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누명 벗고 돌아온 김건모

6년 만에 무대 오르는 ‘가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김건모가 오랜 침묵을 깨고 돌아왔다. 무려 6년 만의 복귀다. 그간 성폭행 의혹에 휘말려 만신창이가 된 그는 무혐의 처분에도 지난 6년간 꽁꽁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김건모는 마침내 용기 내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러 무대에 선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이 시작된 건 2019년 12월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운영하던 강용석과 김세의는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직접 메일을 보내와 두 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거짓된 미투
실추된 명예

피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가 그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뒤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었다. 강용석은 “피해 여성이 직접 가게 내부 구조를 그려 줬고, 김건모가 당시 입고 있던 의상은 7부 길이 배트맨 티셔츠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가세연 측은 “구체적 진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즉시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월요일(12월9일)에 고소장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같은 날 “본인 확인 결과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9년 12월9일,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 여성 A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2016년 8월 김건모가 술집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피해 사실이 적시돼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한 뒤, 사건 발생 장소와 관계인 주거지 등을 고려해 강남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김건모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소속사는 12월13일 입장문을 내고 “김건모는 피해 사실조차 전혀 모른다”며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거짓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맞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건음기획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입장문에서 김건모 측은 “진실된 미투는 보장돼야 하지만 거짓 미투와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정했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곧 방송과 공연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의 제작진은 당시 고정 출연하던 김건모의 분량을 편집하거나 촬영을 취소했다. 논란 이후의 방영분부터는 김건모 모친의 출연 분량까지 편집됐고, 프로그램의 오프닝·엔딩 음악으로 사용되던 김건모의 곡 ‘My Son’도 교체됐다.

MBC 에브리원의 <비디오스타>에서도 김건모 예비 처남 장희웅이 출연해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분은 통편집됐다. 25주년 기념 전국투어 콘서트도 타격을 받았다.

인천 공연 이후 부산, 광주, 수원, 대구, 서울 등에서 이어질 예정이던 공연은 예매 티켓 환불이 잇따르면서 전면 취소됐다. 주관사 아이스타미디어는 “최근 발생한 아티스트 측 이슈로 전국 투어 일정을 취소한다”며 전액 환불 조치를 안내했다.

이후 가세연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B씨의 사례를 공개했다. B씨는 2007년 1월10일 강남 테헤란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다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쟁 끝에 김건모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때려 피를 흘렸다”고 말했다.


성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
2019년 중지한 활동 재개

그가 병원에서 안와상·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의무기록 사본도 공개됐다. 당시 업소 관계자가 가세연 인터뷰에 등장해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나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 반론도 나왔다. 2020년 1월,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기자싱카’에서는 또 다른 인터뷰를 공개하며 당시 상황이 가세연 주장과 달랐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에서 제3의 인물과 피해자로 지목된 다른 종업원은 “실제 폭행의 시작은 B씨였고, 김건모는 말리는 과정에서 휘말렸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B씨 측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900만~1000만원가량을 건넸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성폭행 의혹의 핵심 단서로 언급된 ‘배트맨 티셔츠’ 역시 논란이 됐다. 피해 여성은 당시 김건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티셔츠 제작자는 “해당 제품은 2016년 12월부터 제작된 한정판으로, 피해자가 주장한 2016년 8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작자는 “김건모를 위해 특별 제작한 제품이며, 첫 착용 시점도 2016년 12월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2020년 1월15일, 김건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차량 GPS 기록 등을 분석했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는 직접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020년 3월,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모가 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고소는 2020년 5월 취하됐다. 반면, 김건모의 무고 고소 건은 경찰이 “무고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2021년 11월18일, 검찰은 김건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인 행위 부분에서 모순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는 점 때문이었다.

피해 여성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2022년 6월 기각됐다. 이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4일에도 기각됐다. 이로써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90년대
아이콘

김건모 측은 “혐의를 벗는 데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은 2019년 12월 가세연의 폭로로 시작해 2022년 11월 최종 무혐의 확정까지 약 3년에 걸쳐 이어졌다. 김건모는 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이후 방송과 공연에서 사실상 퇴출됐고, 수십억원의 금전적 손해와 명예훼손을 겪었다.


김건모가 성폭행 무혐의를 받자 대중들은 “명예가 크게 실추돼 잃은 것이 너무도 많다”는 반응을 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건모는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될 정도로 음악가로서의 명예가 대단했기 때문이다. 김건모는 1990년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가수로 꼽힌다.

데뷔 직후부터 독특한 음색과 폭넓은 장르 소화력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민 가수’라는 별칭을 얻었다. 음반 판매량과 방송 출연, 각종 시상식에서의 기록은 당시 한국 가요계의 절대적인 입지를 보여준다.

김건모는 1992년 1집 앨범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서울예술대 국악과 출신으로, 군 복무 시절 해군 홍보단에서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실력을 다졌던 그는 프로듀서 김창환과의 인연으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타이틀곡은 라디오와 방송을 통해 인기를 얻었고, 후속곡 ‘첫인상’은 KBS <가요톱텐>에서 5주 연속 1위에 오르며 골든컵을 수상했다. 1집은 약 70만장이 판매되며 신인으로서는 큰 성과를 거뒀고, 방송 3사 신인상과 10대 가수상을 휩쓸며 이름을 알렸다.

김건모는 당시 한국 대중음악에서 흔치 않았던 재즈·소울 기반의 음악을 보여줬다. 여기에 레게와 힙합 리듬을 결합해 새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1993년 말 발표된 2집 <핑계>는 김건모의 입지를 노래 잘하는 ‘인기 가수’에서 ‘국민 가수’로 끌어올린 앨범이었다.

타이틀곡 ‘핑계’는 레게 리듬을 도입한 댄스곡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길거리 불법 테이프 판매점에서부터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적인 히트를 쳤고, 다수의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다.


후속곡 ‘혼자만의 사랑’은 발라드를 소화하는 그의 역량을 보여줬다. 김건모표 발라드는 이후에도 꾸준히 호평을 받았다. 2집은 약 180만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1994년 음반 판매량 전체 1위를 차지했고, 그해 방송 3사 연말 가요대상, 서울가요대상,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했다.

역대 최다 판매
기네스북 등재

당시 5대 가요 시상식에서 대상을 휩쓴 가수는 김건모가 최초였다.

1995년 2월 발매된 3집 타이틀곡 ‘잘못된 만남’은 김건모의 대표곡이 됐다. 빠른 비트와 랩, 고음이 결합된 곡은 유로비트 기반의 하우스 음악을 국내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곡은 KBS <가요톱텐> 5주 연속 1위, SBS <TV가요20> 6주 연속 1위, MBC <인기가요 베스트50> 2주 연속 1위 등 각종 방송 차트를 석권했다.

3집 앨범은 약 286만장이 판매돼 당시 대한민국 음반 역사상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며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였다. 이는 현재까지도 한국 가요사에서 손꼽히는 판매량이다. 3집에는 ‘아름다운 이별’ ‘너에게’ ‘드라마’ ‘넌 친구? 난 연인!’ 등 히트곡이 다수 수록되어 음반 전반의 완성도가 높았다.

3집 활동 이후 김건모는 홀로서기를 택했다. 1996년 발표한 4집 <Exchange>에서는 타이틀곡 ‘스피드’가 인기를 얻었고, 160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1997년 5집 <Myself>에서는 ‘사랑이 떠나가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등이 사랑받았고, 1999년 6집 <Growing >은 대중적 흥행은 다소 저조했지만 음악적 완성도 면에서 높게 평가됐다. 이 시기 김건모는 자작곡을 늘리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2001년 발표한 7집 <Another Days...>는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김건모의 제2의 전성기를 열었다. 타이틀곡 ‘미안해요’ 코믹 댄스곡 ‘짱가’ 리메이크곡 ‘빗속의 여인’ 등이 모두 히트했고, 앨범 판매량은 143만장에 달했다. 김건모는 서울가요대상 대상을 수상하며 다시 정점에 섰다.

2003년 8집 <History>에서는 발라드 ‘청첩장’ 자전적 곡 ‘My Son’ 코믹송 ‘제비’ 등이 발표됐다. 앨범은 53만장 이상 판매되어 그해 국내 음반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김건모의 8집은 대한민국 음반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하프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앨범으로 평가된다.

2005년 발표한 9집 <잔소리>와 2006년 10집 <Soul Tree>는 대중적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평단에서는 김건모의 음악적 색채가 잘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했다. 특히 10집 타이틀곡 ‘서울의 달’은 시간이 흐른 뒤 재평가받으며 오디션 프로그램과 음원 차트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었다.

김건모는 이 곡을 공연에서 즐겨 부르며 곡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건모는 특유의 까랑까랑하면서도 간드러지는 보컬과 음색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재즈, 소울, 레게, 하우스 등 다양한 장르를 한국 대중가요에 접목시켰으며, 무대에서 보여주는 라이브 실력도 동시대 가수들과 견주어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음악 한순간도 놓은 적 없어”
깜짝 복귀에 콘서트 전석 매진

그는 서울예대 재학 당시 ‘천재’로 불릴 정도로 작곡·편곡·피아노 실력까지 겸비한 뮤지션이었다.

1990년대 한국 가요계에서 김건모의 입지는 절대적이었다. 그는 1994년 한 해 동안 방송 3사 연말 가요제, 서울가요대상, 골든디스크 시상식 등 5대 시상식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유일한 가수다. 또 1994년, 1995년, 2003년 세 차례 음반 판매량 연간 1위를 기록했다.

‘핑계’ ‘잘못된 만남’ ‘아름다운 이별’ ‘스피드’ ‘청첩장’ ‘서울의 달’ 등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히트곡이다. 윤일상 작곡가는 저서에서 “조용필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음악적 역량을 가진 가수”라고 김건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김건모는 방송 출연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2010년대에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파일럿 방송부터 원년 멤버로 합류한 그는 ‘철없는 형’ 캐릭터와 어머니 이선미 여사의 솔직한 입담으로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냈다.

횟집 어항을 집에 들여놓거나 5시간 넘게 대왕 김밥을 만드는 장면 등은 프로그램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특히 어머니 이선미 여사가 서장훈과 주고받던 직설적인 대화는 꾸준히 화제를 모았다. 김건모는 예능 활동을 통해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시청자들에게도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며 높은 시청률을 이끌었다.

긴 공백 끝에 김건모는 올해 9월부터 6년 만에 전국투어 콘서트를 열며 가요계 복귀를 알렸다. 공연제작사 아이스타미디어컴퍼니는 “김건모가 부산 KBS홀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KIM GUN MO.’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건모의 전국 투어는 오는 27일 부산 KBS홀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10월18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며, 12월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도 무대를 이어간다. 투어의 마지막은 내년 1월 서울 공연으로 예정돼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예스24를 통해 오픈된 부산 공연 티켓은 전석 매진됐고, 대구와 대전 공연도 빠르게 판매되며 여전한 인기를 입증했다.

공연 관계자는 “김건모는 오랜만의 무대인 만큼 세트 구성과 밴드 편성, 곡 순서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팬들에게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건모는 무대를 떠나 있었지만, 음악만큼은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았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라고 덧붙였다.

공연 일정이 발표되자 팬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만난다” “힘든 시간을 겪고도 팬들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감동적이다”라는 댓글이 이어졌고, 중장년층 팬들뿐 아니라 과거 히트곡으로 김건모를 접한 젊은 세대까지 티케팅에 동참했다.

오랜 기다림
팬들과 조우

방송인 박명수는 자신의 라디오에서 김건모의 대표곡을 직접 선곡하며 “개인적으로 건모 형 노래를 좋아한다. 다시 활동하신다니 반갑다”며 “‘서울의 달’ 같은 곡은 다시 무대에서 듣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모 형의 무대를 다시 보고 싶다. 꼭 라디오 쇼에 나와주셨으면 한다”며 섭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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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