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르' 왜 나왔을까? 여야 잡룡들 참전 노림수

안 되는 줄 알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은막 속에 칩거했던 대선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본격적인 대선 슈퍼 위크가 개막했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출마 예정인 인원만 20명에 육박한다. 향후 대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변수를 만들어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대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고작 8개월 정도다. 현재 여권 내 지지율 1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야권 지지율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비교적 지지율이 낮은 여야 인사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복잡다단
대선 변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마지막으로 총 9명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은 예비경선 연장 논의 주장이 나왔으나 무산되면서 국민의힘보다 먼저 예비경선을 치르게 됐다.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강 체제를 이어 2위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차지했다.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예비경선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느냐가 첫 관전 포인트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곳의 여론조사 업체가 매주 실시 중인 NBS(전국지표조사) 6월5주차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를 통틀어 두드러진 지지율을 보이는 인사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으로 양강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를 합쳐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점쳐지는 인물은 18명 혹은 그 이상에 이른다. 그 중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 어필을 위해 대선에 출마한 것으로 관측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 지사는 강원도 감자를 SNS로 완판하면서 ‘완판감자’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경선에 나선 최 지사는 지난달 28일 후보등록과 함께 ‘메기론’을 내세웠다. 

최 지사는 “당 경선에 활력과 젊음, 재미를 불어넣는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김두관 의원= 김 의원의 경우 여권에서 유일한 PK(부산·경남) 출신 후보다. 영남 지역에 계속 출마해 낙선과 당선을 거듭하며 ‘리틀 노무현’으로도 불린다. 

비교적 보수를 지지하는 층이 두터운 PK 지역에서 자신을 각인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지사와 김 의원은 6명까지 살아남는 예비경선에서 두 후보다 6위를 노려 본선 진출을 위해 ‘벼랑 끝 전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출마 선언·예정 20명 육박
존재감 드러내 변수 만들지 주목

▲황교안 전 대표= 황 전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를 사퇴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황 전 대표는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인물로 지지율은 낮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다른 야권 후보에 뒤쳐지지 않는다. 그런 점을 이용해 황 전 대표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친박(친 박근혜) 지지층의 표심공략에 나섰다고 해석된다.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지지율 급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윤 전 총장에 이어 야권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으로 ‘이준석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경제 분야에서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 존재감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은 줄곧 개혁 보수를 강조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새누리당을 탈당해 유 전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이후에도 당 창당에 참여한 바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단순 존재감 어필만을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로 같은 당내의 후보를 견제하거나 상대 진영 후보의 견제를 위해 출마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야권보다는 여권의 견제가 심하다는 관측이 다수 존재한다. 윤 전 총장의 경우 X파일, 전언 정치 등의 논란으로 여야 안팎으로 견제를 받았다. 최근에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아내 김건희씨의 ‘줄리’ 논란으로 연일 견제를 받는 중이다. 

▲정세균 전 총리·이광재 의원=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일찌감치 단일화의 뜻을 밝혔다. 예비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단일화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합심하고
견제하고

이를 두고 당내 지지율 1위인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단일화를 선언하며 “어떤 개인을 염두에 두고 연대를 한다든지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반 이재명 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책을 중심으로 협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정 전 총리는 오는 5일까지 단일화를 마칠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지사= 양 지사는 야권 1위 후보 윤 전 총장을 겨냥하는 분위기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충청 대망론’을 내세우며 충청권의 표심을 자극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아버지가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충청 대망론에 대해 “언어도단, 어불성설”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충청도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며 충청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의 발언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 윤 전 총장을 견제해 지지기반을 다지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가장 많이 견제한다고 평가받는 인물 중 하나다.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공부 모임에서 “제가 검사에서 정치인이 됐을 때 검사의 때를 빼는 데 8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 전 총장은 사퇴 후 3개월 만에 정치권으로 직행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총장에 대해 견제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들어와서 경선 판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이 지사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제주도와 경기도,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4자간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갑작스레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된 점을 들어 협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그들은 누구?
출마 이유 어필

이 지사 측은 제주도를 제외한 제주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의회 3자간 협약을 맺는 방안까지 검토했고 실제 성사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원 지사는 이 과정에서 “지금 제주는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 중”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당장의 제주 코로나 방역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 방문을 위한 이 지사의 협약 외 일정이 개인의 정치행보로 읽힐 여지가 있는 만큼 그의 행보가 제한됐던 셈이다. 


▲추미애 전 장관=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꿩 잡는 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로, 야권 1위 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는 여권 내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친문(친 문재인)의 지지율을 끌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통틀었을 때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 중이다. 이로써 여권 핵심 지지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 전 원장은 공식적인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으며 대권 행보를 암시했다. 사퇴 이후 야권은 최 전원장을 윤 전 총장의 대안으로 여겨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야권 인사로 분류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입당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력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 전 원장이 곧 출마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소 후보들도 ‘바쁘다 바빠∼’
각양각색 출마의 변 들어보니…

인지도는 약하지만 인간미, 공정 등을 강조해온 인물로써 야권의 변수로 작용도 가능한 인물로 꼽힌다. 다만, 여권에 대립각을 세운 점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 고 김재윤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최 전 원장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박용진 의원= 여권 대선후보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유일한 50대(1970년생)다. 중도층 확보가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최근 대선주자 중 ’젊음‘을 강조하며 중도 지지층 표심을 끌어 모으기에 나섰다.

지지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이 친문의 지지율을 끌어모으는 데는 이점이 있는 반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에는 약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박 의원이 중도층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3위 자리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과 이 지사의 공통점으로 비문(비 문재인) 후보라는 점에서 중도층 확보에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하태경 의원= 하 의원 역시 야권 대선후보 인사 중에 젊은 축(1968년생)에 속한다.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 의원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중도+보수라고 할 때 중도의 핵심 기반은 청년이다. 청년이 움직이면 중도가 같이 움직인다”며 중도층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청년들의 상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점을 보수당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중도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도층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윤희숙 의원=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동갑내기 국민의힘 윤 의원도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자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규제 부작용을 지적해 이슈에 올랐던 바 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기회도 꿈도 없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며 청년층을 대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당내 경제 전문가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윤 의원은 과거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 연구부부장을 지낸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차차기?
청년층 노크

윤 의원의 출마 선언을 두고 당 안팎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청년 중도 층으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하 의원과 윤 의원의 출마 선언까지 이어지며 국민의힘은 차기 대선 경선에서 흥행과 중도·청년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만큼 정권교체 여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그런 점에서 20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 선거 비용 
최대 사용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사용가능한 선거비용으로 최대 513억9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득표율 15% 이상 받아야 보전 가능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의 증가로 인해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509억94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이유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바에 의거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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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