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일반적으로 국가 발전은 물론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 성장의 저해, 제도의 불안정화,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이 대표적인 부패의 일반적 영향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며, 대중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정치적 정당성과 훌륭한 통치를 방해한다.
부패나 뇌물은 시장을 왜곡하고 기업 활동의 비용을 증대시키며, 외국의 투자를 억제시키거나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공적기금을 전환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 부패는 정부, 기업, 그리고 법의 지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붕괴시켜서 통치나 관리를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봉기도 초래하게 된다.
또 소비자에 대한 열등한 제화와 용역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조직범죄가 기성을 부리게 하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과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부패와 뇌물은 종종 우리의 일상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패가 행위의 범위, 또는 부패 행위의 유형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부패 행위는 위협하에서의 강요라고 할 수 있는 약탈적 부패, 장래 보상을 기대하며 이익을 제공하는 투자적 부패, 손상이나 피해를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방어적 부패, 친지에게 호의를 베푸는 족벌적 부패, 횡령과 같은 자기 잇속을 챙기기 위한 행동인 자율적 부패, 그리고 부패한 연결고리를 보호하거나 재강화하기 위한 지지적 부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뇌물은 불법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상호 합의를 포함하는 교류 부패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부패, 즉 뇌물이 대중적 담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확연하게 양 당사자 간의 상호교환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만큼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부패는 뇌물, 정치 헌금, 그리고 금권 정치와 가장 빈번하게 관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부패’와 ‘뇌물’이라는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여 마치 동일한 것처럼 취급하지만, 부패는 보통 자기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뢰와 권력의 남용으로 규정되는 반면, 뇌물은 이익의 교환으로 간주된다.
부패가 족벌주의, 권위의 남용, 이익과 이해의 충돌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분명한 것은 뇌물이 가장 보편적이고 빈번하게 활용되고 발생하는 가장 핵심적 형태의 부패라고 한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뇌물이 이익의 노골적인 교환, 교류를 포함하는 교환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 특히 뇌물을 억제하기 위한 이론의 하나는 ‘비용-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들은 합리적이며, 일반적으로 이기적이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얻어지는 이익과 잠재적 비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의 관점에서 평가해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을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인간의 본성을 가정하고 있다.
결국, 사람들은 뇌물의 잠재적 비용, 예를 들어 처벌의 가능성과 정도가 잠재적 이익을 초과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뇌물의 교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일부 부패 행위는 이런 합리적 사고와 선택의 결과며 따라서 부패와 뇌물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익보다 비용을 크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패와 뇌물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극대화하고, 부패와 뇌물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확실하고 엄중하게 하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뇌물과 부패의 문제는 투명성과 무관용 정책이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부패지수라기보다는 투명성지수라고 부르고 있기도 한 것에서 부패와 뇌물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투명하더라도 부패와 뇌물이 기생하게 된다면, 당연히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