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마사회 보복성 인사 논란

낙하산이 또 낙하산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국마사회가 때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김우남 현 회장의 측근 채용 시도 의혹이 부각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이번에는 보복성 인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근로감독관 파견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달 26일 한국마사회는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발령을 결정했다. 이번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건 인사처장과 인사과장의 보직 이동이다. 이들은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측근 부당채용 시도, 직원을 향한 폭언 논란에 휘말리는 과정에서 김 회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오비이락?

지난 3월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을 보좌했던 인물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를 거부한 인사담당자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사건의 파장은 제법 컸다. 지난 5월 김 회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았고, 청와대는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감찰 및 규정에 다른 조치를 지시했다. 

또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 및 업무방해)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고, 경찰은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만간 김 회장에 대한 해임 조치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가 결정되자,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김 회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폭언 피해자에 대한 보복인사 등 2차 가해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달 18일부터 이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적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전보하는 보복성 인사를 저질렀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한국마사회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담당 임원들이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전보조치를 감행한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범법자가 피해자 나무라는 격”이라고 규탄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7일 입장자료를 냈다. 한국마사회 측은 지난달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이 김 회장의 업무 지시에 불응한 점을 문제삼았다. 특히 인사처장은 단 한 차례도 회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마사회의 주장이다.

특채 거부한 임원 전보 조치
사측 “조직 기강 확립 차원”

인사부장의 경우 앞서 세 차례 대면보고가 이뤄졌지만 지난달 11일 이후에는 작성된 문건을 비대면으로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보고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해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마사회는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자리는 회장과 교감이 이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이들은 회장에게 보고된 적 없는 2차 가해를 주장했고 더 이상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했다”며 “회장의 인사 지시에 대한 인사라인의 조직적 지시 거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보복성 인사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급여의 손실 등 불이익이 없는 수평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했다는 것이다.

인사처장이 보임된 해외사업처는 전년도 내부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부서라는 점을 내세웠다. 해당 부서는 매주 8개국에 한국경마를 송출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인사처장의 경우 한직 발령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인사부장이 배치된 발매총괄부는 마사회 매출의 20%(1조5000억원)를 담당하는 서울경마공원의 마권발매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한직이 아님을 내비쳤다. 

한국마사회는 “보직은 핵심보직과 한직이 따로 없으며 업무역량과 전문성, 도덕성과 동료 간의 신임 등을 기준으로 인사권자인 회장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부회장 직위 미부여에 대해서는 조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문책이 불가피했음을 드러냈다. 부회장은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결근한 바 있고, 출근 후 회장에게 70여일 넘게 단 한 차례의 대면보고, 유무선 소통 시도조차 않았기에 문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2020년도 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기업 유일하게 E 등급을 받았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누가 누구를…

한편 한국마사회는 보복인사 논란이 커지자 민원 형태의 근로감독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보복인사 논란과 관련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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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