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8)

원수로 살 것인가, 공생할 것인가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왈가왈부 따져봐야 득될 것 하나 없다
윈윈전략 차원서 새로운 대안 찾아야

“어쨌든 박 사장이 약속을 어긴 것만은 사실이잖아. 하지만 지난 걸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 따져봐야 아무런 득도 없지 않겠어? 앞으로가 더 큰 문제지. 박 사장이 이대로 완전히 모든 것을 끝장내고 오 선배님과 평생 원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 윈윈전략으로 공존 공생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네.”

히든카드를 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 사장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듯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더 이상 부연설명을 하지 않고 준비해간 메모지를 꺼내 박 사장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박 사장, 여기에 확인각서를 작성해주시게.”
“뭘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네가 말한 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네. 현장 신축건물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축업자의 부인에게 명의이전 해준 것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명의신탁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걸세.”
그가 내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듯이 오 선배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나름대로 사실 내용을 작성해서 건네주었다. 나는 확인서를 읽어보고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오 선배에게 재빨리 건네주었다.

“선배님, 이 확인서를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박 사장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오 선배는 긴장된 모습이 풀리는 듯 확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는 잘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박 사장에게 앞으로 잘해 보자며 악수를 청했다.
이제 남은 일은 추 사장과의 담판이었다.
“선배님, 어차피 시작한 일인데 여기서 중단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단이라니. 누구 죽는 꼴 보려고 그러는가? 사실 그 돈은 집을 잡혀 대출받은 돈과 일부 친척집에서 차용된 돈이네. 못 갚으면 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요즘 이놈의 일만 생각하면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네.”
다음 날 오 선배와 나는 문제의 건축현장이 있는 근처 커피숍에서 추 사장을 만났다. 나는 이미 사해행위라는 히든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기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오 선배 역시 나를 절대적으로 믿는지 태연해 보였다.

나는 커피를 마시자마자 추 사장을 향해 정공법을 시도했다.
“추 사장님, 우리 공사 현장 건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거론해봅시다.”
내 말에 그가 대답 대신 자기 앞에 놓인 찻잔을 들었다.
“우리 서로 내막을 잘 알고 있으니 굳이 사족을 달아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추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먼저 이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추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사를 잘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오 선배님이 박 사장에게 대여해준 돈 4억원 중 일부 2억원에 대한 보증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런지?”
“그렇잖아도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는 중 입니다.”
“추 사장님도 잘 알다시피 오 선배님께서 박 사장으로부터 길음동 현장 빌라를 이전받기로 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모님 명의로 이전받은 이유는 뭡니까?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은 채무면탈하기 위해 빼돌린 것이 아닙니까?”
나는 추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채근이라도 하듯 말했다. 그는 내 지적에 뜨끔했는지 어깨를 움츠리며 변명을 했다.
“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전해 놓은 거지만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박 사장으로부터 사모님 명의로 이전받았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공사건과 사모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채권자들을 피해 재산을 도피하고 은닉시키기 위한 수단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사님, 저는 법률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저로서도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추 사장님, 현재 공사가 중단된 다가구주택 건축물이 추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대금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추 사장님! 우리 서로 윈윈전략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요?”
“추 사장님은 공사를 책임지고 계속하시고, 오 선배님께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보증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지요.”
“글쎄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추 사장은 즉시 대답하기를 피하며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지체하지 말라

“뭐 그렇게 고민하실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추 사장님으로서는 그 건축물이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여기 오 선배님께서는 당장에라도 사해행위로 인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먹지 못할 바에는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여 실리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닙니까? 지금 추 사장님은 2억원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오 사장님은 추 사장님에 대한 보증 책임을 면책해주고 잔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투자하는 대신에, 추 사장님은 사모님 앞으로 명의 이전받은 건축물을 다시 오 사장님 앞으로 이전 해주시는 거지요. 그야 말로 추사장님으로서는 손해 보는 것은 없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하긴, 저로서도 크게 불만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추 사장은 오 선배의 의중을 알고자 표정을 살폈다. 나는 이미 오 선배와 서로 의견일치를 본 부분이 있었지만 모른 체하고,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을 양으로 오 선배를 향해 반문하듯 물으며 즉답을 요구했다.
“선배님, 제가 지금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이의가 있다면 말해 주시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다면 해야지.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다 같이 살아야지. 추 사장님 그렇죠?”
오 선배가 추 사장을 향해 억지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렇게 말했다.
“아, 예. 오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추 사장의 승낙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지금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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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