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㉝한국의 유별난 불구자 천시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5.18 08:35:31
  • 호수 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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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후후훗, 그래도 좋은 탈을 쓰고 있으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사다리 얘길 하셨는데, 난 가능하다면 그런 사다리를 기어올라 인간이 한 번 돼보고 싶어요.” 

“사다리란 비유적인 것이니까요. 인간이면서도 스스로 추락하는 자가 있는 반면 인간의 참모습을 찾아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하 세계로 성큼성큼 직접 내려가 죄인들을 위로해 주는 분도 많고요. 문제는 사다리의 양 끝에 있기보다,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과정이 목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롭지 않을까 싶어요.” 

괴물인

그는 말이 없었다. 술도 마시지 않고 고개를 수그린 채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다. 난 무르춤해져 몇 마디 더 덧붙여 주절거렸다. 

“저는 그게 진정한 연금술이라 생각해요. 섣불리 황금을 만든다거나 신이 되려 노심초사하거나 악마가 돼 권력을 휘두르려고 획책하다가 미치광이로 추락해버린 목적 욕망주의자들이 많잖아요.” 


“병신….” 

그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병신 아닌가요? 사다리를 올라가 보려고 지랄치는 자체가 병신 아닐까요? 난 역시 생긴 대로 괴물인으로 사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군요. 사다리란 명색은 좋지만 허울 좋은 망상에 불과할 뿐인걸….” 

“아니죠. 심리적인 사다리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에스컬레이터도 있으니까요. 불구자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 그게 바로 인간적인 에스컬레이터가 아닐까 싶은데 말예요.” 

“꿈 같은 세상이네요.” 

“이상스럽게도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불구자를 천시하고, 그러다 보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뿐 아니라 심리적 인프라도 열악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한 번 당해봐야 겨우 깨닫는 이기적이고 감상적인 관심…. 자기가 강한 자에게 핍박당하다 보니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고, 예전엔 부국강병 경제개발의 역군 시대에 대열에서 이탈된 낙오자는 병신으로 취급받았을 테니까요.”


“아마 스스로 못나서 자기보다 못한 장애인을 멸시하며 자존감을 세웠는지도 모르죠 뭐. 참으로 강한 인권 선진국의 경우와는 반대 현상인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아니, 현실적으로… 육신은 멀쩡하면서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불구인 괴물 장애인들이 판을 치는 사회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죠. 사실은 그게 더 큰 병인데 아예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더욱더 이른바 자기계발을 하면서 폭주 중이니….”

“그런 얘길 들어도 별 감흥이 없네요.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갈 밖에…. 난 차라리 내 몸뚱이보다 토끼 닮았다는 이 땅덩어리가 때때로 가끔 더 처량스럽고 가엾게 느껴지더군. 흐흐흣….” 

“네? 뭐라구요?”

장애인 관한 사회적·심리적 인프라 열악
육신은 멀쩡, 정신은 불구인 게 더 큰 병

“하긴 뭐 얼토당토 않은 내 자신의 서글픈 망상이겠지.” 

“술 안주론 현실보다는 망상이 더 좋겠죠.” 

“흠, 그럴까? 내 생각엔 이 한반도 땅이 토낀지 호랑이 형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허리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절규하는 꼽추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요. 아마 내 신세 때문이겠지만. 대륙을 향한 포효라기보다 박제돼 버린 구슬픈 소리 없는 비명…. 내 등의 혹은, 흐흐, 남북한 사이의 철조망 또는 불신과 증오이기도 하고 두 쪽 체제의 암종 같기도 해. 흥,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구?”

“이름만 거창스럽지 사실은 사기꾼들의 양두구육식의 집단이 아닌가 싶어. 내가 무식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 쪽 다 국민과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놓았으면 어느 정도 생색은 내야잖수, 응? 그런데 나라 주인은 온갖 고생을 다 시키면서, 지도급입네 하시는 인사들은 최고급 주루 꼭대기에 올라앉은 채 온갖 부귀영화 미색을 다 누리며 떵떵거리는 개판이 저 건국 이후 오늘 이날 이때까지 이어지는 판국이잖냐 말여!”

“ 거짓과 가짜. 우리가 북한을 북괴라고 욕하지만 제 얼굴 낯짝에 침뱉기 꼬락서니지 뭐 별것 있겠수? 양두구육 식의 저 거짓 고루 누각 명월옥을 뒤집어 엎어 버려라! 그러기 전엔 결코 변하지 않으며 통일도 오지 않는다! 흐흣, 좀 과격했나?”

사실 좀 과격한 느낌이엇으나 난 내색하지 않고 쓴웃음만 지었다.

“비유가 아니라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 한반도 땅도 무척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 언제 이 비굴한 설움과 고통스러운 삶이 종막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암종 같은 혹은 아마 내가 죽기 전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대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니 만큼 희망을 갖고 암종을 떼내어 버릴 날을 기다리며 암중모색해야겠지요. 사실 귀금속의 연금술이든 마음의 연금술이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다면 연금술이란 말을 붙이지도 않았겠죠 뭐.” 

“정신과 육신 사이를 가로막은 채 헐뜯는 이 혹을 어떻게 하면 스르르 녹여서 소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몸을 치료하기가 어려울 땐 마음속 혹부터 떼내어 버리라는 성현님들의 말씀을 따라 나름 꽤 애써 봤지만 쉬운 노릇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유한한 내 목숨과 영원해야 할 이 땅을 무심결에 한 번 비교해보니, 어렵더라도 역시 한 숨 한 숨, 한 땀 한 땀, 한 걸음 반 걸음씩이나마 호흡하며 걸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현실의 혹과 철조망이 두꺼울수록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모아….” 

혹의 암종

“비유 얘기가 나왔으니 드는 생각인데 그 마음은 남북의 지도자입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인민의 영혼이라는 느낌이군요.” 

“당연히 그렇겠죠. 혹의 암종 속에 과연 무연이 들어 있을까요. 그리고 내 마음의 암종 속엔….”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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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