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금슬금' 설 물가 점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18 11:46:04
  • 호수 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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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식음료 품목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밥상 물가가 올라가면서 서민 지갑은 더 얇아지고 있다. 정부는 가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농산물 가격↑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농·축·수산물, 공업 제품, 개인 서비스 등이 일제히 1년 전보다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3.7%의 상승률을 보였다. 연초부터 버거킹, 스타벅스, 동서식품 등 식품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딸기, 상추 등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딸기 100g(상품) 평균 소매가는 2591원으로, 평년보다 71.1% 높은 수준이다(지난 11일 기준). 이는 한 달 전보다 27.8%, 1년 전보다 64.5% 각각 오른 수치다. 

최근 생활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건에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물량(20만4000톤)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설과 비교했을 때 약 31%(4만 8000톤) 증가한 수준이다.

16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등 농산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 멸치 등 수산물 등이다. 쌀도 수급관리 품목에 포함된다.

가격 강세인 배추는 평시 대비 1.6배 많은 2550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인 무는 평시 대비 1.5배인 4080톤 을 각각 공급한다. 사과는 2.5배 많은 1400톤, 배는 1250톤 공급한다. 농협 계통 매장을 통해 중소 과일 10만 세트를 온·오프라인으로 오는 28일까지 할인 판매한다.

쌀은 생산량 증가(전년 대비 10.7%↑)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관리한다.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쌀 할인행사가 설까지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기, 강원, 수도권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명절 전에 집중적으로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소고기는 평시보다 1.5배 많은 1870톤, 돼지고기는 6720톤 공급한다. 설 기간 한우 암소 도축 수수료는 마리당 15만원, 돼지 상장·도축 수수료는 마리당 2만원 지원한다. 또 수산물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심(명태·고등어 등)으로 정부 비축물량(최대 6166톤)을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물가를 잡기 위해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성수품 공급·가격 동향을 매주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농수산물은 가격·수급 동향에 따라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명절 기간 중 제때 공급을 도모하고 모니터링 및 수급 조절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산지 동향조사·생육 실측(주 1회) 등을 통해 한파로 인한 농산물 피해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할 때 즉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허리 휘청∼’ 정부 밥상 물가 잡는다
성수품 20만4000톤…수입란 등 대비도

축산물의 경우 설 명절 기간 소·돼지고기 도축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명절에 소비가 많아지는 계란은 수입란 도입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대비할 예정이다. 계란은 가격 형성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판장 2곳의 운영을 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해 추가 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유도하며 업계 지원 및 가격 정보 공개 확대 등으로 가공식품, 외식물가 안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폭리를 취하는 중간업자를 제재하기 위해 설 기간 중 가격표시제 이행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 점검도 5회 진행될 예정이다. 

성수품·선물 등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바로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알뜰 소비 정보를 수시로 공개할 방침이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이달 안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행위 특별단속이 시행되고, 설 성수품과 관련한 제조·판매업체(2800여개소) 대상으로 한 위생점검과 수입 명절 식품의 통관·유통검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의 조속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보호를 병행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총 6조5000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가 집행된다. 방역지원금(100만원, 320만 소상공인)과 방역물품 현물지원(최대 10만원)은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 목표에 맞춰 추진될 전망이다.

소비쿠폰 할인행사에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소형 마트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이 참여해 명절 소비자물가 안정에 동참한다. 

또 명절을 앞둔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축협·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소비자의 성수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551개소), 오프라인 장터(바로마켓, 내고향 장터 등 30개소)도 개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수품 가격 등 알뜰 소비 정보 제공 확대와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 부담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을 맞이해 모든 국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물가·생계부담 완화 등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식 물가는?

외식 부담이 한층 커졌다. 버거킹은 지난 7일부터 버거류를 포함한 제품 33종의 가격을 평균 2.9%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와퍼(단품)는 6100원에서 6400원으로, 와퍼 주니어는 4300원에서 4400원으로 올랐다.

앞서 롯데리아는 제품 가격을 평균 4.1% 올렸다.

이들 업체는 글로벌 원자재 생산 차질과 물류난,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증가를 가격 인상 이유로 들었다. 


동서식품도 지난 14일부터 커피 제품 가격을 평균 7.3% 인상했으며 매일유업은 새해 들어 컵 커피 제품값을 10% 안팎 올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2월 서울·경기 지역에서 39개 생필품과 가공식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64%인 25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밀가루(8.3%), 간장(4.2%), 생리대(3.9%), 콜라(3.3%), 세탁세제(2.9%) 등의 상승 폭이 컸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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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