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9)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경락을 받아 상품성 갖춰라
얕은 꾀 부리다 소탐대실하다

“자알 되었네요. 그럼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처럼 이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일 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약정서를 작성하라고 못을 박았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 이행각서를 주고받았다.

다음 날 오후, 오 선배와 추 사장은 서로 만나 관할 구청에 가서 건축물 명의를 오 선배 앞으로 이전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오 선배는 추 사장에 대한 연대보증에 대해 면책해 주었고, 공사 중단한 채 남아있는 잔여공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약정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공사업자인 추 사장은 그 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건축물 준공검사를 필하고 오 선배 앞으로 등기필증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또 남아 있었다. 대지권에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일반채권자들이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신축공사를 떠맡은 추 사장이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오 선배로부터 공사 잔금을 모두 받아간 후 잠적을 해버린 것이다. 업자가 잠적하자 혹시나 하고 기다렸던 자재납품업체들이 오 선배에게 몰려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추 사장에게서 받지 못한 자재대금을 책임지고 지불해달라고 난리를 쳤다.

오 선배는 양도 받기 전에 일어난 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버텼지만 자재업자들은 오 선배를 협박하며 무조건 대금을 독촉해댔다. 결국 궁지에 몰린 오 선배가 다시 나를 찾았다.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한 오 선배로서야 수억원이나 되는 자재대금을 이중으로 지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 역시 자재대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예견하고 있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산 넘어 산


결국 고민 끝에 오 선배와 함께 자재업자 4명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나는 그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구했다. 문제는 금액이 큰 업자 둘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난리를 피웠다. 얘기인즉 박 사장과 건축업자와 오 선배가 서로 짜고 자재대금을 고의적으로 떼먹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는 게 의미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해서 오 선배에게 눈짓을 하며 그만 나가자고 했다. 화가 난 그들이 따라 나오며 오 선배에게 “사기꾼!” “나쁜 놈!”하며 고함을 쳤다.

그러자 간신히 참고 있던 오 선배가 그들과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싸움을 말리면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불러 세워 오 선배를 먼저 태웠다. 그러나 그들은 차를 가로막고 출발을 저지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출동을 했다. 나는 경찰관에게 전후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는, 업자들이 우리를 택시 안에 감금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은 두 업자를 불러서 “당신들이 억울한 게 있다면 고소를 하든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택시 안에 감금을 한다면 체포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다.
그제야 그들이 한 발짝 물러나고, 그 틈을 타서 오 선배와 나는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 중 금액이 많은 업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대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신청했다. 오 선배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을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몇 차례 심리를 하고는 도저히 싸워봐야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상대방은 어느 날 소송을 취하했다.

이제 오 선배로선 남은 문제는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를 되찾는 길이었다. 이번에도 나는 오 선배에게 어떤 경우라도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아서 상품성을 갖추라고 권했다. 어차피 대지 없는 건물은 가치성이 없으니 제대로 된 건물 값을 받으려면 경락만이 최선책이었다.
하지만 오 선배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경매 전문가에게 의뢰하면서 최저가에 경락받기만을 노렸다.

오 선배 판단은 건축주와 대지주가 다른 문제점이 있는 대지를 누가 감히 경락을 받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유찰을 기다리다 보면 자연히 싼값에 낙찰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그러다보니 경매업자도 이번 차례도 유찰 될 것이라고 이리저리 통밥만 굴리다가 기회를 놓쳐, 결국 다른 자가 낚아채는 상황을 만들었다.
오 선배는 또 한 번 얕은꾀를 부리다가 소탐대실했다. 그러고는 허겁지겁 나한테 달려와서 경낙 받은 자들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서 싼값으로 매수해달라고 했다.

나는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왕에 일을 봐주려면 끝까지 봐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해서 경락 받은 공동 소유자 중 1명과 연락해서 남대문 어딘가로 찾아갔다.
그들과의 대화는 간단했다. 그들은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고자 작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몇 차례 대화하면서 서로 중간 지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의 진행을 봐오던 오 선배가 그들에게 고의적으로 경낙 받은 사기꾼 놈들이라고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락 받은 가격 이상은 절대 지급할 수가 없다고 날뛰었다.
나는 그들이 정당하게 경락 받은 투자자들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오 선배는 내 말을 무시하고는 그들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한편의 드라마

그 후에 그들은 법정 지상권 해당 여부 운운하며 건축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토지사용료를 달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오 선배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다. 물론 이쪽으로서는 무조건 불리한 재판이었다.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면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 말이다.
결국 다급해진 오 선배가 변호사를 통해 법정화해를 유도했지만, 그것은 내가 합의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제시 했다.
어쩔 수 없는 오 선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토지를 매입하였고, 건물과 토지를 자신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다니….’

장시간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쓰라렸다. 나는 지나간 얘기를 다 털어놓고는 씁쓰레한 심정으로 남은 술을 마셨다.
“아하,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구먼. 임 이사, 자네의 지혜와 노하우가 없었다면 그 오 선배라는 분은 그 빌라를 차지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4억원 이상의 많은 돈을 날릴 뻔했구먼.”
얘기를 다 들은 친구가 새삼 놀랍다며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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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