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미분양 강매 의혹 추적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1.05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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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장에 빚내서 집 샀다가 ‘쪽박’

[일요시사=경제팀] 주택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울상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건설사들이 하루아침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생존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이 여파는 곧 임직원들의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임금 체불과 정리해고도 모자라 미분양 떠안기로 자칫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이들도 적지 않다.

중견건설사중 하나인 벽산건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6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미분양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지난달 30일 회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분양이 안 됐는데도 잘되는 것처럼 가짜 분양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서울 광희동 ㈜벽산 본사와 여의도동 벽산건설 본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난 2009년 벽산건설 임직원들은 회사의 요구로 일산 식사지구 내 ‘위시티 벽산 블루밍’ 아파트 156가구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분양가 8억원짜리 아파트를 중도금 대출 5억원 정도를 끼고 분양받아 중도금 대출 금액만 500억원에 육박했다. 이중 48가구는 이미 털어냈지만 나머지 108가구는 현재진행형이다.

억지로 미분양을 떠안아 수억원의 빚을 진 임직원들은 대출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자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건설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린 데다 월급마저 수개월째 밀린 채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자를 내지 못해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신용불량자신세로 전락하는 직원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실제 벽산건설 직원 중 가압류된 직원과 신용불량자가 된 직원은 각각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 두 달만 상황이 더 이어진다면 이자를 갚지 못해 나머지 직원들도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 임직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과 시행사 등을 쫓아다니며 호소했다. 하지만 회사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어 공매나 주택담보대출 등도 여의치 않았다.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7월 벽산건설 직원 108명은 “회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직원에게 떠넘겼다. 이를 담보로 500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검찰에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을 고소했다.

가짜 분양서류로 수백억 대출 혐의 수사
아파트 산 임직원 법정관리후 신불 전락

업계관계자는 “중견 건설업체들의 미분양 떠넘기기는 이미 5∼6년 전부터 생긴 업계의 나쁜 관행이지만 회사가 요구할 경우 인사고과 반영 등 조직 생활을 위해 직원들이 거부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며 “또 당사자 간 계약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금지할 방법이 없어 이러한 악습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벽산건설은 시공능력 순위 26위의 중견 종합건설업체다. 1950년대 초 창업주였던 고 김인득 명예회장이 극장업을 토대로 1958년 11월 한국스레트공업을 세운 것이 그 시작이다. 당시 한국스레트공업은 건축자재와 관공사 등을 주력으로 삼았고, 이 회사는 1991년 3월 현재의 벽산건설㈜로 상호를 변경했다.

지난 1998년 8월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나 구조조정을 거쳐 2002년 10월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2004년 4월 채권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 51%를 다시 인수하며 독자적 경영체계를 다시 세웠다.


그러나 2010년 6월 기업별 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4500억원 가량의 부채를 안고 7월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 후 채권단이 2100억여원을 지원하고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 역시 290억여원의 사재를 무상 증여하며 경영정상화에 힘써 왔지만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6월 2년 여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1000억여원대 규모의 대출 만기를 막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 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여기에 직원들의 고소건까지 겹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은 직원들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하나둘씩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과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미분양 아파트 전가 등 직원들에 대한 책임전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늪에서 ‘허우적’

부실경영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사주, 채권 회수에만 열을 올리는 채권단, 그리고 중견 건설사의 붕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무책임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그 속에서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벽산건설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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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