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마사회 보복성 인사 논란

낙하산이 또 낙하산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국마사회가 때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김우남 현 회장의 측근 채용 시도 의혹이 부각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이번에는 보복성 인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근로감독관 파견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달 26일 한국마사회는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발령을 결정했다. 이번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건 인사처장과 인사과장의 보직 이동이다. 이들은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측근 부당채용 시도, 직원을 향한 폭언 논란에 휘말리는 과정에서 김 회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오비이락?

지난 3월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을 보좌했던 인물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를 거부한 인사담당자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사건의 파장은 제법 컸다. 지난 5월 김 회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았고, 청와대는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감찰 및 규정에 다른 조치를 지시했다. 

또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 및 업무방해)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고, 경찰은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만간 김 회장에 대한 해임 조치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가 결정되자,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김 회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폭언 피해자에 대한 보복인사 등 2차 가해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달 18일부터 이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적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전보하는 보복성 인사를 저질렀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한국마사회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담당 임원들이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전보조치를 감행한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범법자가 피해자 나무라는 격”이라고 규탄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7일 입장자료를 냈다. 한국마사회 측은 지난달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이 김 회장의 업무 지시에 불응한 점을 문제삼았다. 특히 인사처장은 단 한 차례도 회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마사회의 주장이다.

특채 거부한 임원 전보 조치
사측 “조직 기강 확립 차원”

인사부장의 경우 앞서 세 차례 대면보고가 이뤄졌지만 지난달 11일 이후에는 작성된 문건을 비대면으로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보고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해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마사회는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자리는 회장과 교감이 이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이들은 회장에게 보고된 적 없는 2차 가해를 주장했고 더 이상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했다”며 “회장의 인사 지시에 대한 인사라인의 조직적 지시 거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보복성 인사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급여의 손실 등 불이익이 없는 수평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했다는 것이다.

인사처장이 보임된 해외사업처는 전년도 내부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부서라는 점을 내세웠다. 해당 부서는 매주 8개국에 한국경마를 송출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인사처장의 경우 한직 발령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인사부장이 배치된 발매총괄부는 마사회 매출의 20%(1조5000억원)를 담당하는 서울경마공원의 마권발매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한직이 아님을 내비쳤다. 

한국마사회는 “보직은 핵심보직과 한직이 따로 없으며 업무역량과 전문성, 도덕성과 동료 간의 신임 등을 기준으로 인사권자인 회장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부회장 직위 미부여에 대해서는 조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문책이 불가피했음을 드러냈다. 부회장은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결근한 바 있고, 출근 후 회장에게 70여일 넘게 단 한 차례의 대면보고, 유무선 소통 시도조차 않았기에 문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2020년도 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기업 유일하게 E 등급을 받았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누가 누구를…

한편 한국마사회는 보복인사 논란이 커지자 민원 형태의 근로감독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보복인사 논란과 관련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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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