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직폭력배 현황 전격 공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29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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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도 잡아도 줄지 않는 '형님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우리 주변 조폭들은 얼마나 있을까. 잡아도 잡아도 줄지 않는 전국 조폭현황이 공개됐다.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폭력조직과 조직원들의 수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님'들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을 할까.

 

지난 23일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속칭 '보도방협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유흥주점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하려한 조직폭력배와 보도방 업주(범죄단체조직·공갈 등), 이들로부터 도우미를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등 50명을 검거해 조직폭력배 A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춘추전국시대

순천지역의 한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4월 말쯤 유흥협회 전남도지부 사무국장 B씨와 순천지역 보도방 업주 32명을 규합해 '도우미 공급권을 장악해 유흥업소 업주 위에 군림한다' 등의 6가지 행동강령을 내걸고 속칭 보도방협회를 조직해, 보도방 업주인 회원들로부터 조직 운영비 3100만원 상당을 걷고, 신구도시권의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협회 가입을 강요한 혐의다.

또 협회에 가입한 유흥주점 및 보도방 업주 등 조직원 35명은 도우미 300여 명을 고용해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 도우미 알선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영업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도우미 일을 못한다"고 협박, 시간당 5000원·성매매 건당 3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에는 일산경찰서가 경기북부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일산식구파의 두목 C씨 등 조직원 12명을 범죄단체결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5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목 C씨는 지난 1999년 8월 초 고양지역에서 활동하던 군소 폭력조직을 통합한 뒤 지금까지 각종 이권개입을 위해 모두 45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조폭 검거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오지만 정작 전국 조폭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조폭은 217개 조직에 5384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221개 조직에 5413명이 활동했으며 2009년 223개 조직에 5450명, 2010년 216개 조직에 5438명, 2011년 220개 조직에 5451명이 활동한 것을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조직·조직원 규모 그대로…구속자는 감소
217개파에 5384명 활동 "서울에 가장 많아"

범죄 유형별로 조폭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과거 폭력조직의 주된 수입원으로 여겨졌던 유흥업소 갈취로 붙잡힌 조폭은 2008년 1388명에서 지난해 343건으로 급감했다. 사행성 불법영업도 같은 기간 277건에서 94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서민 상대 갈취 역시 1014명에서 314명으로 감소했다.

전통적인 조폭 범죄인 폭력은 오히려 늘었다. 경찰에 폭력행사로 검거된 조폭은 2008년 1248명에서 2009년 1784명, 지난해에는 2052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를 기준으로 조직과 조직원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조직 22개 조직원수 4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23개·381명), 광주(8개·322명), 대구(11개·310명), 인천(13개·297명), 울산(6개·197명), 대전(9개·144명)순이었다.

도청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조직 29개, 조직원수 9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전북(16개·410명), 경남(18개·400명), 경북(12개·391명), 강원(17개·264명), 충남(16개·252명), 충북(6개·250명), 전남(8개·233명), 제주(3개·137명)가 이었다.

특히 대전과 전남, 경남 지역은 조직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전은 2008년 103명에서 2010년 136명, 현재 144명으로 증가했으며 전남은 2008년 187명에서 2010년 214명, 현재 233명으로 늘어났다. 경남의 경우에는 2008년 326명에서 2010년 348명, 현재 4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단체 수괴급 조직원도 2003년 283명에서 올해 468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런 조폭의 증가율과는 반대로 경찰의 조폭 검거인원은 감소 추세다. 2008년 5411명에서 2010년 2881명, 2012년 7월말까지 173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수괴급 조직원 구속 인원도 2003년 1191명에서 올해 상반기 204명(1년 환산 기준 408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질긴 생존력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의 수입원이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쉬운 유흥주점 갈취나 사행성 불법영업 등에서 합법적인 영역으로 활동무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조폭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폭력조직이 최근 법망을 피해 지능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여 폭력조직의 감춰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최근 기업화, 지능화되고 있는 조직폭력 단체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속수사 비율을 높여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단체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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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