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대접’ 천대받는 공무원 현실

왕이 하인 대하듯 ‘깨진 철밥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바람이 열풍으로 변했다가 광풍으로 커진 뒤 미풍으로 가라앉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들어가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과 반비례해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늘었다. 문제는 ‘죽어서’ 나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다.

최근 ‘공무원’과 ‘극단적 선택’이 제목에 엮인 보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지난 22일에도 새내기 공무원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다. 사망한 공무원은 충북도청 소속으로 지난해 7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

공무원은 한때 ‘신의 직업’으로 불렸다. 경제 위기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정년 보장’이라는 메리트로 각광받았다. ‘철밥통’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긴 했지만 이르면 40대부터 ‘희망퇴직’을 받는 사기업과 비교해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가점이 주어졌다.

서울 노량진 등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시(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 공무원 열풍은 이제 미풍으로 변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접수 결과 5326명 선발에 12만152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22.8대 1의 경쟁률이다. 이 수치는 1992년 19.2대 1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다.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30대 1을 밑돈 해는 1992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뿐이다.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11년 93.3대 1까지 치솟았다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년 연속 30대 1 아래로 떨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이제 줄어든 채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 16만5524명에 비해 4만3998명 감소했다. 최근 5년간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19년 39.2대 1에서 2020년 37.2대 1, 2021년 35대 1, 지난해 29.2대 1로 매년 떨어져왔지만 전년 대비 올해처럼 큰 폭으로 낮아진 적은 없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990년대 이전에도 경쟁률 자체는 이보다 낮은 적이 있긴 했지만 채용 인원이나 당시 채용시장 분위기가 달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면서 “1990년대 이후로 보면 이번이 1992년 이래 최저 경쟁률이고 30대 1 밑으로 2년 연속 떨어진 적도 사실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9급 공무원 경쟁률 역대 최저
2년 연속 30대 1 미만 기록

경쟁률 하락의 이면엔 ‘경제’가 있다. 박봉의 월급이 지원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부동산, 코인,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렸다. 가상화폐 가격이 끝 모르고 올랐고 주식시장은 커졌다.

특히 집값은 고공행진을 벌였다. ‘벼락거지(상대적 빈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 등의 신조어가 생겼다.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20~30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집값이 끊임없이 우상향을 거듭하자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고 생각한 것. 그 움직임은 집값을 더욱 빠른 속도로 밀어 올렸다. 그러다 보니 근로소득이 직업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그런 관점에서 공무원은 취업준비생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안내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 보수는 236만원(연 보수 2831만원) 수준이다. 초과근무수당·가족수당·특수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친 액수다. 수당을 제외하면 월 177만원이다. 7급 초임은 월평균 보수 259만원, 월 봉급액은 196만원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내놓은 <공직사회 세대 가치관 변화와 조직혁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 공무원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 ‘낮은 보수’를 선택한 비율이 72.4%(복수응답)에 달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5~6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21명을 연령별로 나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성세대(1981년 이전 출생자), 밀레니얼 세대(1982~1994년 출생자), Z세대(1995~2004년 출생자) 등으로 구분했다. 1982년 이후 출생자가 MZ세대다. 

MZ세대 박봉에 ‘절레절레’
하루 새 새내기 두 명 숨져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월급이 많이 오른다면서 ‘존버(끈질기게 버티다의 은어)’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일정 수준까지 월급이 오르는 그 시기까지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새내기 공무원이 임용 후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례가 많아졌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만694명에서 2021년 1만4312명으로 자발적 퇴직자가 증가(33.8%)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3610명에서 5202명으로 44% 늘었다. 자발적 퇴직자 수의 증가는 MZ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3년 미만 퇴직자 수는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설문조사 등을 분석하면 경직된 공직문화와 낮은 보수가 (저연차 퇴직자 수 증가의)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MZ세대가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공직이 미래 역량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MZ세대가 매력을 느끼고 공감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수평, 자율, 공정, 워크 앤드 라이프 블렌딩(일과 삶의 조화)이라고 본다. 이런 특징을 반영한 공직문화 혁신과 기성세대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며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 부여, 적극행정 즉시 보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2명의 새내기 공무원이 세상을 떠났다. 각각 20대, 30대 공무원은 대구와 충북 청주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세종시에선 4개월 새 공무원 3명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신의 직장?

공무원은 이제 더 이상 MZ세대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경쟁을 거쳐 임용돼도 미련 없이 털고 나올 수 있는 직업이 돼버렸다. 그마저도 어려운 이들은 세상을 등지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현실을 알렸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죽어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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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