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8.4℃맑음
  • 강릉 23.3℃맑음
  • 서울 19.9℃맑음
  • 대전 19.8℃맑음
  • 대구 21.8℃구름조금
  • 울산 23.0℃구름많음
  • 광주 19.9℃구름많음
  • 부산 22.2℃흐림
  • 고창 20.1℃구름조금
  • 제주 19.2℃흐림
  • 강화 17.9℃구름조금
  • 보은 17.8℃맑음
  • 금산 18.9℃맑음
  • 강진군 20.2℃구름많음
  • 경주시 23.3℃맑음
  • 거제 22.7℃흐림
기상청 제공

1376

2022년 05월26일 11시21분

정치

민주당 잠룡 3인 ‘세 결집’ 승부수

URL복사

지지율은 허상…인해전술로 진격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몸을 풀고 있다. 국정 철학과 다름없는 메시지를 던지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식이다. 동시에 지지층 결집이 눈길을 끈다. 이들의 대선 행보와 발맞춰 곳곳에서 출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는 3명이다. 최근까지 그렇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4∼25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33.8%), 이재명 경기도시자 (24.1%),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11.3%), 무소속 홍준표 의원(5.1%), 정세균 전 국무총리(4.2%) 순이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유력 3인방
신호탄 쏘다

종합해보면 민주당에서는 이 지사,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순이다. 민주당의 5·2 전당대회가 종료되면서 이들의 출마선언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 지사의 경우, 지난달 28일 “먼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당장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이번 달 안으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총리 역시 지난달 21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국민에게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예정인 대선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때는 오는 9월이다.

경쟁에는 점점 불이 붙는 분위기다. 최근 이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띄우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하며 축사를 전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호남 경쟁’을 벌이고 있다. 모두 호남 출신인 이들은 지지기반이 겹치는 만큼 앞 다퉈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동시에 호남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텃밭인 만큼, 이를 기점으로 1강의 이 지사에 대항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세 명의 주자들의 대권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의 지지층 역시 결집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포럼’을 이번 달 안으로 발족시킬 전망이다. 이른바 성공포럼에는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속속 이름을 올렸다. 좌장격인 4선의 정성호 의원과 김영진·김병욱 의원 등 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집이 예상되며 다수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출마 선언 전 예열 작업 시작
3인3색 지지층 결집…어디서?

눈길이 가는 인물은 5선의 조정식 의원과 4선의 노웅래 의원이다. 정책통인 조 의원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노 의원은 지난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만큼, ‘여의도 경험’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조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이 지사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도 인수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지사의 또 다른 약점은 ‘비문(비 문재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지지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까지 지지율을 살펴볼 때, 이 지사는 야권의 강력한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유일한 대항마다. 실제로 친문(친 문재인) 의원들이 이 지사의 포럼에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성공포럼은 대선캠프 성격보다는 정책 연구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포럼은 지난 4·7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요인 중 하나인 ‘공정’을 다루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를 구체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지사의 지지층도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서민의 벗 더불어k’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지난달 4일 광주에서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이 지사는 창립기념 토크쇼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과 ‘기본소득과 광주’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희망22포럼’ ‘개국’ 등이 활동에 나섰다. 희망22포럼의 경우 지난 1월 출범했다. 약 550여명의 지역 경제계, 문화계, 법조계 인사들이 모였다.

기본 국가포럼 개국은 지난 3월 출범했다. 포럼은 출범식과 동시에 소득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제주 지역 지지층 모임인 제주희망사다리포럼이 출범했다. 지난 3월에 출범한 제주도 청년층 중심의 ‘촛불백년 제주도 이사람’ 등이 함께했다. 공동대표단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소수 기득권 세력에 휩쓸리는 현재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고 공정사회를 통한 일반시민 다수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열리는 희망의 사회를 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자체 차원의 우회 지지도 얻고 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 243곳 가운데 74곳이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 정책의 보편화와 제도화를 논의하는 기구다. 이 지사가 2018년 10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처음 제안했다.

하나 둘…
출범 릴레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공식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신복지2030 광주포럼’를 기점으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오는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광주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포럼 발기인에는 10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이개호·이병훈·이형석 의원과 광주 지역 구청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다.

특히 김 의장은 광주포럼 집행위원장으로 “광주에서 솔선수범해 코로나19로 변화된 새로운 역사와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포럼은 출생부터 교육, 주거, 노후 복지까지 평생을 책임지는 신복지 정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포럼 회원은 지역 인사 2만명으로 추산된다. 광주에 있는 여권 관련 모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전 대표가 전남 영광 출신인 만큼 호남을 시작으로 대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광주에서 출발해 오는 6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킬 예정이다.

호남 이외 지역에서도 이 전 대표 지지모임이 문을 열었다.


대구 지역 지지모임인 ‘플랫폼 더 숲’은 대구 벤처센터에서 지난달 24일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 전 대표는 동영상으로 보내온 축사에서 “더 숲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대구·경북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다”고 환영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설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다른 지지층 모임인 ‘행복국가포럼’은 지난해 7월부터 활동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일 토크콘서트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주제는 ‘이 시대 키워드, 이낙연’이었다. 행복국가포럼은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꾸려졌다. 전국 단위 모임으로 회원은 5000여명이다.

정의평화포럼 역시 전국 단위 지지층 모임이다. 지난해부터 각 지역본부가 출범식을 마쳤다. 규모는 1만명으로 추산된다. 강원 지역 정의평화포럼은 이 대표가 지난 3월 춘천 방문 당시 계란을 맞은 사건에 대해 “물리력을 이용한 폭력적 해결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이 전 대표의 지지모임은 무려 70여개에 달한다. ‘낙연포럼’ ‘아이러브NY’ ‘인연포럼’ ‘NY플랫폼’ ‘생활ESG행동본부사’ ‘NY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따금씩 SNS 채팅방에서 지지자들과 소통을 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전 대표는 ‘신경제·신복지’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율 회복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추후 자신의 대권 행보에 대해 “신복지와 신경제 (관련 정책을) 다듬어서 차근차근 내놓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다가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이 지사와의 2강 구도는 이 지사의 1강 구도로 넘어갔고, 지지율은 바닥을 쳤다. 특히 집토끼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보선 참패 이후 숨고르기에 나섰던 이 전 대표는 정책에 승부를 걸어 지지율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차근차근
다시 시작

정 전 총리는 민주당 내 공부모임 ‘광화문 포럼’을 중심으로 당내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화문포럼에는 이원욱·안규백·조정식·김영주·김성주·임종성·안호영 의원 등 15명 안팎의 정세균계 의원들이 포진해있다. 광화문포럼은 지난 4월 ‘4·7 보궐선거 분석과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강연회를 시작으로 활동에 나섰다.

당시 포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초청돼 2030 유권자 지형 분석이 이뤄졌다. 

정 전 총리의 싱크탱크는 ‘국민시대’다. 국민시대는 오랜 기간 정 전 총리를 물밑에서 지원한 단체다. 지난 2011년 정 전 총리의 제안으로 결성됐고, 201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당시 정 전 총리가 후보로 나서자 그를 지지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국민시대는 지난 2월에 3기 출범식을 열면서 정 전 총리의 대권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정 전 총리는 명예고문 자격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어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안호영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당시 정 전 총리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고 K-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을 맞이하자”고 선언했다.

정 전 총리의 팬클럽 ‘달려라 세균맨’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달려라 세균맨은 지난 3월 SNS를 통해 “정 총리를 국민 아빠로 만들겠다”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정 전 총리의 또 다른 포럼 ‘나의소원’은 오는 4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팬클럽 ‘광주·전남우정포럼’과 현직 의원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우정 특공대’도 정 전 총리를 위해 활동 중이다. 

캠프 구축 전 싱크탱크 구축
전국 단위 지지모임 ‘눈길’

정 전 총리는 일찌감치 대선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사회통합과 격차해소를 통해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언급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둘 전망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지지율 정체에 대해 “당장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건가,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지율은 사실 결정적인 시기에 나와야 한다.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정적일 때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한 자릿수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총리직 퇴임 이후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양시 일산 사저를 방문했다. 지난달 18일 정 전 총리는 “다시 김대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확히 일주일 뒤에는 봉하마을을 찾았다. 정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믿는다.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만났다.

정 전 총리의 전국 순회는 계속됐다. 지난달 27일 정 전 총리는 대구를 찾아 임시 선별진료소 등에서 방역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김부겸 총리 지명에 대한 질문에 “대구·경북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없어서 아마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집권 여당과 관련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한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잘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팬클럽
광폭행보

정 전 총리는 지난달 28일에는 1박2일 일정으로 호남행을 택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위기 극복에 함께하시는 국민 여러분, K-회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일상 회복, 경제 회복, 공동체 회복 꼭 이루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배너




설문조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2-05-18~2022-05-30




해지면 사라지는 서울 택시 미스터리

해지면 사라지는 서울 택시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도시의 ‘밤’이 다시 길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도 어느덧 한 달째. 시간에 쫓기는 술자리 풍경도 이젠 옛말이다. 대중교통 운행이 대부분 끝난 자정 즈음이 되면, 대로변은 택시를 찾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택시 잡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그 많던 택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 A씨.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회식이 돌아온 요즘, 부쩍 택시 탈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 택시를 잡는 데 짧아도 30분, 길면 1시간이 넘게 걸린다. 지나가는 택시뿐만 아니라 전화·앱 등을 총동원해도 마찬가지다. 회식은 부활 택시는 실종? A씨는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택시를 타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맞지만, 택시 수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낀다”며 “돈을 좀 더 줘야 하는 콜택시, 호출 앱 등을 써도 잡히질 않는다. 종로나 건대입구 같은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려면 길 위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말대로, 최근 불거진 심야 택시 ‘대란’은 공급이 급감한 탓이 크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코로나 불황 때 업계를 떠난 인력은 돌아올 기미조차 없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택시 기사 수는 지난 2월 기준 23만9434명이다. 2년 전 26만1634명에 비해 8.4% 줄었다. 이 중 법인 택시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9만6709명에서 7만4754명으로 22.7%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의 낙폭이 두드러진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는 2020년 2월 2만9203명에서 지난 2월 2만709명으로 감소했다. 불과 2년 만에 3분의 1이 줄어든 셈이다. 경기도청 역시 지난 2년간 관내 법인택시 기사가 26.5%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택시 법인들은 인력난 때문에 차량은 남아돌지만 ‘몰 사람’이 없는 웃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법인택시를 정상 운행하기 위해서는 1대에 최소 1.5~2명 이상의 인원이 배치돼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택시 법인들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차량당 평균 1.03명의 기사를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 차량당 1.4명 이상의 기사를 확보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의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서울시 내 법인택시 가동률은 30%대, 경기도는 40%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 택시 운행의 주축인 법인택시가 줄어든 것이 심야 교통난에 결정타를 날린 셈이다. 법인택시 기사의 이탈이 가속화된 표면적 원인은 코로나 유행에 따른 수입 감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기사들의 대규모 이탈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택시 기사는 “단순히 코로나가 문제였다면, 어느 정도 수습된 지금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리두기가 풀린 지 한 달째에, 택시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은데도 복귀자가 없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은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제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일명 ‘사납금’ 제도와 그 잔재 때문이다. 심야 택시 ‘대란’…발 묶인 시민들 변변찮은 수입에 택배·배달로 이탈 사납금은 기사가 운행이 끝나면 회사에 가져다줘야 하는 돈이다. 주간 운행 시 12만~14만원, 야간은 15만~17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납금을 다 채워주지 못하면 임금이 깎인다. 다 채운다고 해서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자, 공공 주도로 ‘전액관리제’라는 개선책이 등장했다. 하지만 개선 효과는 미미했고, “이름만 바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개악’이라고 혹평했다. 전액관리제는 일 단위 납부가 원칙인 사납금을 월 단위 목표액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목표액을 채운 기사는 일정 월급과 유류부가세 등을 받아간다’는 큰 틀은 유지됐다. 대신 기본급이 이전보다 소폭 올랐다. 대신 목표액이 기존 사납금보다 높은 경우도 빈번했고, 초과금은 회사와 6대4로 나누게 됐다. “수입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여기에 코로나발 불황까지 겹쳐지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배달·택배 등 수입이 더 높은 업종으로 이탈했다. 법인택시를 거쳐 개인택시를 5년째 몰고 있다는 B씨는 “노동강도는 배달이나 택배가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벌이 차이가 그 이상”이라며 “남은 기사들은 대부분 고령이라 떠나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다. 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다 갔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급한 대로 개인택시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는 운행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심야 운행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여러 곳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당근’을 내걸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오후 5시~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운행하는 근무조 ‘심야9조’를 모집했다. 유가보조금 지원, 서울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혜택도 내세웠다. 당근 걸어도 묵묵부답 그럼에도 서울시는 당초 목표인 5000대 모집에 실패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다시 기사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참여 독려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 12일부터 ‘해피존’을 운영하고 있다. 해피존이란 매주 목·금요일 저녁 10시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시민들의 택시 승차를 돕는 임시 택시 승차대다. 해피존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는 1만원 안팎의 추가 운임을 제공받는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까지 종로·신촌·강남 등 택시 수요가 몰리는 주요 지역에 해피존을 설치하고 택시 운행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교통난을 호소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B씨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다”며 “큰 병에 걸린 환자한테 진통제만 주면 환자가 낫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B씨 설명에 따르면 개인택시가 심야 운행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기사 대부분이 고령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심야 운행에 따른 체력적 부담이 더 심할뿐더러, 사고 위험 역시 크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부산의 대형마트 주차장 5층에서 벌어진 택시 추락 사고도 70대 운전자의 조작 과실로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택시 사고 중 65세 이상의 기사가 낸 사고 비중은 46%였다. 2015년 수치의 두 배에 달한다. 취객 등으로 심야 운행 도중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도 이들이 심야 운행을 꺼리는 이유다. 취객의 택시 기사 폭행은 잊을 만하면 다시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기사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젊은 여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60대로 추정되는 택시 기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멱살을 잡아 업어치기를 시도하는 등 폭행했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본질 빼먹고 사후 약방문 B씨는 “기사 고령화 부추기고, 젊은 기사들 유입 막은 게 서울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러고는 이제 와 저런 미봉책이나 남발하고 있다”며 “사고 날까 두렵고, 혹시 맞진 않을까 무서워서 안 한다는 사람들이 돈 몇 푼 더 준다고 잘도 나서겠다”고 비꼬았다. B씨 주장을 종합하면, 개인택시 고령화 현상 역시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와 역차별이 고령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개인택시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부제 시행, 택시 총량제, 번호판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더 나아가 기사들은 기본요금·심야 할증 요금 규정도 사실상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 개인택시는 가~다 및 라(일요일)·9조(야간)으로 나뉘어 운행 중이다. 개인택시들은 부제에 따라 이틀 운행 후 하루를 무조건 휴식해야 한다. 서울시는 “과도한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설득력이 높진 않다. 일관성이 없는 탓이다. 부제는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가 천차만별인데다 법인·플랫폼 택시는 적용 대상도 아니다. B씨는 “서울 택시는 안 쉬면 사고 나고, 경기도 구리 택시는 안 나느냐”며 “엄연히 따지자면 우리는 1억원 주고 번호판 사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휴무일을 정하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개인택시를 시작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택시 대수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택시 총량제’ 때문이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 ‘자리’를 얻기 위해 1억여원을 들여 번호판을 구매한다. 하지만 플랫폼 택시는 국토교통부에 40만원 가량의 기여금만 내면 영업면허를 받을 수 있고, 택시 총량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개인택시, 역차별·탁상공론에 몸살 지자체, 업계 고질병 해결책 고심 또한 서울시에는 ‘60세 미만은 번호판을 산 뒤 5년 이내에 다시 팔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큰 수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데 목돈까지 5년 동안 꼼짝없이 묶이는 상황. “서울시가 젊은 기사 유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택시도 법인택시처럼 젊은 기사들은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고, 비교적 고령으로 다른 일을 하기 힘든 사람들만 남는 추세다. 현재 서울 내 개인택시 기사 평균 연령은 64.5세를 넘어선다. 이렇듯 택시업계는 개인·법인 가릴 것 없이 낮은 수입·인력 이탈과 고령화·플랫폼 택시와의 경쟁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중이다. 지자체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 대구·양양 등 일부 지자체는 기사 수입 증대를 위해 기본요금 인상을 검토·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형 택시의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을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심야 할증 제도 정비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기본요금은 2019년부터 동결된 상태다. 반면 플랫폼 택시는 이미 수익성 제고에 성공했다. 탄력요금제 적용 등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들이 운행하는 대형택시·프리미엄 택시 등은 수요에 따라 요금을 3배까지 할증해 받을 수 있다. 일반 택시는 ‘심야에 외국인 손님을 태우고 시외로 나간다’는 억지 가정에도 최대 40% 할증까지만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가고, 그 자리를 플랫폼 택시가 빠르게 메워나가는 중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여파가 승객에게까지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승객은 이들의 선의의 경쟁을 응원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래야 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택시 산업이 무력하게 패퇴하는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플랫폼들이 택시 시장을 쥐고 흔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렇게 된다면 교통난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택시는 지난해 여름 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며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긴 했지만, 언제 다시 시도해도 이상하지 않다. 업계 내 경쟁이 사라진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웃는 자는 플랫폼뿐? 이어 “숱한 논란으로 기존 택시에 대한 시민들 시선이 부정적인 것은 안다”면서도 “그래도 이들이 대항마로 남아줘야 시민 입장에서도 좋은 거다. 시민들이 기사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un15@ilyosisa.co.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