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다 싶으면' 이재명 기막힌 손절법

말이 좋아 정면돌파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이는 둘러대며 문제를 피하고, 어떤 이는 빠르게 사과하며 정면돌파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후자 스타일의 정치인이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사과했고 변명 없이 정면돌파해왔다. ‘이재명식 정면돌파’에는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더 붙는다. 관련 인물들과의 ‘손절’이다.

‘대장동 특혜 논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로 점점 좁혀져간다. 이제는 이 후보의 오른팔, 왼팔에게까지 좁혀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반전

지난 4일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핸드폰에서 이 후보의 측근들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게 체포되기 직전 누군가와 통화를 끝마친 뒤 그 즉시 핸드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이 다행히도 그의 핸드폰을 찾아내 증거 확보에 성공했다. 핸드폰은 포렌식을 거쳐 데이터가 복구됐고,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의 결정적인 수사 자료가 돼왔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벼랑 끝에 내몰렸던 대장동 수사팀은 이번 폭로로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됐다.

가능하면 설 연휴 전에 이 후보의 측근들을 소환 조사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폭로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 직전 개통한 핸드폰으로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압수수색 전날과 당일 등 8차례, 김용 조직부본부장과는 6차례 통화했다.

특히 김 부본부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5분가량 길게 영상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는데, 영상통화는 녹취를 방지하기 위해 정재계 인사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라 그에 대한 의혹은 한층 더 짙어졌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오래된 측근으로 유명하다. 유 본부장의 구속 당시 이 후보는 “내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그(유동규)가 아니다”라며 “측근이라 하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지”라고 발연한 적이 있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와 약 30년간 함께해온 최측근이다.

그는 선대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에서 실세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해왔다.

김 부본부장은 정 부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으나, 그 역시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이 후보의 여러 시정을 도우며 오랜 시간 동고동락을 함께한 이 후보의 핵심 관계자다.

친시장파의 선두격 역할을 해오며 성남시의회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에는 경기도 대변인직을 맡아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이번 유 전 본부장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 중 여론이 가장 주목한 부분 또한 김 부본부장과의 통화 사실이었다. 횟수는 적지만 영상통화를 오래한 점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과거 김 부본부장이 그와 통화한 사실을 부정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포렌식 결과 보도를 두고 김 부본부장은 “지난해 9월 화천대유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유 전 본부장의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수사 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계 인사들은 이제 검찰과 이 후보 측근들 간의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면전이 개시된다면, 두 인물의 검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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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인물의 소환이 이뤄지고, 언론이 관련 소식을 연이어 전하면,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본인 스스로 말한 측근들이 검찰에 불려가는 모습이 보이면 여론은 쉽게 요동치기 마련이다.

이 후보는 이런 정치적인 부담이 생길 때마다 정면돌파하며 문제를 타개해 온 전력이 있다. 이 후보에게 정면돌파란 관련 인물들과의 ‘손절’이다.

이 후보는 측근들의 비리나 스캔들이 생기면 항상 ‘모르는 사람’이라거나 ‘오래전에 연락은 끊은 사람’이라는 변명으로 해당 인물들과 거리를 둬왔다. 앞서 말한 유 전 본부장과의 손절이 한 예다.

그에게는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형수 욕설 논란이 있었을 때는 형과 형수 모두와 거리를 둔 바 있다. 이 후보에게 아직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른바 ‘형제 갈등’은 그의 셋째 형 이재선씨와의 싸움이다.

이씨는 이 후보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맹비난 하고 그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 인물이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당시에 이 후보가 형수와 한 ‘욕설 통화’는 그의 경쟁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며 대표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 후보는 그런 형에 대해 “오래전 연락을 끊은 사이”라며 “내가 성남시장을 하던 시절 여러 비리를 저지르려 해서 관계를 정리했다”고 형과 거리를 두었다.


그는 이후 SNS에 “일베에 이어 박사모까지…여러모로 죄송하다”며 사실상 형과 절연한 뜻을 내비쳤다.

아들 도박 관련 논란 때도, 사건이 보도된 초반에는 “부모로서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얼마 후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로서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사실 남”이라고 아들과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경력 논란과 아들 논란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이젠 아들도 ‘손절’이냐”는 야권의 비판을 피해갈 순 없었다.

이처럼 그동안 문제된 관계를 모두 잘라온 이 후보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은 오른팔, 왼팔도 잘라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두 사람이기에 이 후보로선 그들과의 손절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인물들을 대선 본선무대까지 끌고 가지도 못할 노릇이다.

결말은?


손절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리를 두는 것은 너무 늦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절을 서두를지, 아니면 양팔만은 자르지 않고 본선까지 끌고 갈지 정계는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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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