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대참사> ‘긴급 인터뷰’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

“답이 있는데 풀지 못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나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곤 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핼러윈을 즐기던 156명이 사망했고, 187명(3일 기준)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 대부분은 20, 30대 청년들이었다. 

사고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거리 곳곳에서 구조대원, 시민 할 것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심정지가 된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현재는 많은 이들이 참사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순천향대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를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통제 중요

지난달 29일 이태원에는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된 이후의 첫 핼러윈이었던 만큼 분위기를 즐기러 방문한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태원 인파는 계속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 찼다. 이때부터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도 적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적중했다.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앞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등 서로 뒤엉켰다. 이 과정에서 인파에 깔리게 된 수많은 사람 대부분이 숨 쉬기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사망자가 청년인데 이들은 보통 심장에 문제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호흡 곤란에 의한 또는 호흡에 어떤 마비로 인한 어떤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시민들은 심정지가 온 이들에게 CPR을 시도했다. 그러나 살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은 전국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도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다수 실려왔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웠던 순천향대 병원에는 8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의 환자 분류 및 이송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살릴 수 있는 환자부터 인근 병원으로 옮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위중한 환자들만 거의 이송됐습니다. 병원이 가까워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수술해서 치료가 가능했던 분들도 왔었으면 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현장 진료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위중한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통상 4분 이내다. 의료진이 현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고, 이미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 4분이라는 시간을 지키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골든타임 놓쳐
사건 발생 전 미리 대책 세웠어야

“이번 참사의 경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엉켜 구조 과정에서 끄집어내거나 희생자를 안정된 위치로 옮기기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 권역센터 및 사고 관련 보완책들이 마련됐지만, 또다시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3단계까지 빠르게 격상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도로 통제, 시민 통제가 그랬다. 현장도 아수라장인 상태인데,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탓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소방 구조 시스템은 대부분 잘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와 정비입니다. 통제선을 만들어 애초에 예방했어야 합니다. 출구와 입구를 정하는 문제는 소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재난에 관련된 부분으로 컨트롤타워가 아직도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 배치는 사고가 터지고 난 뒤 신속하게 이뤄졌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 충분하게 예방과 대비책을 미리 세웠었는지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한다까지는 어느 정도 마련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 즉 사고가 나기 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부상자들의 피해 정도도 심각한 편이다.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현장에서 받았던 신체적 압박 등 때문에 다른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거운 물건, 인파 등에 오랜 시간 근육이 눌렸기 때문이다.

“징후는 굉장히 분명했다” 
현장 구조자도 치료 필요

“부상자에 대한 처지 자체는 수술도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압박된 부위에 멍이 발견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 부상을 당해 멍이 다리 등 신체부위에 발생한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구조하던 이들도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일손을 보탰던 시민들은 참혹한 광경에 그대로 노출됐다. 대부분은 더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빠진 상태다. 이들 역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 작업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얼마나 타격이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부분을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차별을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징후들은 이미 곳곳에서 포착됐다. 신고 전화는 여러 번 있었다. 참사 관련 첫 신고 역시 ‘압사가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의 전화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던 시간이자 경고였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신고가 있기 전 미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법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공연장 재난 대응 매뉴얼 등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사고가 터지고 난 뒤다.


미리 대비해야

“사실 (참사의) 징후라는 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징후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답이 나와 있던 겁니다. 인원이 많이 모인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미리 대비했어야 합니다. 주최 측이 없더라도 정부, 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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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