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회장 “공정·투명성 원칙으로 혁신에 앞장설 것”

워커힐호텔 2023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
“양궁,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하고 실천”
글로벌 양궁리더 도약 위해 100년 미래 과녁 조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양궁이 60주년을 맞아 글로벌 양궁리더 도약을 목표로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현대차그룹은 대한양궁협회 주관으로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서 ‘2023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양궁은 1963년 국제양궁연맹 가입을 기점으로 태동됐으며, 1983년 대한양궁협회가 설립되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한국 양궁은 지난 60년간 세계 무대서 빛나는 성적을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양궁이 걸어온 영광의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등 양궁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모여 공감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3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대한양궁협회장)을 비롯,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IOC 김재열 위원 등 유관단체 인사,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등 양궁실업팀 인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 양궁을 대표하는 전현직 선수들, 양궁 원로, 국내외 지도자, 후원사 관계자 등 400여명도 동석했다. 

세계양궁연맹 우거 에르드너(Ugur Erdener) 회장은 영상 축사로 한국 양궁 60년을 축하했다.


정의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60년간 한국 양궁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열며 양궁인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대한양궁협회 주관 1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정의선 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IOC위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전현직 양궁 대표선수 비롯 전국의 양궁인, 유관단체 및 후원사 관계자 등 참석

정의선 회장은 “한국 양궁 60주년을 맞이해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 나가기 위해 오늘 모였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양궁은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양궁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양궁협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혁신에 앞장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양궁협회는 정몽구 명예회장에게 한국 양궁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대한양궁협회장 재임 당시 주요 사진들로 제작한 특별 공로 감사 액자를 헌정했다.

앞서 정몽구 명예회장은 1985년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한 후 양궁의 저변확대와 인재 발굴, 장비 국산화 등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 대한양궁협회 명예회장이다.

또 1950년대 말 한국에 양궁 보급을 시작한 체육교사 고(故)석봉근씨를 비롯 김진호·서향순·김수녕 등 역대 메달리스트 및 지도자 등 한국 양궁에 큰 공헌을 한 양궁인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양궁의 100년을 향한 미래 청사진도 공유됐다.

대한양궁협회는 60주년을 맞아 ‘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양궁 문화 구축’을 지향점으로 ‘Aim Higher, Shoot Together(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쏘는 화살)’이란 슬로건을 소개했다.

최고를 향해 성장하고,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양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위해 대한양궁협회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 국내대회 전문화,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궁 보급이 더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도 확대한다. 기존 아시아를 넘어 내년부터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까지 한국인 지도자를 파견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궁인의 화합 및 한국 양궁 60년 영광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비전 선포
대한양궁협회, 정몽구 명예회장의 한국 양궁 헌신에 특별공로 감사액자 헌정
역대 메달리스트, 지도자 등 기여도 높은 양궁인들에게 공로패 등 수여

무엇보다 내년 파리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목표이다. 여자단체 10연패 및 전 종목 석권을 위해 사전답사, 전지훈련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2024년 예천 양궁월드컵 대회와 2025년 광주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대한양궁협회의 회장사로서 대한양궁협회의 미래 혁신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양궁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글로벌 무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단체 후원 중 최장기간 후원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정의선 회장, 한국 양궁의 미래 발전 위해 양궁 대중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등 적극 추진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장으로서 한국 양궁의 미래 발전을 위해 양궁의 대중화, 글로벌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한국 양궁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수 선수들을 육성해 올림픽 등 국제대회서 최고의 성적을 거둬왔다.

이제는 더 나아가 양궁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행사에서 정의선 회장이 “우리 양궁이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한양궁협회는 학교 체육수업에 양궁을 포함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양궁을 생활 스포츠로서 친숙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 중학교서 양궁 수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서도 방과후 수업이나 체육 수업에 양궁을 포함시키는 등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목표다.

또 양궁 클럽 등에서 양궁을 배우는 일반인들이 보다 양궁을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대회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두 차례씩 일반인 양궁대회를 시행하고 있다.

미래 청사진도 공유…모두가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양궁 문화 구축
생활체육 저변확대, 국내대회 전문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 지속적 혁신
정의선 회장, 양궁 미래발전 위해 양궁의 대중화, 글로벌 인재 육성 적극 추진

정의선 회장은 글로벌 양궁 인재 육성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양궁 선수는 물론 국제 심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국가간 양궁 교류도 확대해 한국 양궁의 위상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의선 회장의 제안으로 지난 2016년 리우올리픽서부터 AI, 비전 인식, 3D 프린팅 등 현대차그룹의 R&D 기술을 양궁 훈련과 장비에 도입해 큰 성과를 거뒀다. 향후 더 고도화된 신기술을 적용해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정의선 양궁협회장, 취임 이후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 확립 및 국제 스포츠 단체 적극 진출 등
한국 양궁의 경기력뿐 아니라 스포츠 외교서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


2005년 대한양궁협회장에 선임된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 재정 안정화는 물론, 양궁의 스포츠 과학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등을 통해 한국 양궁이 세계 최정상에 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유소년부터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양궁 단체 임원을 다수 배출하는 등 스포츠 외교서도 한국 양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양궁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초등부에 해당하는 유소년 대표 선수단을 신설해 장비, 훈련을 지원하고, 일선 초등학교 양궁 장비와 중학교 장비 일부를 무상지원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소년 대표(초)-청소년 대표(U16)-후보선수(U19)-대표 상비군(U21)-국가대표’에 이르는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정의선 회장은 당시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가 유소년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살피고 지도자들과 지원 방법을 논의했으며, 초등학교 양궁대회를 참관하며 어린이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국제 스포츠 단체 진출도 적극 추진해 세계 양궁계서 한국 양궁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정의선 회장은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을 5연속 연임하고 있으며, 세계양궁 연맹서도 한규형 양궁협회 부회장을 비롯 양궁협회 관계자 및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부회장직은 물론 규정·헌장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서 활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스포츠외교서 한국 양궁의 무게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05년 협회장 취임 후 우수선수 육성 시스템 확립 및 국제 스포츠단체
적극 진출 등 한국양궁의 경기력·외교력서 국제 위상 강화 기여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으로서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에 선수 육성을 위한 예산과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순회 지도자 파견, 코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시아 양궁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세계양궁연맹을 후원하며 세계양궁연맹이 주관하는 양궁월드컵과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로서 글로벌 양궁 스포츠의 발전에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의선 회장은 대한양궁협회가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협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대한양궁협회에는 지연, 학연 등 파벌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선수 발탁이 없고, 국가대표는 철저하게 경쟁을 통해서만 선발된다.

명성이나 이전 성적보다는 현재의 성적으로만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코칭스태프도 공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등용되고 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양궁대회인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대회 및 동호인 대회 창설, 메달리스트와 함께 찾아가는 양궁교실을 여는 등 양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대한양궁협회장으로서 정의선 회장의 기여와 현대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대한양궁협회는 행정과 교육의 체계화, 훈련의 과학화를 통해 양궁 경기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전문화된 행정력과 외교력을 갖춘 선진 스포츠 단체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60년간 양궁인들의 헌신으로 한국 양궁은 ‘올림픽 최초 여자 단체전 9연패’ ‘올림픽 최초의 전 종목 석권’ ‘하계 올림픽 최초 3관왕’ 등 전무후무한 업적을 기록하며 세계 최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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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