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신에 걸린 이재명 데드라인

검날 막을 최후의 보루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동생이 제대로 화가 났다. 입에서 폭탄이 나온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작심하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말하던 최측근들까지 검찰에 하나둘 불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다음은 본인 차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1년 만인 지난 20일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재판 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된 바 있다. 

유동규 
작심 폭로

약 1년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유 전 본부장이 최근 마음을 바꿨다. 급작스레 검찰 수사에 협조 중인 그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온다. 검찰과 ‘딜’을 했거나 ‘회유’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며 최소한 뭔가에 회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하나가 나오면 또 하나가 나온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고 물러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그의 발언에는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분노마저 느껴진다. 구속 당시 대장동 사태를 풀 수 있는 핵심 ‘키맨’으로 거론된 바 있는 그였기에 이후로 어떤 폭로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다. 앞서 지난해 대장동 사태가 터졌을 당시, 유 전 본부장은 대부분 탈탈 털렸던 바 있다. 모든 이목이 그에게 집중됐고, 과거 이력들까지 만천하에 공개됐다.

잠잠하던 유 전 본부장은 자유의 몸이 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모양새다. 석방 이후 윗선의 지시가 있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통화했을 정도”라며 친분을 폭로하는가 하면 “(제게)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사장과 이야기가 됐으니 입원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까지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부터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대장동 수사 도중에 나온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속에는 위의 세 인물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의형제를 맺었다는 내용까지 등장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 전 본부장은 이들과 한 배를 탄 사이로 생각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사이가 틀어진 모양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들을 두고 “진짜 형으로 생각했다”며 자신을 <삼국지> 장비에 비유하며 한탄하기도 했다. 사실상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던 유 전 본부장의 손절은 비단 김 부원장과 정 실장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의 측근들도 대거 그를 손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가천대 부총장은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통한다.


과거 형제서 이젠 남으로
최측근 줄줄이 수사 타깃

이 부총장은 이 대표와 30년 넘게 활동해왔다. 전 국민 기본소득 등을 설계하는 정책통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난해에는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으나,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과거 유 전 본부장 임용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설관리공단은 2010년 기획본부장 공고를 냈다. 면접 심사 결과 고득점자였던 유 전 본부장은 최종 합격자로 확정됐다. 이는 공고 후 10일 만에 이뤄졌는데 당시 이 부총장은 임용추천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일요시사>는 이 부총장에게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물었다. 이 부총장은 “성남에서 왔다갔다 해서 얼굴은 알지만 ‘정분’을 나눈 사이가 아니다”라며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나이 차가 많아 그들이 하는 일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며 기획본부장 채용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들을 향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현재 수사의 방향은 대장동에서 대선자금으로 옮겨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정민용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 측근인 이모씨로부터 현금 총 8억4700만원을 받았다. 

이후 4차례 유 전 본부장에게 8억원을 건넸고, 이 돈은 다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 중 1억원은 배달사고가 났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배달사고가 난 1억원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9월 돌려줬다.

결국 김 부원장에게 7억원이 전달된 셈이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돈을 전달했다고 시인했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김 부원장은 구속됐다. 구속된 이유는 검찰 조사 때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때문이다. 

동생의 역공
아직은 침묵

김 부원장은 구속 상태서도 여전히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 대표의 최측근 중 최측근으로 사실상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린다. 실제로 앞서 이 대표도 “유동규 같은 인물이 최측근이라기보다는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부원장과 이 대표가 맺은 인연은 20년 전부터다. 성남 분당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며 만난 게 인연의 시작이다. 2009년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에게 리모델링 관련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가까워졌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했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지낼 때는 대변인으로 줄곧 함께해왔다. 김 부원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출판 기념회를 열었을 당시 이 대표는 직접 김 부원장을 “자신의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대선 기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열린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대선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이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았다. 탄탄대로는 딱 여기까지였다. 

그는 성남시의원이던 시절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원장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지난 26일 김 부원장을 접견했는데 그의 입장은 동일하다. 돈을 받은 적 없고,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검찰이 메모를 우리 측에 제시한 적이 없다”며 “중요한 증거라면 제시해야 하는데 어떻게 돈을 전달했고, 마련했다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 측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이 전달된 시기, 장소, 메모, 차량 등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고 곧바로 김 부원장이 구속된 게 중요 포인트라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은 추가 영장을 발급받아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현 변호사는 “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구속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김 부원장을 구속한 이유가 증거인멸이라는 점에서 혹시라도 밖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받았나
안 받았나


현재 유 전 본부장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실행만 했고, 윗선에서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받는 혐의는 배임, 뇌물 수수인데 그 책임을 윗선으로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검찰과 맞은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로 유 전 본부장이 추가 기소될 때만 해도 영장 청구가 들어갔는데, 약식 재판 중이다. 검찰과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여전히 김 부원장이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다. 또 자금책인 남 변호사, 중간책인 정 변호사 진술도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7년 함께해온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 실장도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 역시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불리며 1995년부터 시작된 인연은 30년 가까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거대책본부 참모직을 맡았으며 성남시장 당선 후엔 정책비서관, 경기도지사 때는 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냈다. 지근거리서 이 대표를 계속 보필해온 셈이다.

정치권에서 정 실장은 이 대표의 ‘복심’으로 통한다. 대선 기간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캠프 1인자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자신이 받는 혐의가 허위사실이라며 관련 의혹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정치자금 흐름을 추적할 예정이다. 

김용·정진상 입에 달린 운명
남욱·김만배 나오면 더 파장

그에게는 2020년에 돈을 받고, 명절마다 고가의 명절 선물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를 고리로 추가 자금 수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과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부원장의 시의원, 또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말이 가장 무성하다. 이 밖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등 청탁의 대가 성격인지에 대한 가능성도 따져 본다는 방침이다. 

만일 청탁의 대가 등이 입증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비교적 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향해 수사 초점을 맞추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입을 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대표 역시 다음 목표로 설정된다. 

유 전 본부장은 지금도 추가 폭로 중이다.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참여했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정무방에는 ‘이너서클(중추세력)’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해당 대화방은 산하기관장 모임, 정무방, 법조팀 등 3~4개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출했다. 추후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관련 폭로를 하게 될 경우, 이 대표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발설하지는 않았지만, 폭로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한 취재진의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알았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환수시켰다고 치적을 자랑했다”며 “자신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야기가 거짓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틀 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무자 간에 이뤄졌고,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이 대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대신 특검을 띄우며 민주당 결집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된다. 일단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전방위적인 방어 태세에 돌입했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역풍
또 다른 변수

이 대표에게는 구속 중인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도 하나의 변수다. 지난해에는 이 대표가 꼼짝도 하지 않던 사람이라고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기류가 달라졌다. 유 전 본부장과 일치된 진술이 나오기 시작한 까닭이다. 두 인물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미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공통된 진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석방될 경우 어떤 종류의 매머드급 폭로가 쏟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아들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큰아들 이동호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한 모양새다.

지난 26일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씨를 상습도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2019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과거 미국에 서버가 있는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포커 머니 구매 글을 올렸고, 심지어 판매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강남구의 도박장에 갔던 후기가 포착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이씨는 온라인 도박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압박하는 카드로 이 대표의 또 다른 위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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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