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가본 '위드 코로나' 시대

지겨운 전염병 평생 달고 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생존력’은 현재도 끈질기다. 이런 상황에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자’는 말이 나온다. 현재로선 코로나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탓이다.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A씨의 가게 매출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1/3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간신히 월세를 냈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걱정이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탓에 정부가 영업제한 시간을 저녁 9시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A씨는 “단순 운영시간 제한이 아니라 새로운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모두가
스트레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도 코로나 여파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코로나 이전 저녁 장사 때엔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현재는 영업제한 때문에 손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처럼 코로나는 발생 초기부터 많은 생활에 피해를 양산했다.

2년이 다 돼 가지만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월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뒤 그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

코로나는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대책을 강구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7월7일에는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시점이다. 현재 확진자 수 1000명과 2000명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4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 확진자 수는 2155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꼽힌다. 국내 신규 확진자 10명 중 9명에게서 델타 변이가 확인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로 전파력이 뛰어나고 극심한 증상을 유발한다고 전해진다. 바이러스 배출량도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최대 300배 이상 많이 발산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졌다. 피로감이 커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일각에선 영국과 싱가포르처럼 코로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가 제시됐다.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역 체계를 뜻한다. 

치명률을 낮추는 방역체계를 도입해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식이다. 위드 코로나는 거리두기 등의 통제를 줄이고 중증환자를 집중관리 하는 게 골자다. 

거리두기 효과 더 이상 없어
새로운 대책 마련 필요 시점


일부 국가는 일찍이 위드 코로나를 도입했다. 위드 코로나를 도입한 국가는 영국과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다. 다만 영국은 현재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 수는 650만명(8월25일 기준)이고 일일 확진자 수도 2만~3만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영국 정부는 지난달 19일 ‘자유의 날(프리덤 데이)’을 선언했다. 봉쇄 조치 대부분이 해제되면서 밀집시설에도 인원이 100% 수용이 허용됐다. 

영국은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기 위해 반년 동안 점진적 이행 기간을 두며 위드 코로나에 공을 들였다. 그 과정은 ▲학교 개방 ▲실외 모임 일부 허용 ▲실내 모임 일부 허용 ▲제한 해제로 총 4단계를 거쳤다. 

영국도 제한 해제 시행이 쉽지만은 않았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 발생과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서다. 한때 제한 해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확진자 수보다는 코로나의 치명률과 백신 예방 효과에 주목했다. 사실상 코로나 종식이 불가능해진 점을 인식했다고 해석된다. 사실상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위드 코로나 도입이 한 달이 지난 현재 영국 경제는 코로나 초기 때보다 점차 나아지는 모양새다. 소비가 활발해졌고, 시민들도 다양한 활동을 즐기기 시작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영국의 성장률을 7%대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3%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양상이다. 영국이 위드 코로나가 가능했던 이유는 백신 접종 시작과 동시에 종식이 불가하다는 점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영국에 이어 싱가포르도 코로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뉴 노멀 정책’을 선언했다. 뉴 노멀 정책이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는 ‘뉴 노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싱가포르는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하늘에 
달렸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영국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위드 코로나 시행 모습을 보인다. 거리두기 시행도 연장했다. 다만 싱가포르는 현 정책 이행을 고수할 예정이다. 

여러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우리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위드 코로나 준비와 검토가 공개적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위드 코로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방식을 도입하면 경제 회복과 거리두기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도 위드 코로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예산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게 충분한 확장 편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찬성하는 기조를 드러낸 이유는 현재 대책만으로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위드 코로나 도입 검토가 더 빨리 이뤄졌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중증환자와 입원 환자 중심으로 (치료하는 방향으로)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리 중증환자 대응 위주로 돌입했어야 한다”며 “거리두기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을 새로운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 방식이 단순히 확진자 수를 집계해 이와 연계한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위드 코로나 도입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효과도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 지난해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이동량이 줄었지만 올해는 그에 따른 변화가 없었다.

공존 가능성
관건은 백신


또 이동량 변화가 생겨도 확진자 수 증가와 크게 관련이 있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 셈이다. 여러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일상생활로 복귀의 필요성이 대두된 대목이다. 

반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위·중증환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거리두기마저 포기하면서 생기는 리스크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짧은 기간 안에 방역체계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채택으로 인해 방역이 완화된다는 메시지가 곡해돼 자칫 국민에게 ‘종식’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드 코로나를 채택한 나라도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었다. 위드 코로나 도입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위드 코로나 도입 여부를 떠나 전문가들이 중요다고 여기는 점은 백신 접종률이다. 방역당국도 ‘1차 접종 완료율 70%’를 기점으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바짝 긴장한 상태다.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해서다. 1, 2차 접종을 합쳐 1500만명이 추석 전까지 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18세부터 49세의 경우 접종일자를 다음 달 초·중순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령층도 접종을 신청하면 즉각 백신을 맞도록 권고 중이다. 

그러나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다고 해도 집단면역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신 접종이 델타 바이러스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까닭이다. 

정부 국민 70% 완료되면 예정
전문가는 시기상조 의견 다수

델타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인당 5~9 사이로 추정된다. 이런 탓에 전문가들은 접종률 1차 접종률 70%로는 집단면역 형성이 불가하다고 전망했다.

미국 등의 국가는 이미 국민 다수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언제든지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심지어 ‘부스터샷’ (3차 접종)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대비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편이다. 백신 계약 잔량이 많은데도 국내 도입 속도도 느리다. 현재 전체 국민 중 2차 접종 완료 비율은 30%(8월25일 기준)도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도 빚어진 바 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백신 수급이 꼬일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역시 갈 길이 멀다. 중증화 진행률과 치명률을 낮춰주는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는 조건부 허가를 획득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성분명 레그단비맙)’가 유일하다.

결국 위드 코로나 도입은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완료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선행된 이후에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히 보급된 다음에 위드 코로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면 경제 위기는 단기간에 극복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코로나 초기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섣부르게 위드 코로나를 공론화하면 다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 모델 
구축 필요

영국과 싱가포르의 서로 다른 ‘위드 코로나’ 모델이나 비슷한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모델을 추구하는 게 현재 추세다.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에 맞는 현실적인 모델을 구축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 동의도 필요하다. 한 의료 전문가는 “대책 마련이 완료된 뒤 위드 코로나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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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