면 사례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한테서 수 천만원씩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돌이표 전개
조씨는 2007~2008년 개인사업을 하는 정모(50)씨와 오모(39)씨에게 “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인데, 외숙부가 퇴임할 때 동결된 아버지의 해외재산 1800억원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5700여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정씨에게 부친 재산 1800억원의 동결을 해지하고 외국에 있는 돈을 국내로 들여오면 사례비 명목으로 5억원을 지급하고, 별도 사업자금으로 15억원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575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오씨에게도 “1억원을 빌려주면 1억5000만원으로 갚거나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조씨는 아버지의 재산이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막연하게 추측만 했을 뿐 실제로 재산을 확인하거나 외국에서 들여올 계획이 없었으며, 정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제3자를 통해 조씨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 전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두환 일가’ 권력형 친인척 비리의 ‘원조’
횡령, 탈세, 어음사기 등 죄목도 백화점식
전두환 일가의 측근 비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의 횡령 사건은 상징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실 출신인 경환씨는 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을 맡아 온갖 위세를 떨쳤다.
5공시대가 끝나고 경환씨는 88년 새마을운동중앙회 공금 73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1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듬해 5월 징역 7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8천900만원이 확정됐지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후 경환씨는 2004년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사업자금 1000억원을 유치해 주겠다”며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종적을 감춰 기소중지된 상태다.
당시 고소인은 “전씨가 액면가 1억달러짜리 미 재무성 채권과 1만원권 구권 다발 등을 보여주며 막대한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업무추진비를 줬다”고 말했었다.
종적을 감췄던 경환씨는 2006년 구권화폐 사기사건의 ‘바람잡이’로 다시 등장했다. 2007년 말엔 6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서울시로부터 고액체납자로 분류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는 경환씨의 상태를 세를 낼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 ‘납세의식결여’로 분류했었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뿐 아니라 큰형 기환씨 역시 1988년 노량진 농수산물시장 운영권 강제 교체에 개입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추악한 뒷거래
나머지 가족들도 권력형 비리에 가세하며 가히 ‘백화점식 비리’의 전형을 선보였다. 처삼촌 고 이규광씨가 ‘장영자·이철희 부부 어음사기사건’에 연루되었던 게 대표적인 사건이다.
1982년 5월 당시 사채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던 장영자씨 부부는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 접근해 사채를 빌려주고 받은 어음을 굴리는 수법으로 6400억원의 어음을 시중에 유통시켜, 이 가운데 1400여억원을 사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이씨를 포함해 정·재계 인사 32명이 구속됐으며 해방이후 최대의 금융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 2008년 이씨는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남의 돈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씨는 2002년 모 회사 대표 박모씨에게 접근, “내가 뒤를 봐주는 회사가 교원공제조합 소유의 서울 관악구 그린벨트 지역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구청 허가가 나오면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니 이때 참여토록 해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사촌형 전순환씨도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3700만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촌동생 전우환씨는 양곡가공협회장 시절 뇌물 수수, 처남 이창석씨는 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전두환 일가의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한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특성 때문에 친·인척이 권력으로 통하는 로비 창구가 되는 것”이라며 “친인척 비리 근절이야말로 선진 정치문화로 가는 첩경”이라고 조언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역대 대통령 측근 비리는?
5년마다 수갑 차는 ‘아들·형·친척’
권력 앞에서 도덕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일 뿐인가 보다. ‘전두환 정권’ 이후 모든 정권에서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끊이지 않고 되풀이돼 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인 박철언 전 정무장관은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두양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 3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기는 이때가 처음이다. 김 전 대통령의 사촌처남 손성훈씨는 덕산그룹 관계자로부터 광주 조선대 운영권을 되찾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 아들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돼 모두 법정에 섰다. 장남 홍일은 이용호·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고, 차남 홍업은 이권 청탁을 대가로 25억원을 받아 구속됐다. 삼남 홍걸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 감찰반까지 설치했지만, 친형 건평씨는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600만달러를 청와대 관저에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노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 조사를 받은 뒤 2009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