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화제의 당선인>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 

그들만의 리그서 살아남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그들만의 리그’에서 거대 양당이 벌이는 각축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정당 색채가 중도가 아닌 진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진보’ 팻말을 들고도 국회의원 당선, 기초단체장 재선을 연거푸 이뤄낸 이가 있다. 바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인이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이기도 하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인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진보 정치인이다. 20여년간 정치를 해오면서 고배도 많이 마셨지만, 제3회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의원,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한국 진보 정치사에 굵직한 이력을 남겼다.

이번에는 다시 지방선거에 도전해 울산 동구청장 재선에 성공했다.

울산 동구가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진보 정당 강세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 당선인 선거 전적을 살펴보면 ‘텃밭’은 결코 아니고, ‘그나마 해볼만한 곳’ 정도의 표현이 적합해 보인다. 과연 ‘그나마’를 ‘진짜’로 바꿔낸 비결은 무엇일까. 아래는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진보당의 유일한 기초단체장 당선인이다. 당선 소감을 전한다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 등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진보정치의 절박함과 동구의 위기라는 두 과제를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께서 이런 마음과 노력을 알아봐주신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주민과 노동자의 힘이 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원외정당인 진보당이 지방선거 제3당으로 자리매김했는데

▲단순히 선거 한 번을 치른 게 아니라, 주민들과 호흡하는 흐름을 이어간다는 마음가짐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지난해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등을 열어 2만여 주민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선정된 7대 요구안 중 일부는 이번에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이 됐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정치 현안이자 행정 의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진보당은 주민편’이라는 생각이 주민 사이에서 많이 퍼진 게 선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유일 진보당 기초단체장
‘원외’ 이번에 제3당으로 약진

-진보당의 이번 ‘약진’에는 어떤 의의가 있을지

▲주민들께서 진보 정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보 정치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처음 주장한 무상급식은 당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보편화된 정책입니다.

이렇듯 시대를 앞서나가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게 진보 정치의 소임입니다. 기회를 주신 만큼, 이런 부분을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동구의 현안과 주민 관심사를 설명하자면


▲동구는 오랜 시간 동안 거대 양당에 기회를 번갈아 줬습니다. 그 결과 20만명을 바라보던 인구는 15만명으로 줄고, 코로나19 유행과 조선업 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조선업 일자리 보장이 동구의 미래다”라는 제 주장에 주민들이 힘을 실어주신 만큼, 우선 조선업 유지 발전이 가장 중차대한 현안입니다. 

아울러 동구는 아름답고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교통·문화·체육·복지시설을 잘 조성해 청년들이 여기서 일하고 부모세대와 함께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의 ‘1호 공약’을 소개한다면

▲하청노동자의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동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돌봄 노동자·초단기 근로계약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유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선업 기술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숙련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년 차 하청노동자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최근 수주량이 증가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중이라지만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 2016년 6만명을 넘던 노동자가 올해는 2만500명으로 반이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앞서 몰락을 겪은 일본 조선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일본은 조선업 위기가 왔을 때 노동자의 기술력을 보전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숙련 노동자들이 모두 흩어졌고,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 따라잡힌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호흡 이어나간 게 마중물”
“더 성찰하고 반성하고 단결할 것”

-올해 초 이주한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주민들을 위한 공약은?

▲앞서 책임 있는 기관과 학부모 간의 소통이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동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역시 합리적 소통과 대책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프간 아이들이 배정된 서부초등학교가 상당히 과밀한 상황인데, 학부모님들이 보기엔 배려와 고민 없이 아이들을 배정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은 세심하게 계획하고, 꼼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보완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와의 소통·협력, 아프간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동구 정착을 위해 교육청 등 당사자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구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진보당이 당면한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해법은?

▲이번 선거에서 힘을 모아 하나의 후보로 함께했는데, 노동당과 정의당은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 참 아쉽습니다. 물론 진보당에도 낙선한 후보가 있습니다. 출마하셨던 모든 진보 정당 후보에게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노동당·정의당·진보당이 단일후보로 함께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의 패배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함께 분투했지만 아직은 주권자인 시민의 선택 기준에 진보 정당들이 조금 더 미치지 못한 부족함과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희망을 만드는 노동 중심성을 명확히 하며, 더욱 주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과 대안·방향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진보 정당 모두에게 주어진 듯합니다. 더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단결의 흐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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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