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전면 재검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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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4.26 10:31:11
  • 호수 1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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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스포츠 환경 학생 선수들 보호한다”

[JSA뉴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지난 1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학생 선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축소’ 규제 완화 등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전면 재검토 발표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차에 걸쳐 발표한 권고안 가운데 선수 인권보호, 지도자 처우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반색

다만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체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 개편, 대한체육회-KOC 분리 등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는 혁신위 권고로 인해 학생 선수가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거나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등 체육 현장에서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인수위는 “문재인정부의 일방통행식으로 마련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연합, 스포츠혁신안 백지화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등 체육 현장에서는 이를 대환영하고 있다.

선수 인권 보호, 지도자 처우 개선
“적극적인 지원” 체육 현장 대환영

이번 인수위의 발표로 체육 현장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학생 선수, 학부모, 지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학생 선수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생 선수, 선수 학부모, 지도자 및 관련 체육단체 관계자 등 현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혁신위 권고안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한 교육부의 ‘학생 선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축소’정책에 대해 혁신위 권고 이전 수준인 연간 수업 일수의 1/3 범위(63일~64일) 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재조정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는 학생 선수의 훈련·대회 참가 기회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한체육회는 “인권이 보장된 건강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에서 학생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국가대표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체육단체 협력체계 구축 회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의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던 훈련지원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스포츠의·과학 분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것에 합의하고 향후 기관 간 협업 및 공조를 약속했다.


현재 식단·영양 관리, 의학 지원, 부상 예방 및 재활, 기술 훈련, 전담 매니저, 생활 관리, 학생 선수 학습권 지원 등 대부분의 기능은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체력 측정 및 스포츠역학 등 일부 기능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의 스포츠정책과학원으로 이원화돼있어 선수 데이터 관리 및 스포츠의·과학 통합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선수단의 민원 및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2020년, 아시아 유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정 연구소인 연세스포츠과학 및 운동의학센터(YISSEM)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수들의 부상에 관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해 예방과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체육회와 협력체계 구축 
비효율적 훈련 지원 시스템 개선

또 국가대표선수촌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해 경기력지수 개발, 심리지표 개발, 체력·근력·부상 등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국가대표 스포츠의·과학 지원체계가 일원화 된다면 분산돼 있는 기능을 통합해 국가대표의 경기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적인 추세인 AI를 기반으로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향평준화된 국제 스포츠 수준에 따른 차세대 종목 다변화에 대비하고, 과학적인 지원과 종합적 관리 기능으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을 위한 법적기능을 부여하고,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훈련지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공조

이기흥 회장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가대표선수촌의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법 개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와 함께 국회와 정부, 체육인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 및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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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