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걷기 열풍’ 수억 들인 황톳길 가보니…

쩍쩍 갈라졌는데 맨발로?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일부 지자체서 황톳길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면서, 맨발 길 조성작업이 최우선 정책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도봉구청은 이달 황톳길을 조성하고 서울시 최초로 쿨링포그를 설치했으나 작동하는 건 볼 수 없었다. 황톳길 조성에 일부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지만, 좋지만은 않은 시선도 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부는 가운데 ‘어싱(Earthing)’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구청이나 시청에 황톳길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황톳길은 2년 새 17개서 48개로 늘었고, 서울 25개 구 중 18곳이 맨발 걷기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 도봉구도 지난 19일, 창동 지역 초안산근린공원에 왕복 134m의 황톳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어싱족 유행

도봉구는 이 황톳길에 서울시 최초로 황토의 질감을 유지하기 위한 바닥 분사형 쿨링포그를 설치했다. 폭 2m, 왕복 134m로 조성된 황톳길에는 황토족욕장과 황토볼장 등이 마련됐고, 토사·낙엽·빗물 등 이물질 유입 차단을 위한 캐노피도 설치됐다. 이 외에도 이용 편의를 위한 세족장, 앉음벽 블록, 신발장 등이 설치됐다. 

앞서 도봉구는 완성도 높은 황톳길 조성을 위해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지난 24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용객들은 얼마나 있는지 등의 확인을 위해 초안산근린공원에 조성된 황톳길을 찾았다. 

이날 만난 주민들은 “공원 안에 새로 조성한 황톳길 이용 편의 시설물엔 만족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쿨링포그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듯했다.


오후 3시께 창원초교 오거리에 있는 초안산근린공원 입구는 부쩍 선선해진 날씨로 잠시 산책 나온 주민들과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주민이 눈에 눈에 띄었다. 입구 안쪽으로 들어서자 안내표지판과 함께 오르막길로 형성된 산길이 나왔다.

안내표지판에는 새로 조성된 황톳길에 대한 표시가 없어 도봉구청 누리집에 나와 있는 ‘창동 677번지’라는 정보만으로 찾아야만 했다.

오르막길 중간에 도달했을 때쯤 입구로 내려가고 있는 한 주민에게 황톳길 위치를 묻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처음 들어본다”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도봉구 첫 쿨링포그 설치
“작동하는 건 본 적 없어”

해당 공원서 산책 중이던 몇몇 주민들에게 추가로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이들이 있었다. 결국,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창골 운동장 옆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골 운동장에 다다르자 황톳길 입구에는 ‘초안산근린공원 맨발 황톳길’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도착한 시각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졌다. 이미 황톳길을 걷는 주민이 보이는가 하면, 세족장서 발을 씻고 들어갈 준비를 마친 주민도 하나둘씩 보였다. 

기자도 세족장서 발을 씻은 뒤 직접 황톳길에 진입했다. 하지만, 황토 특유의 질퍽한 느낌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딱딱한 아스팔트 도로 위를 걷는 듯했다. 


특히 햇볕이 드는 구간은 열기로 인해 물기가 증발한 탓에 돌처럼 굳어 있었다. 앞서 도봉구가 황토의 질감을 유지하기 위한 바닥 분사형 쿨링포그를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쿨링포그가 작동되는 시간 정보는 안내돼있지 않아 알 수 없었다. 

이후 그늘진 곳의 황토는 달랐는데, 질퍽한 물기로 인해 미끄러워 한 발 한 발 조심히 내디뎌야 했다. 앞에 걸어가던 한 부부는 손을 꽉 부여잡고 서로 지탱해주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다. 

황톳길 앉음벽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주민 A씨는 “(황톳길이)조성되고 나서부터는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며 “맨발로 걸으니까 건강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좋다”고 말했다. ‘쿨링포그가 설치된 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설치된 건 알고 있는데, 작동하는 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공원 인근에 거주한다는 B씨도 “황톳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주 찾고는 있는데, 쿨링포그가 언제 나오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공원서 만났던 주민들은 황톳길 조성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쿨링포그가 작동되는 모습은 본 적 없다고 이구동성했다.

도봉구청 한 관계자는 “쿨링포그는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온도를 고려한 타임로그에 맞춰 작동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거나 변수가 생기면 그때마다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상시 관리 어려워
“폭우 때 이용 못해”

황톳길 조성에 주민 대다수가 긍정적이지만, 조성 비용 및 시설 유지 관리에 만만찮은 돈이 들어가 좋지만은 않은 시선이다. 황톳길을 만드는 데 비용이 수십억원가량 들어가는 데다 침수나 폭우 때마다 유실된 황토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탓이다. 

동대문구는 황톳길을 550m 까는 데 10억원이 들었고, 마포구는 추가경정예산 5억원을 확보해 부엉이근린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8억5000만원짜리 인공 황톳길을 만들려다 “멀쩡한 흙을 왜 뒤엎느냐”는 인근 주민의 반대로 사업을 취소하기도 했다.

황톳길은 평상시 관리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덮개를 덮어도 비만 오면 빗물에 쓸려나가며, 반대로 너무 건조하면 황토는 바람에 날아간다. 담당 공무원이 비나 눈이 내릴 때마다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어두지만, 양이 많을 경우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반대로 수분이 증발해 황토가 딱딱하게 굳어지면 맨발 접촉 시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또 습진이나 무좀 등 피부병 질환을 막기 위해 주기적인 소독 및 황토를 갈아줘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존재한다. 이를 위한 황톳길 전담 인력 및 예산 확보는 덤이다.

일각에선 건강에 좋다는 뚜렷한 의학적 근거도 없는데 민원 요청에 등 떠밀려 추진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막대한 비용

도봉구청 관계자는 “현재 황톳길 관리는 비가 오면 직원들이 비닐을 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폭우로 너무 심하면 이용을 잠깐 멈추고 있다”며 “주민들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고,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건강 관리 측면서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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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